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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무주택 자녀 분가 때 부모 집 안팔아도 대출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보험업·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20일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에 포함하지 않은 조치도 반영했다. 그간 민원이 많고,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사안이다. 특히 기존주택 처분에...
    2022-07-20 16:58
  • [특징주] 마트株, 새 정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 가능성에 강세
    [특징주] 마트株, 새 정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폐지 가능성에 강세
    이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새 소통창구 '국민 제안'에 올라온 약 1만2000여 건의 민원, 제안, 청원 가운데 "국민들이 함께 경제난을 돌파할 수 있는 '국민제안 TOP 10'을 최종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주요 국민제안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려동물 물림 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및 안락사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9900원으로...
    2022-07-20 14:31
  •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백내장 실손보험 분쟁 국회도 나섰다…갈등 해결될까
    민원 중에 보험금 보상관련 민원이 7958건으로 전년 동기 5915건 대비 36% 급증했다. 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금 지급액수에 만족하지 못한 가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소비자들과 보험사의 갈등이 커진 것은 보험사기가 늘고 실손보험 적자가 심화하면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2022-07-14 14:54
  • 예보, 1년간 착오송금 40억 원 반환…착오송금인 고충 완화
    예보, 1년간 착오송금 40억 원 반환…착오송금인 고충 완화
    예금보험공사는 직접 소송과 비교 시 반환 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이 55만 원 이상 절감되는 등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됐다고 14일 밝혔다. 제도 도입 후 올해 6월 말까지 1년간 총 1만720명(착오송금액 158억 원)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았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건의 평균금액은 147만 원이다. 동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최종 반환...
    2022-07-14 13:37
  •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이를 위해 토지수용권도 줬고 공공용지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했는데 땅을 사놓고도 민원이 있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수년째 이를 방치하고 있다거나 2기 신도시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있다. (교통의 경우) 만약 자기들이 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남의 일로...
    2022-07-05 18:01
  • 인사 종합 / 7월 1~3일
    전보 △특별민원심사과장 최현 　◆조달청 ◇과장급 직위승진 △국방조달지원과장 황외석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장 김용길 ◇과장급 전보 △쇼핑몰구매과장 나석영 △조달교육원장(공모직위) 문수호 △서울지방조달청 시설계약과장 성기석 △대전지방조달청장 이창인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대변인 장철호 △운영지원과장 박정섭 △천연기념물과장...
    2022-07-03 18:02
  •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코인, 규제 사각서 지나친 이익 누려…증권성 판단 필요"
    [이슈&인물] 예자선 변호사 "코인, 규제 사각서 지나친 이익 누려…증권성 판단 필요"
    예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 예금보험공사 변호사, 금융위원회 파견 근무를 거쳤다. AIG손해보험과 라이나생명, 카카오페이 법률 실장, 한국핀테크치원센터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광야에서 근무 중이다. 15년 이상 다수의 금융 및 핀테크 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해온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4월 '블록체인과 코인 누가 돈을 버는가'를 펴내고 코인 사업과 경제시장...
    2022-06-30 18:00
  • D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GA 동행 간담회 개최
    DB생명, 금융소비자보호 GA 동행 간담회 개최
    DB생명은 지난 23일 GA(법인보험대리점) 소비자보호 책임자와의 협업 체계 구축 및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GA 동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은 DB생명 주요 제휴 GA 14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의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 이행 여부 자체 점검 강화 △고령자 등...
    2022-06-29 09:35
  • 롯데손보, ‘통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소비자 보호 강화
    롯데손보, ‘통합 민원관리시스템’ 구축…소비자 보호 강화
    롯데손해보험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민원관리시스템 요건 충족과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통합 민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은 새 시스템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민원관리시스템 기준을 준수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2022-06-20 11:11
  •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논현로] 민간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자문 제도개선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백내장수술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면서 과도하고 불필요한 의료자문을 통하여 백내장수술 보험금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보험사 임원들을 소집해 소비자 피해방지를 주문하고, 앞서 5월 중순에는 보험사에 실손보험금 지급심사에 의료자문 행위를 남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2022-06-20 06:00
  • 예금보험공사, AI챗봇 예솜24 및 VR 공매정보 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예금보험공사, AI챗봇 예솜24 및 VR 공매정보 서비스로 대국민 서비스 강화
    예금보험공사는 AI챗봇 ‘예솜24’를 활용해 민원인이 쉽고 빠르게 궁금한 사항을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24시간 대국민 서비스를 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월 3일 온라인에서 공매물건의 내ㆍ외부 현장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VR 공매정보 서비스’도 개시했다. AI챗봇 ‘예솜24’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예금보험금 신청...
