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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업무계획] 고객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직접 선택…취약계층 상품도 개발
    [금감원 업무계획] 고객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직접 선택…취약계층 상품도 개발
    긴급 생활자금을 위해 보험계약대출을 받는 계약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금리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생계형 대리운전자나 1인 노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다양한 위험 보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상품이 개발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을...
    2023-02-06 15:03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이 원장은 "보험계약 대출자를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생계형 대리운전자 및 1인 노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 지원하겠다"며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안착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조기(5~9월)에 실시하고...
    2023-02-06 15:01
  • [금감원 업무계획] 2분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구축
    [금감원 업무계획] 2분기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종합정보센터 구축
    이와 함께 생계형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 등 취약계층의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보험계약대출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금리선택권 부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중심의 금융생태계 구축에도 나선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분쟁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2023-02-06 12:00
  •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검찰, ‘태양광 부정대출’ 3명 구속기소…557억 가로채
    이들은 공급가액을 허위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공사비 명목으로 대출금을 빼돌렸다. 사업자 세 사람이 2019년 5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부정 발급받은 대출금은 모두 557억 원에 이른다. 당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사업은 정부가 조성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삼아 일반 시설자금 대출보다 훨씬 낮은...
    2023-02-02 19:18
  •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빌라왕 사태로 급부상한 신용생명보험 "규제 완화해 빚 대물림 방지 해야"
    최석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른바 '꺾기(구속성 보험계약)' 행위를 막기 위해 마련된 규제 제도가 신용보험의 활로를 막고 있다고 언급했다. 꺾기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에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신용보험에 예외규정을 적용할 만큼 발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선아 BNP파리바카디프생명 상무는 "현재 신용보험에 있어서 보험 가입 시 대출...
    2023-02-02 17:18
  • 교보생명, 보험업계 최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오픈
    교보생명, 보험업계 최초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오픈
    교보생명 고객플라자 방문 고객들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 QR촬영 및 인증을 하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보험계약대출, 배당금 수령 등 보험 관련 모든 업무를 볼 수 있다. 특히 신분증을 제시할 때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뛰어난 것이 장점이다.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신분증 위...
    2023-01-30 10:31
  •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빌라왕 사태에 놀란 세입자…거래 줄어도 확정일자‧전세권설정은 ‘쑥’
    강서구 마곡동 D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등록하지 않고,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계약 조건에 ‘전입신고 안 됨’을 넣는 매물이 많았다”며 “최근에는 보증보험에 중소기업청 전세대출, 버팀목 대출 등 세입자가 원하는 것 다 맞춰줘도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판이라 저런(전입신고 안 됨) 물건은 등록도 안...
    2023-01-25 17:08
  •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전세사기 막아라”…표준임대료·깡통전세 방지법 우후죽순 발의
    또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대출과 세금 체납 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임대인이 중간에 변경될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법안도 마련해 ‘바지 임대인’을 막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023-01-21 07:00
  •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게 한도를 미리 높여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2023-01-15 12:00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전세자금대출은 만기 연장을 최대 8개월까지 시행한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신규 임차자금 명목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최저 1.2%로 최장 10년, 가구당 1억6000만 원(보증금 80%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결국 전세와 전세보증보험 등 제도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선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전세 계약...
    2023-01-11 17:22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경찰은 정 씨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리인이 위임장을 들고 다니며 매매·임대 계약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 추적한 끝에 해당 컨설팅 업체의 존재를 파악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실제로 정 씨 명의의 빌라에 입주해 전세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 상당수도 “신 씨 업체 소속 직원이 대리인으로 나와 전세계약을 했다”라고 증언했다. 허탈한...
    2023-01-11 16:08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이날 2차 간담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보증보험 미가입자의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을 위한 은행 협업’(국토부)과 ‘임차인별 피해 상황 파악’(HUG) 등 두 가지에 불과했다. 특히 HUG는 세입자별 세부 계약현황 조사를 오는 14일부터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행하겠다고 했다. 보증보험 가입자 대상 피해 간담회가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세부 현황 파악은...
