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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연원호의 세계경제]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발효, 對美 통상 협상력을 높여야 할 때
    특히 지적되는 부분은 미국 정부가 16일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final assembly)하지 않은 친환경차(clean vehicle)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다. 국내에서 미국으로 전량 친환경차를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로써 미국 정부로부터 세액 공제 혜택을 당분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까. 사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2022-08-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9일 ~ 9월 2일)
    전기차 보조금 제도 협의 위해 방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1:00 캐나다 천연자원부차관 면담(서울청사 13:40 에너지법학회·법제연구원 학술대회(프레스센터)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도 정부 예산(안)...
    2022-08-28 09:06
  •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정부, 美 인플레감축법에 독일 등 유사국과 공조 추진…WTO 제소는 보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언급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는 양자 협의 후 검토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반도체·자동차·배터리 업계와 만나 미국의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두 법안이 국내 업계에 줄 수...
    2022-08-25 09:30
  •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美,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하기로국회 산자위 이인선 의원 우려 나타내WTO 제소 전 美와 타협 가능성 있어산업부 "법률 검토도 하고 협의도 진행" 정부가 22일 한국산 차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와...
    2022-08-22 17:33
  • 우리금융, 글로벌 산림 보전 위해 ‘레드플러스 사업’ 추진
    우리금융, 글로벌 산림 보전 위해 ‘레드플러스 사업’ 추진
    REDD+ 타당성 조사는 지난 6월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민간분야 REDD+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수행 회사로 우리금융그룹이 선정됨에 따라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진행된다. 먼저 우리금융은 이번 REDD+ 타당성 조사를 위해 아시아산림협력기구 및 캄보디아 산림청과 협력해 국내외 전문 조사단 9명을 캄보디아 현지에 파견했다. 조사단은 캄보디아 크라티에주(Kratie...
    2022-08-16 10:06
  •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인 선수 위한 e스포츠센터 개설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인 선수 위한 e스포츠센터 개설
    포스코1%나눔재단은 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희망날개' 사업과 장애인시설을 개선해 주는 '희망공간', 장애 예술인의 대중화를 지원하는 '만남이 예술이 되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장애인들의 취업역량 향상을 위한 VR직업훈련센터 구축과 코딩 프로그램 전문 디지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2022-08-08 13:56
  • [올어바웃 댕냥이] 반려동물과 워터파크·호캉스도 함께 가요
    [올어바웃 댕냥이] 반려동물과 워터파크·호캉스도 함께 가요
    전문 훈련사가 다양한 기구로 반려견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평소 사용하지 않는 근육 사용을 유도해 근육 발달 및 에너지 발산에 도움을 준다. 평소 반려견의 배변 교육이나 문제 행동에 대한 고민이 있는 반려인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개!’도 준비돼 있다. 행동 교정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배변 교육, 잦은 짖음 등 문제 행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2022-08-02 16:40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또 한국가스공사 소유의 수소운반차량을 수소공급업체에 임대해주는 것을 허용하고,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세제감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행정절차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1차 규제 개선 과제 50건을 담은 경제규제혁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022-07-28 09:00
  • 전경련 "10년동안 인건비 43.4% 올라…매출액 증가율의 3.5배 달해"
    전경련 "10년동안 인건비 43.4% 올라…매출액 증가율의 3.5배 달해"
    매출액 대비 연간 총급여 비율이 10년간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으로 10.1%포인트(p)에 달했다. 이어 △영화,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9.6%p) △고무제품 제조업(7.0%p)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6.7%p) △인쇄물 출판업(6.5%p) △전기 및 통신 공사업(6.1%p)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5.8%p)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022-07-20 09:01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2. ‘그린딜’에 앞장서는 유럽중앙은행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2. ‘그린딜’에 앞장서는 유럽중앙은행
    EU기구나 회원국 그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지시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유럽중앙은행의 기후위기 대응은 그린딜 목표 달성 노력이 EU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지속됨을 보여준다. 택소노미 원전, 한국은 기준 못 미쳐 유럽의회는 지난 6일 격론 끝에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친환경으로 분류하는 데 합의했다(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엄격한 안정성 유지를 조건으로...
    2022-07-14 05:00
  • 정부,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수산보조금 등 WTO 성과 공유
    정부,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개최…수산보조금 등 WTO 성과 공유
    정부가 제1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수산보조금 협상 등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성과를 공유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자통상전략을 수립해 국제 무역 환경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오후 4시 30분 정부 세종 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정부 주요 부처와 주제네바 대표부...
