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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구상금에서 회사가 보증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을 제외해 줄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금융투자회사인 A 사가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2023-01-19 13:36
  •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HUG의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는 공사에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먼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 등기부터 마쳐야 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로 인해 최근 발생한 ‘빌라 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2023-01-18 18:04
  •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임대인 숨져도 신속 등기 가능"…국토부,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실제로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증금 피해 임차인들은 상속관계 미확정으로 임차권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TF는 대위상속등기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을 피신청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고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적용하면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후 거쳐야 했던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 즉시 상속인을...
    2023-01-18 14:25
  •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집값 급락에 전세 보증사고 일년 새 2배 급증…지난해 사고 5443건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 건수는 5443건으로 전년(2799건) 대비 두 배 규모로 늘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만약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
    2023-01-17 16:44
  •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부가가치 면세 개인사업자, 내달 10일까지 수입 등 사업장 현황 신고하세요”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 강사, 출판사, 서점 등이며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등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다. 작년 매출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2023-01-17 12:33
  • 수도권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인천·경기 ‘집중’
    수도권 아파트 ‘깡통전세’ 주의보…인천·경기 ‘집중’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최근 6개월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매매가격이 하락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으며, 심지어 기존 전세가보다 낮게 매매된 단지도 보고됐다”며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전세 거래 시 최근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는 아파트는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1-17 09:55
  • [특집]삼성생명, 상속세 재원마련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
    [특집]삼성생명, 상속세 재원마련 '간편 우리집 착한종신보험'
    또한, 보험상품은 최저해지환급금(향후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최저로 보장해주는 환급금으로서, 해당 상품의 적용이율로 계산된 해지환급금)을 보증하지 않는 최저해지환급금 미보증형으로 설계하여 유해지환급금형 및 최저해지환급금 보증형 상품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은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사망보장자산...
    2023-01-17 06:00
  • SGI서울보증보험, 몽골에 보증보험제도 수출
    SGI서울보증보험, 몽골에 보증보험제도 수출
    SGI서울보증보험은 몽골에 보증보험제도를 수출한다고 16일 밝혔다. 몽골은 광물자원 부국으로 세계 2위 수준의 구리 매장량을 비롯,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16%를 보유하고 있다. 넓은 국토에서 채굴되는 광물자원을 활용한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와도 광물자원 공급망 협력을 추진 중이다. 보증보험제도 수출은 먼저 몽골의 보험업법을 개정해...
    2023-01-16 14:12
  •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금융위, 설 연휴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14조 규모 자금지원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중소ㆍ중견기업에 총 14조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ㆍ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는 설 연휴 기간 앞뒤로 IBK기업은행ㆍKDB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총 14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 대출ㆍ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신규자금 총 3조5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2023-01-15 12:00
  • 서울 중구, 소기업·소상공인에 45억 융자 지원
    서울 중구, 소기업·소상공인에 45억 융자 지원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제8조에 따라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용점수, 연체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의 사유로 융자가 제한될 수도 있다. 융자 한도는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제조업체는 최대 3억 원, 그 외 업종은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연 1.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2023-01-12 14:32
  •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동성애 미화 싫어요" 2만6000여건 국민제안…'전동킥보드 면허' 등 17건 정책화
    주요 신청 사례로는 △동성애, 성전환 미화 교육 금지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오토바이 소음 방지 대책 촉구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키워드는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으로 나타나...
    2023-01-12 14:24
  •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이어 김 변호사는 “결국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보증보험 회사에 부담이 되는 문제도 생긴다”며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사고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엄정숙...
    2023-01-11 17:23
  •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뾰족한 구제책 없는 빌라왕 사건…피해자 ‘보증금' 구할 방법은?
    정부로선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해 전세보증보험 집행을 서두르거나 경매 집행을 서두르는 게 최선이다. 피해 보전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 유형별 대처법과 해결책을 살펴보고, 정책 보완점을 살펴봤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정부는 지난달 22일과 전날 두 차례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 진행했지만, 피해자 보증금 보전 등 직접 해결책은 내놓지 못했다....
    2023-01-11 17:22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말소되지 않은 별도 등기가 있으면 온라인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까지 임대인이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거부할 수 있었고, 세금이 임차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무였다. 그러나 올해 4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포함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열람할 수 있다. 4월 전까지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은 ‘미납국세 등...
    2023-01-11 16:08
  •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지원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최대 1억원 지원
    숙박·음식점업, 주점업, 담배·주류 도매업,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된다. 융자 한도는 중소기업이 1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까지로 부동산 또는 신용보증 등 담보 능력이 있는 업체에만 지원된다. 금리는 연 1.5%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과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 있다. 융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신청을...
    2023-01-11 15:40
  •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전세금 돌려주세요”…전세 사기 피해 속출에 강제경매도 17% ‘껑충’
    바뀐 제도의 시행 시점은 4월 1일부터라 기존 피해자들에겐 적용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이 불가해 현재의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피해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1 07:00
  •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전세사기 대책 내놓겠다는 정부, ‘헛구호’ 그치나…피해자 지원은 제자리
    이번 간담회는 전세보증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차 간담회 이후 20일이 지난 뒤 시행됐지만 발표 내용은 1차 간담회 ‘돌림 노래’ 수준에 그쳤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반환의 핵심인 빌라왕 김 씨 부모의 상속 여부나 경매 집행사항 등에 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이날 2차 간담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내용은 ‘보증보험...
    2023-01-10 15:45
  • '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수은법 시행령은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고, 보험과 보증 상품 자체는 다르다"며 "국가적으로 보면 해외 수주를 계속 늘려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려면 정책 금융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보 노조는 지난번 시행령 개정 추진 때 국민감사 청구로 제동을 걸며 입법예고를 늦췄었지만, 기각됐기에...
    2023-01-10 14:44
  •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무보가 5년간 3000억 원이 넘는 중장기 수주지원 보험료 수익을 바탕으로 연평균 3500억 원 규모의 중소, 중견기업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수은의 보증확대가 늘어나면서 무보의 보증료 수익이 감소할 거란 의견이다. 무보 노조는 "3만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수출 안전망의 근간을 흔드는 재앙 수준의 개악"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2023-01-09 15:29
  •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현행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35%였지만, 이번 조치로 총금액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 수출·수주기업의 대외채무보증 수요에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과 관련해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2023-01-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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