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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손보, 1분기 순익 409억…전년비 27.6%↓
    롯데손보, 1분기 순익 409억…전년비 27.6%↓
    지속적인 장기보장성보험의 성장에 따라 1분기 말 보험계약마진(CSM)은 2조4306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2조3966억 원에 비해 340억 원 늘어난 것이다. 롯데손보가 1분기 중 확보한 신계약 CSM은 총 1267억 원이다. 예실차 비율은 -0.8%를 기록했다. 예실차의 절댓값이 작다는 것은, 최적 가정 아래 정확한 CSM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실차는...
    2024-05-16 17:44
  •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 임산부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2024-05-16 16:37
  •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차남 "유언장 납득하기 어렵다"
    유류분은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이다.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각각 1.5대 1대 1대 1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이 현재 효성 관련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 상속이 마무리되더라도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3년 효성그룹을 떠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2024-05-16 13:26
  • 서울 ‘고교학점제’ 통합 정보, ‘온라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서울 ‘고교학점제’ 통합 정보, ‘온라인 지원센터’에서 확인해보세요
    누리집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주요 정보는 △고교학점제 기본 이해 △각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현황 △선택과목별 주요 정보 △신설과목(교육감 승인 과목) 현황 △학교 밖 교육 운영 절차 및 승인기관 목록 △과목 이수 기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매뉴얼 △학점제형 공간조성 사례 등이다. 기존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수강 신청 누리집인...
    2024-05-16 12:00
  •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 400조 육박…연 수익률은 5.26%
    작년 퇴직연금 적립금 400조 육박…연 수익률은 5.26%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확정급여형(DB·회사가 운용해 근로자에게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확정기여형(DC...
    2024-05-16 12:00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폐지조례안이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협약이 의도하는 학생인권 보장의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감의 의무와 권한(행정기구 설치)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학생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공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서울시의회에서...
    2024-05-16 10:55
  •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보험 설계는 사람 살리는 일…아낌없이 베풀어야 성공"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보험 설계는 사람 살리는 일…아낌없이 베풀어야 성공"
    이어 "보험 컨설턴트는 단순히 보험상품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가족)을 살리는(보장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며 "생명보험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고객의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하고, 고객에게 재정적·심리적 안정은 물론 삶의 희망을 북돋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 영업은 다른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2024-05-16 10:21
  • 주금공, 주택연금 혜택 확대…“실버타운 이주해도 수령”
    주금공, 주택연금 혜택 확대…“실버타운 이주해도 수령”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자가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주택연금을 계속 지급하며,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 추가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을 시가 2억 원 미만에서 2억5000만...
    2024-05-16 09:13
  •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도마 오르는 임대차법, 개편 영향은?…"전세난 해소" vs "시장 불안 가중"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을 ‘연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로 구성된다.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이 보장돼 기존 2년이던 전세 만기도 4년으로 길어졌다. 이에 전세 공급량이 급감했고, 신규 임차료 역시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전세 계약은 수개월 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일찌감치 전세 시장에 영향을 주고...
    2024-05-16 06:00
  •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특허, 톡!] 한국 IP분쟁 감소의 득과 실
    실효성이 보장되는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및 특허청 심사 단계와 법원 소송 단계에서의 판단 기준의 분리 등 IP권리자에게 프렌들리한 환경의 조성으로 우리나라 IP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정 수’의 IP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아이피리본 대표/변리사 김세윤
    2024-05-16 05:00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자유로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해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가족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법률상 보장하는 민법 제도를 말한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A...
    2024-05-15 15:55
  • 푸틴, 16일 중국 방문…“중·러 관계 사상 최고 수준, 우크라 대화 열려있어”
    푸틴, 16일 중국 방문…“중·러 관계 사상 최고 수준, 우크라 대화 열려있어”
    그는 기자회견에서 “오늘날 세계는 그다지 평화롭지 않다”며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책임 있는 주요국으로서 파리올림픽을 휴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 프랑스와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올림픽 기간 전 세계 휴전을 촉구한 데 따른 화답 차원으로 나왔다. 반면 시 주석과 푸틴...
    2024-05-15 14:51
  •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빠른 배상 VS 집단 소송...홍콩 ELS 분조위 결과 후폭풍
    DLF 소송전 때 당시 투자자들이 DLF 계약이 사기라며 100% 배상을 주장했지만, 투자자 책임을 물어 60%로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소송을 진행해도 100%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소송이 비용과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것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5 14:12
  •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아동권리보장원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15일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정익중 원장은 13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129(1전제·2원리·9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기획했다. 긍정양육은 체벌 없는...
    2024-05-15 12:00
  • 보건의료 석학 150여 명 한 자리에…건강보험 국제포럼 성료 [공기업]
    보건의료 석학 150여 명 한 자리에…건강보험 국제포럼 성료 [공기업]
    ‘보건의료의 미래: 지역기반, 개인 맞춤,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 국립대만의과대학, 일본 나가사키대학교병원 등의 국내외 전문가뿐 아니라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소(WHO WPRO)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행사는 3개 분과로 구성돼 첫날 ‘지역 기반의...
    2024-05-15 12:00
  • “북한, 올해만 748억 원어치 가상자산 훔쳐...작년 훔친 2000억 원은 이미 세탁”
    “북한, 올해만 748억 원어치 가상자산 훔쳐...작년 훔친 2000억 원은 이미 세탁”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유엔 제재 감시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감시단은 “2024년에만 11건의 가상자산이 도난당했고 금액은 5470만 달러(약 748억 원)에 달한다”며 “이 중 상당수는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고용된 북한 IT 노동자들에 의해 수행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4-05-15 09:44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평균임금 증감 제도는 장해보장일시금과 같은 일회성 보험급여가 아닌 휴업급여, 장해보상연금 등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보상일시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늦춘 점이 문제가 됐음을 지적했고, 그에 따라 A씨가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급여의...
    2024-05-15 09:00
  • 3분기 출시 금투협표 자산배분형 ‘디딤펀드’, 이름 그대로 간다
    3분기 출시 금투협표 자산배분형 ‘디딤펀드’, 이름 그대로 간다
    금투협은 자산배분형 디딤펀드를 통해 원금보장형 상품 위주인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높이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도입을 준비해왔다. ‘디딤’이라는 명칭은 안정적인 투자성향을 가진 연금 가입자들이 원금보장형 대비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디딤돌...
    2024-05-15 07:00
  • [종합] 한화생명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TF로 배당 재원 추가 확보"
    [종합] 한화생명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개선 TF로 배당 재원 추가 확보"
    그는 "종신보험의 지금 보험계약마진(CSM) 지수는 매우 낮은 상황인 것은 분명하다"며 "1분기부터 종신보험에 쏠려있는 포트폴리오를 일반 보장 상품 위주로 변경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연간 CSM 확보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IFRS17 도입 이후 IBNR 기준 변경에 따른 일회성 보험 부채를 인식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
    2024-05-14 17:55
  • [종합] 러시아 푸틴 중국 국빈방문…북한 방문 가능성에도 관심
    [종합] 러시아 푸틴 중국 국빈방문…북한 방문 가능성에도 관심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축전에서 "오늘 러시아 인민은 당신의 영도 밑에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도전과 위협에 맞서 나라의 주권적 권리를 수호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에 결연히 떨쳐나 전승 세대의 자랑스러운 기개를 당당히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일 다섯 번째 임기를 시작한 푸틴...
    2024-05-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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