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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올해 집주인에 떼인 전세보증금 ‘1조’ 넘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4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 원, 사고 건수는 1273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 매달 2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보증사고가 발생하면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4개월 만에 1조830억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이 1조1726억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이 빠른...
    2023-05-16 14:0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거래소, 한맥 대신 460억 납부예치기금 뺀 나머지 구상 청구대법 상고심만 6년 넘게 걸려대형로펌 거물급 대결에 관심↑ 460억 원대 파생상품 자동매매거래 사고를 취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한맥투자증권 파산관재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한 예금보험공사는 한국거래소에 약 412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23-05-14 09:00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이를 통해 안전운행 및 노무관리 여건이 확보되고, 객관적인 사고원인 분석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건설 전 단계에 대해 영상기록을 의무화해 건설현장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국토부는 연내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및 건설현장 영상기록 의무화를 위한 LH 시범사업을 진행해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타워크레인의 임대차계약...
    2023-05-11 11:44
  •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앞뒤 다 막혀, 전세금 못 돌려줘”…대출 규제 완화 ‘사각지대’ 놓인 전세반환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월 집계한 전국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사고금액은 3월에만 3199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 전체 사고 규모 3442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전셋값 급락과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 수요가 급감하자 미반환 사례가 폭증한 것이다. 문제는 집주인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전세반환대출을 받으려 해도 각종 대출 규제를 적용받아 이를 사용하기...
    2023-05-08 15:08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카카오, 포인트는 주력 사업부의 회복”
    [오늘의 증시 리포트] “카카오, 포인트는 주력 사업부의 회복”
    PF채무보증금액도 감소.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 중 이태환 대신증권 ◇GS건설 신사업, 약진 앞으로 1Q23 영업이익 1,589억원(+3.7% yoy). 당사 추정치 및 컨센서스 부합 베트남 나베1-1 매출 반영으로 신사업 부문 수익성 크게 개선 신사업?해외 비중 확대는 긍정적인 방향. 최근 발생한 붕괴사고는 우려 요인 이태환 대신증권 ◇CJ대한통운 예상을 크게...
    2023-05-08 07:34
  •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138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서울에서는 363건의 보증 사고가 발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99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고, 금천구 32건, 관악구 27건, 은평구 27건, 구로구 21건, 강북구 21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강서구는 지난해부터 '깡통전세 피해 예방TF팀'을 출범시켜 전세 사기...
    2023-04-29 10:00
  • “전세 못 믿어, 차라리 매수 할래”…2030 ‘영끌족’ 다시 늘어나나
    “전세 못 믿어, 차라리 매수 할래”…2030 ‘영끌족’ 다시 늘어나나
    실제로 지난달 전국기준 보증사고 건수는 1385건으로, 전월 1121건 대비 23.55% 늘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 역시 2542억 원에서 3199억 원으로 25.84% 증가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과거 시장 상승기 때 영끌족이 등장했던 이유도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이 주된 원인이었다”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를 많이 접하다 보니...
    2023-04-26 05:00
  •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새건축사협회 “전세사기 주범, ‘건축왕’ 아닌 ‘전세사기단’…법망 강화 촉구”
    새건축사협회는 25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전세사기 사건이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핵심 용의자를 건축왕이라고 불러 사건이 희화화되고 개인 범죄로만 인식될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특히 협회는 “이런 범죄와 무관한 많은 건축인에게 큰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며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정사업자에 대한 호칭을 건축왕으로 불러선 안 된다”고 했다....
    2023-04-25 16:53
  •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전세보증사고 곳곳 '시한폭탄'…특별법 약발 받을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금액은 7974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52% 증가한 수치다. 빌라 전세가격 하락 거래도 늘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에서 올해 1분기 거래가 이뤄진 빌라의 55%는 종전보다 낮은...
    2023-04-25 07:00
  •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주거 사다리'였는데…사기 온상으로 전락한 전세
    서울시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물건과 관련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고 경찰도 특별단속을 계속하고 있어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8개월간 2188명을 검거하고 209명을 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705명, 피해 금액은 3099건이다. 그동안 전세는 가장 안정적인...