    2022-07-12 11:00
  • 민주, 尹 비선 논란 총력전...국힘 "침소봉대 말라"
    민주, 尹 비선 논란 총력전...국힘 "침소봉대 말라"
    다뤄야"국힘 "외교부·의전비서관실 보조했을 뿐…절차 문제없어" 여야는 7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지인의 민간인 신분 해외순방 동행과 외가 6촌의 부속실 선임행정관 임용으로 불거진 비선 논란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2022-07-07 16:01
  • 다자무역질서 복원 시동…WTO, 7년 만에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
    다자무역질서 복원 시동…WTO, 7년 만에 각료회의서 성과 도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성과 들고 입국수산보조금 합의 외에 이렇다 할 성과 XWTO, 개혁 합의한 만큼 한계 극복 진행OECD 각료이사회·BIE 총회 회의도 진행 세계무역기구(WTO)는 12일부터 엿새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규율 등 각료 결정 4건과 전반적 팬데믹 대응 등 각료선언 3건에 합의했다. 전 세계가 신냉전 기류에 빠진...
    2022-06-27 11:00
  •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새 정부, 과감한 규제개혁 추진해 韓 경제위기 극복해야”
    지원, 보조 등’ 진입 규제 속성을 가진 정부개입 규제를 전면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 교수는 “새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규제개혁 총괄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사회 전체 비효율을 초래하는 덩어리 규제 해소를 위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야...
    2022-06-21 14:30
  •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21년 이어진 수산보조금 금지 불법어업·남획어종 적용 일단락
    정부는 이달 12~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서 이런 내용의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과 주요 의제별로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선 21년간 지루하게 이어졌던 수산보조금 금지 협상이 타결됐다. 다만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 등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반영되지...
    2022-06-17 16:30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⑥ 글로벌 기술표준 둘러싼 힘겨루기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대결과 공존 사이] ⑥ 글로벌 기술표준 둘러싼 힘겨루기
    국제 표준화기구에 대표로 선출되면 의제를 설정하거나 차기 의장 지명을 주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구상인 일대일로도 결국 세계 표준화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나, 나이지리아 등 일대일로 인프라 사업 지원국가에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철도나 송전사업...
    2022-06-16 05:00
  •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25%)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1.5%)보다 높다. 새 정부가 기를 쓰고 밀고 있는 반도체의 경우 시설투자의 경우 세액공제율이 6%(대기업 기준)에 불과하다. 미국, EU(유럽연합) 등 경쟁국들은 20%가 넘는 세액공제와 시설투자액의 최대 절반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반도체 개발을 주도할 석·박사급 인재 양성도...
    2022-06-15 05:00
  • WTO 사무총장 “코로나ㆍ우크라이나 등 다중위기…합의 쉽지 않아”
    WTO 사무총장 “코로나ㆍ우크라이나 등 다중위기…합의 쉽지 않아”
    12차 WTO 각료회의 제네바서 개최나흘간 백신 접근권 강화, 식량 문제 해결 등 다뤄사무총장 “1~2건 안건 합의도 지뢰밭 위”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국제사회가 다중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하며 회원국들에 협력을 촉구했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방송 PBS 등에 따르면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12차 WTO 각료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2022-06-13 08:14
  • 인플레에 기후변화 뒷전…전 세계 올해 연료 보조금 66% 급증 전망
    인플레에 기후변화 뒷전…전 세계 올해 연료 보조금 66% 급증 전망
    닛케이는 “올해 보조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그린 리커버리’ 예산으로 잡은 1조9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탈탄소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며 “보조금 제도는 탄소 배출에 값을 매기는 ‘카본 프라이싱’ 흐름도 거슬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스웨덴은 휘발유와 경유 감세를 모색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2022-06-12 15:24
  • WTO 각료회의, 5년 만에 개최…다자무역질서 복원 가능할까
    WTO 각료회의, 5년 만에 개최…다자무역질서 복원 가능할까
    세계무역기구(이하 WTO) 각료회의가 5년 만에 열린다. 각국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 주요 의제를 논의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각료회의를 통해 다자무역질서를 복원하자는 노력을 전할 예정이다. 각료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면 MC-12 각료선언문 채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2차 WTO 각료회의...
    2022-06-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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