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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긴급재난지원, 정책 디테일이 중요하다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긴급재난지원, 정책 디테일이 중요하다
    현금지급 방식으로 한 번의 지원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에 대한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이고 체계적인 현금 급여를, 지방정부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는 차별화된 접근을 하도록 역할 분담 원칙이 제대로 세워져야...
    2020-04-02 17:14
  • [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 맞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 민생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29일 고위정책협의회를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매듭지은 데 이어,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족...
    2020-03-29 17:51
  • [출근길] 장덕천 부천시장 사과 "재난기본소득 동의"·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외 (사회)
    [출근길] 장덕천 부천시장 사과 "재난기본소득 동의"·서울시, 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외 (사회)
    장덕천 부천시장은 24일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글을 게시해 이재명 지사의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며 선택적 복지를 주장했는데요. 이재명 지사가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지자체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장덕천 시장은 26일 SNS에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많은 혼란이 발생했다"라며...
    2020-03-27 06:00
  • 코로나19에 경제 '와르르'…2차 추경, 언제·얼마나?
    코로나19에 경제 '와르르'…2차 추경, 언제·얼마나?
    차원에서 보편적인 재난소득을 도입할지가 쟁점이다. 홍 부총리는 이달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앞으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계속 검토해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재난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주는 것에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혀 전 국민 대상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2020-03-22 12:45
  • 찬반논쟁 가열되는 '재난 소득' 지급…전문가 "일시적 지원 필요해"
    찬반논쟁 가열되는 '재난 소득' 지급…전문가 "일시적 지원 필요해"
    특히, 선별적 복지보다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복지의 성격으로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면 고소득층 누진세로 중산층도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산층 역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반대 의견도 많다. 현 정부가 세금을 많이 썼다는 점을 지적하며...
    2020-03-19 15:51
  • [스페셜리포트] “정산 안 맞는다고, 앉았다고… 알바비 깎였어요”
    [스페셜리포트] “정산 안 맞는다고, 앉았다고… 알바비 깎였어요”
    ‘알바’(아르바이트)는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첫발을 들이는 통로로 보편화됐지만, 현장에서 이들을 지켜줄 보호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가장 기초적 안전장치인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이 부지기수다. 2일 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 따르면 업주로부터 월급을 떼여 구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상담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0-02-03 06:00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4인 4색] 부티지지·앤드루 양, 신선한 바람 불어넣는 ‘젊은 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4인 4색] 부티지지·앤드루 양, 신선한 바람 불어넣는 ‘젊은 피’
    그는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등에 따른 일자리 감소 추세에 대응하고자 18세 이상 성인에게 월 1000달러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를 주장했다. AI와 같은 기술 발전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는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앤드루 양을 지지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잭 도시 트위터 CEO가 대표 사례다. 그는 또 ‘인간 중심의 자본주의’를 내세우며...
    2019-12-09 06:01
  •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추창근 칼럼] 또 이단(異端) 경제이론이 어른거린다
    한국은 정부가 직접 지급의무를 진 국채와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등만 국가채무로 잡는데, 선진국들은 공무원·군인연금 장기충당금, 국가보증채무, 공기업 부채 등을 포괄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채무비율이 GDP의 130∼14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0%를 훨씬 웃돈다는 게 정설이다. 우려스러운 건 청와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지각(知覺)이다....
    2019-11-19 05:00
  • 한신평, ‘대주주 바뀐’ 롯데손해보험·롯데카드 신용등급 하향조정
    한신평, ‘대주주 바뀐’ 롯데손해보험·롯데카드 신용등급 하향조정
    “PEF의 보편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은 경제적·전략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신용등급에 반영되어 있던 롯데그룹의 유사시 지원 가능성을 제거, 롯데카드의 무보증사채 및 롯데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능력평가, 후순위사채, 신종자본증권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2019-10-11 14:47
  • [W_인터뷰] “난데없이 애 낳으라고요? 개인 챙겨야 저출산정책 성공합니다”
    [W_인터뷰] “난데없이 애 낳으라고요? 개인 챙겨야 저출산정책 성공합니다”
    보편적 사회정책이 잘 되면, 가족 정책이 마련되는 것인가. 그럼 가족은 무엇인가. 돌봄이라는 게 들어오면 사회복지제도와 가족정책은 구분이 가능한 것인가. 주택, 조세 나아가 사회 정책의 합이 가족정책이다. 정책으로서 가족에 접근할 때 기준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고, 여성가족부는 유자녀 가족, 한부모, 1인가족, 조손가족...
