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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중소ㆍ중견기업에 총 14조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ㆍ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는 설 연휴 기간 앞뒤로 IBK기업은행ㆍKDB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총 14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 대출ㆍ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신규자금 총 3조5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3-01-15 12:00
  • 서울 중구, 소기업·소상공인에 45억 융자 지원
    서울 중구, 소기업·소상공인에 45억 융자 지원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용점수, 연체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융자가 제한될 수도 있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2023-01-12 14:32
  •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주요 신청 사례로는 △동성애, 성전환 미화 교육 금지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오토바이 소음 방지 대책 촉구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2023-01-12 14:24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이어 김 변호사는 “결국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보증보험 회사에 부담이 되는 문제도 생긴다”며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사고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엄정숙...
    2023-01-11 17:23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정부로선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해 전세보증보험 집행을 서두르거나 경매 집행을 서두르는 게 최선이다. 피해 보전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별 대처법과 해결책을 살펴보고, 정책 보완점을 살펴봤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달 22일과 전날 두 차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진행했지만, 피해자 보증금 보전 등 직접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2023-01-11 17:22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말소되지 않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온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거부할 수 있었고, 세금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무였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4월 전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미납국세 등...
    2023-01-11 16:08
  •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지원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지원
    숙박·음식점업, 주점업, 담배·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이 1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등 담보 능력이 있는 업체에만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과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있다. 융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신청을...
    2023-01-11 15:40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바뀐 제도의 시행 시점은 4월 1일부터라 기존 피해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해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1 07:00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이번 간담회는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간담회 이후 20일이 지난 뒤 시행됐지만 발표 내용은 1차 간담회 ‘돌림 노래’ 수준에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의 핵심인 빌라왕 김 씨 부모의 상속 여부나 경매 집행사항 등에 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이날 2차 간담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보증보험...
    2023-01-10 15:45
  • '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수은법 시행령은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고, 보험과 보증 상품 자체는 다르다"며 "국가적으로 보면 해외 수주를 계속 늘려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려면 정책 금융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보 노조는 지난번 시행령 개정 추진 때 국민감사 청구로 제동을 걸며 입법예고를 늦췄었지만, 기각됐기에...
    2023-01-10 14:44
  •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무보가 5년간 3000억 원이 넘는 중장기 수주지원 보험료 수익을 바탕으로 연평균 3500억 원 규모의 중소, 중견기업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수은의 보증확대가 늘어나면서 무보의 보증료 수익이 감소할 거란 의견이다. 무보 노조는 "3만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수출 안전망의 근간을 흔드는 재앙 수준의 개악"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2023-01-09 15:29
  •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현행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였지만, 이번 조치로 총금액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수출·수주기업의 대외채무보증 수요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관련해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2023-01-09 09:00
  •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주택은 19만4090가구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난해...
    2023-01-08 09:30
  • 빅테크 중개 플랫폼 리스크 우려에…금융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고려"
    빅테크 중개 플랫폼 리스크 우려에…금융위 "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고려"
    KB경영연구소 "금융상품 중개업, 빅테크ㆍ핀테크 다르게 허용해야"금융위 "아직 충분한 검토 안 돼…알고리즘 공정성 점검 등 노력 중" 올해 상반기 빅테크, 핀테크, 금융회사 등 9개사가 예금상품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예금과 보험 중개업 허용은 핀테크ㆍ금융회사와 빅테크 간 차별적인 방법으로 추진돼야...
    2023-01-06 16:31
  • 포스코, 원화 무보증 공모 사채 발행...최대 7000억 규모
    포스코, 원화 무보증 공모 사채 발행...최대 7000억 규모
    포스코는 최대 7000억 원 규모의 원화 무보증사채 발행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다. 무보증 사채는 금융 기관과 같은 곳의 보증이나 물적 담보없이 신용만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일반 사채다. 우량기업이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포스코가 3500억 원 규모의 무보증사채 발행을 앞두고 전날 실시한 수요 예측에서 모집금액 9배에 달하는...
    2023-01-06 15:04
  • 야전 산업부 이창양 장관…“현장에서 답 찾아 수출 플러스 이루겠다”
    야전 산업부 이창양 장관…“현장에서 답 찾아 수출 플러스 이루겠다”
    그러면서 “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한도와 선적 후 수출채권 매입 보증 한도를 각각 2배씩 확대하고,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율을 확대(10→40%)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수입보험 특별지원 한도도 2배로 상향(50억→100억 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과 선적 후 수출채권 매입 한도액은...
    2023-01-05 10:00
  •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전세사기 해법 ‘곁다리’ 짚는 정부…“HUG, 공시지가 반영률 더 내려야”
    이번 사태의 핵심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보증보험의 허점 보완책이 빠졌기 때문이다. 전세 사기꾼들이 전세 보증보험의 허점을 이용해 대규모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확인된 만큼 HUG 전세 보증체계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전 집주인의 세금·금융 정보를...
    2023-01-04 15:23
  •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설 민생대책] 정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역대 최대 규모 성수품 공급
    외식 물가상승을 감안해 결식아동 급식최저지원단가를 끼니당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고, 제도권 은행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시특례보증 2800억 원을 공급한다. 필수 생활 분야별로 서민 생계비 부담도 줄여준다. 주거 분야에서는 정책모기지를 확대 개편하고 임차인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우대금리...
    2023-01-04 09:00
  • 디폴트옵션 날개 단 TDF, 계묘년 퇴직연금 시장 이끈다
    디폴트옵션 날개 단 TDF, 계묘년 퇴직연금 시장 이끈다
    초저위험 포트폴리오는 정기예금, 이율보증형 보험계약(GIC) 등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만 구성돼 있다. 저위험~고위험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TDF, ETF에 투자하는 EMP(ETF Managed Portfolio) 펀드, 밸런스드 펀드(BF) 등의 비중이 높다. 특히 TDF는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상품이다. 투자자의 은퇴 시점(타깃...
    2023-01-01 14:19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수의계약 적용기준을 2회 유찰에서 1회 유찰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계약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건강보험 급여 조기 지급 조치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건강보혐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평가원 결정 이전에 일정 비율을 조기 지급하는 기간을 연장한다. 일자리 사업은 양질의 민간일자리 창출 및 연령...
    2022-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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