    2023-04-25 07:00
  •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관악구, 임차인 피해 없도록 ‘전세 사기’ 총력 대응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임대차계약 시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국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이달 18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임차인에게 납세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거나 미납지방세 열람에 동의해야 한다. 구는 미납지방세 열람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2023-04-24 14:42
  •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가담자 10명 형사입건…서울시, 전세사기 차단 총력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목록(2021~2022년) 중 해당 물건을 중개한 공인 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곳과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도 구축하고 있다. 서비스는 3분기 중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3-04-24 11:15
  •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1분기 전세보증 사고 역대 최대···절반이 다가구주택
    최근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등으로 전국적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세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절반을 다가구주택이 차지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2023-04-23 10:36
  • 올해 서울 빌라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역전세난 우려 커진다"
    올해 서울 빌라 절반 이상이 하락거래···"역전세난 우려 커진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빌라에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이전되고 전세 사기와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로 빌라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 우려가 확산할 전망"이라며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갈등과 전세 보증사고 등이 늘어날 수 있어 역전세 우려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4-23 09:23
  • [오늘의 주요 공시] 현대자동차ㆍ에코프로비엠ㆍ현대로템 등
    [오늘의 주요 공시] 현대자동차ㆍ에코프로비엠ㆍ현대로템 등
    8% 증가…702억 원 △휠라홀딩스, 계열사에 1260억 원 규모 채무보증…자기자본 대비 6.45% △현대자동차, 현대차증권에 MMT 700억 규모 매수 △셀트리온 "박스터 바이오파마솔루션 안수 검토 확정사항 없어" △한국카본 "밀양 제2공장 화재 발생...사고 경위·피해상황 확인 중" △현대로템 "SR고속철도차량 도입·정비사업...
    2023-04-21 18:27
  •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희룡 “전세사기 주택 경매유예 기간 미정…피해자 지원 사회적 합의 필요”
    원 장관은 “극단적 선택 등 비극적인 사고가 난 이후 국가가 그동안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을) 검토 단계에 머문 것과 관련해 무한 책임을 느끼고 죄송하다”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 등 민간 금융기관의 경매 집행 유예를 어떻게 시행할지 설명하는 데...
    2023-04-19 17:06
  • 신보, 대구·경북 사이버보안협의회 유관기관과 '디도스 공격 대응훈련' 실시
    신보, 대구·경북 사이버보안협의회 유관기관과 '디도스 공격 대응훈련' 실시
    신용보증기금은 최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대응훈련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디도스 공격은 시스템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보내 과도한 부하를 일으켜 대상 정보 시스템의 사용을 방해하는 공격행위다. 신보는 고객들의 안전한 금융거래 보장과 자체...
    2023-04-14 14:50
  •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HUG, '안심전세앱'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23 대상 수상
    안심전세 진단 기능을 통해 매매시세, 전세가율, 집주인 보증사고 이력 등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이외에도 1:1법률상담,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등 안전한 전세계약을 위한 여러 기능을 제공한다. HUG는 다음 달 내 ‘안심전세앱2.0’을 출시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범위가 기존...
    2023-04-13 15:18
  • 무보, 사이버영업정 금융인증서 통한 전사서명 서비스 도입
    무보, 사이버영업정 금융인증서 통한 전사서명 서비스 도입
    사이버영업점은 5만 5000여 곳의 수출기업들이 바이어 신용조사, 수출보험·보증 청약, 보험사고 통지, 보험금 청구 등 무역보험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이용하는 무역보험 전문 온라인 플랫폼이다. 무보는 무역보험 접근성을 개선하고, 고객들의 디지털 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달 14일 부터 ‘K-SURE(무보) 사이버영업점 고도화 사업’에 착수했으며, 이번...
    2023-04-12 09:49
  •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수도권 빌라 임차 비중 커…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늘 것”
    앞으로 전세시장은 위축세가 이어지고, 빌라 임대시장은 가격 하락 시 전세보증사고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세입자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손은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전세보증보험과 등록임대사업자 보증관리 강화 시행 등으로 안전한 가격대의 전세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입자는 임대계약 전 물건의...
    2023-04-1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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