    2023-01-10 15:45
  • 상반기 출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핀테크사·은행권 벌써 '잡음'
    상반기 출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핀테크사·은행권 벌써 '잡음'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사간의 업무제휴인 '방카슈랑스' 등 유사 상품판매 경험을 비춰볼 때 향후 예적금, 대출 중개 시장에 대한 은행권의 진출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아직 내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도 "중개 서비스를 통해 파생되는 효과가 있는지 보고 전략적인 판단 아래 서비스 시행...
    2023-01-09 17:00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정부는 설 이전 3주간 배추·사과·배의 계약재배 물량을 집중적으로 공급해 수급을 유지하고, 배추·무의 경우 한파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성수품 공급물량 외의 비축분을 추가로 공급한다. 돼지고기는 농협 계통출하물량을 확대하고, 6월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닭고기는 계열업체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고, 3월까지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2023-01-04 09:00
  • "보험계약 해지 고민하세요? 약관대출 등 다른 방법 먼저 살펴보세요"
    "보험계약 해지 고민하세요? 약관대출 등 다른 방법 먼저 살펴보세요"
    금융감독원은 급전이 필요해 보험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때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납입유예, 감액완납 등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3일 금융꿀팁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2023-01-03 12:00
  •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빌라왕' 피해자 중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36%는 '인천' 거주
    전세금 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지급하고 추후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재 김 씨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임대 기간이 끝난 세입자들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HUG 측은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이 연체되는 문제를...
    2022-12-25 14:05
  •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일문일답] “무자본 ‘바지사장’ 빌라왕, 보증보험 허점 파고들어”
    ‘HUG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킬 수 있다’는 식으로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비싼 금액에 전세를 체결하고 잠적해버리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는 법률 절차를 조정해 최대한 빨리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반환보증 미지급자에게는 1%대 저금리 대출을 긴급 지원해 주거 지원을 시행한다.
    2022-12-22 17:23
  • [이슈크래커] ‘카드 사태’까지 나왔다…‘재벌집 막내아들’ 마지막회서 다룰 경제사는?
    [이슈크래커] ‘카드 사태’까지 나왔다…‘재벌집 막내아들’ 마지막회서 다룰 경제사는?
    자체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은행들은 제삼자 매각을 하거나, 예금보험공사가 소유한 가교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을 이전했습니다. 자산 증식 ‘치트키’ 비트코인, 드라마에 등장할까 2009년 1월 개발된 가상자산 비트코인이 등장할 것인지도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2017년 경입니다. 네이버...
    2022-12-22 16:55
  •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금융위 “데이터 사각지대 없앤다…소상공인·중소·혁신기업 금융 인프라 개선”
    신용정보원이 집중관리하는 금융권 정보는 현재 기업대출 잔액, 원금 연체액, 이자 연체여부 등에서 기업대출 만기일자, 금리, 담보 유무, 연차 사유 등 세부현황과 기업카드 이용실적, 보험계약 대출 내역 등으로 확대·세분화한다. 현재 기업별(차주 단위)로 관리하는 기업정보는 앞으로 계좌별로 관리하게 된다. 통상 기업은 사업장별·자금용도별로 계좌를 개설해...
    2022-12-22 13:20
  • 편의점 업계, 역대급 상생협약 잇따를까
    편의점 업계, 역대급 상생협약 잇따를까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맹점주를 위해 상생협력펀드의 이자지원 가능 대출 금액의 한도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늘렸고 지원 자격도 완화했다. 작년 도입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도 기존 즉석조리에 한정된 배상 범위를 식품과 비식품 전체로 확대한다. 이밖에 △통합유지보수 업체 관리 대상 품목 무료 교체 △중집기 기능성 부품 지원 △점포 간판...
    2022-1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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