    2019-10-10 06:00
  • 배우자 출산휴가 10월부터 1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월부터 10일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10월 1일부터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 1년에 근로시간 단축 1년을 추가해서 최대 2년을 자녀양육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2019-09-30 12:00
  • [상장예정] 아톤 “핀테크 보안시장 선점…계단식 매출 성장 가능”
    [상장예정] 아톤 “핀테크 보안시장 선점…계단식 매출 성장 가능”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안드로이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개발했고,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핀테크 보안 시장에 뛰어들어 SE 개발에 열중했다. 그 결과 세계에선 두 번째로, 국내에선 최초로 S/W형 SE 개발에 성공했다. S/W형 Secure Element를 통하면 공인인증서, OTP, 보안카드 등 기존의 보안 매체 없이 6자리 PIN번호 또는 생체 인증만으로 하루 최대 이체 한도인...
    2019-09-27 14:05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세종)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석간) △유엔 보건분야(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회의 참석 등 25일(수) △복지부 차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국립마산병원-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협약식(석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우즈베키스탄 eHealth 행동계획 체결 및 포럼 개최...
    2019-09-23 09:53
  •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스페셜리포트] 50년 뒤 3명 중 1명은 ‘기초연금’...재정절벽 불가피
    기초연금은 노인인구의 소득 하위 70%까지 지급한다. 반면 노인인구를 부양할 생산연령인구(15~65세)는 올해 72.7%에서 2067년엔 45.4%까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인인구는 올해 20.4명에서 2017년에는102.4명으로 급증한다. 인구 절반(경제활동인구)이 일해 나머지 절반(노인인구)을 먹여 살리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정부의...
    2019-09-23 05:00
  • [스페셜리포트] "기초연금·공공 일자리로는 한계...민간고용 지원, 복지사각 없애야"
    [스페셜리포트] "기초연금·공공 일자리로는 한계...민간고용 지원, 복지사각 없애야"
    정부는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내의 노인 516만여 명이 대상이다.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 들어서면 생산가능인구가 연평균 33만 명씩 급감할 것으로...
    2019-09-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세종) △아동수당 지급 확대 및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석간) △유엔 보건분야(보편적 의료보장) 고위급회의 참석 등 25일(수) △복지부 차관 경제관계장관회의(미정) △국립마산병원-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협약식(석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한-우즈베키스탄 eHealth 행동계획 체결 및 포럼 개최 26일...
    2019-09-22 15:22
  • 대한상의, ‘인코텀즈 2020’ 한국어 공식 번역본 발간
    대한상의, ‘인코텀즈 2020’ 한국어 공식 번역본 발간
    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이미 무역계약의 필수조건으로 자리잡았다. 인코텀즈는 11개의 정형거래조건(trade term)으로 이뤄져 있으며, 각 조건마다 물품에 관한 위험과 비용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언제...
    2019-09-10 12:24
  • 상생결제·경기부진에 올 상반기 어음·수표 사용액 ‘뚝’
    상생결제·경기부진에 올 상반기 어음·수표 사용액 ‘뚝’
    3%), 의료 및 보건(9.0%), 교육(7.7%)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일평균 결제건수는 각각 3886만건과 2350만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8.7%와 5.3% 증가했다. 반면 건당 결제금액은 각각 4만1492원과 2만2172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7%와 1.3% 줄었다. 이는 편의점과 대중교통 등에서의 지급카드 사용이 보편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9-09-02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수불석권(手不釋卷)/기본소득제
    ☆시사상식/기본소득(basic income)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 재산·소득의 유무, 노동 여부나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최소생활비를 주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의 핵심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에 비판적인 측으로부터는 극단적 사례로 폄훼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2019-08-23 05:00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여성 할당제'란 없다…양성평등채용 혜택받은 남성 더 많아"
    그 결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화재로 인한 흉터 상해보험금 지급한도의 남녀 간 차이가 개선됐다. 여성가족부는 특정 성이라는 이유로 어느 쪽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쪽 성만을 위해 존재하는 부서가 아니다." - 최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며 1인 여성가구들의 불안이 커지고...
    2019-08-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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