    2022-06-09 09:51
  • 손보사 민원 어쩌나…백내장 지급 강화에 장기보장성 민원만 '폭증'
    손보사 민원 어쩌나…백내장 지급 강화에 장기보장성 민원만 '폭증'
    보험사 관계자는 “단순 문의 등은 민원 건수에서 빼고 악성 민원을 분류할 수 있는 업계 공통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보험 민원은 전 분기 4138건에서 3621건으로 감소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로 자동차 이용객이 감소했고 자연스레 자동차보험 민원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22-06-08 17:00
  • 금감원, 보험사 백내장 지급거부 제동…"소비자에 충분히 설명하라"
    금감원, 보험사 백내장 지급거부 제동…"소비자에 충분히 설명하라"
    금감원, "백내장 민원 폭증…보험금 지급 신속히"보험업계, 백내장 전용 콜센터 검토 등 자정 노력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백내장 지급거부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백내장 관련 민원이 폭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우려되는 건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지급 건은 신속히 지급하라고 당부했다. 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감원...
    2022-06-02 15:53
  • 주민등록등본, '서울지갑' 앱에서 바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서울지갑' 앱에서 바로 발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예방접종증명서, 병적증명서 등 7종이다. 서울시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도 모바일증명서 형태로 서울지갑에서 수령할 수 있다. 현재 발급 가능한 전자증명서는 수도요금 납부증명서, 보육교사 수료증, 서울시 행정지원인력 사용증명서 등 6종이다.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전자지갑으로 받기’를 선택하면...
    2022-05-30 09: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 번호 통합 △통상교섭본부장 주한EU대사 면담 ◇농림축산식품부 23일(월) △농식품부 장관 15:00 식품외식업체 현장방문 및 간담회(인천) △수의생명자원의 금고(金庫) 10000주 돌파 △'농업인 업무상 손상' 고령, 남성에서 넘어짐 사고 많아 △농식품부장관, 식품·외식업계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 결과 26일(목) △농식품부...
    2022-05-22 09:17
  • 정부,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정부,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불법 자동차는 대포차, 무단방치ㆍ무등록ㆍ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ㆍ의무보험 미가입ㆍ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와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더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말소된...
    2022-05-19 11:00
  • [보험깨톡] "매달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인가요?"
    청약을 철회하려면 보험회사 양식의 철회신청서를 작성해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이나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해당 보험회사에서 해결이 안 된다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신청하거나 대표번호 1332로 전화하시면 간단한 금융상담이 가능합니다. ※[보험깨톡]은 금융감독원 '파인' 자료 제공으로 구성됩니다.
    2022-05-07 09:00
  • 오늘부터, 지난해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
    오늘부터, 지난해 ‘4대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텍스서 확인
    또한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900여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다.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2022-05-01 09:35
  •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실손보험 누수 막는다
    보험금 지급부서 외 계약심사나 민원부서 등에서도 보험사기 분석체계를 구축하고 분석정보 환류 방식을 체계화한다.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대상이나 기간 등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되, 보험사기 요인이 있는 과도한 의료행위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2022-04-27 14:45
  • NH농협손보, 2022년 제1차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NH농협손보, 2022년 제1차 고객권익보호위원회 개최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18일, 고객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본사에서 '2022년 제1차 고객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농협손해보험 고객권익보호위원회는 2020년부터 운영해온 협의체로 소비자보호 관련 사회적 이슈 및 분쟁 등에 대해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외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2022-04-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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