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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3월부터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수 축소’ 시범운영
    강동구, 3월부터 ‘어린이집 교사 1명당 아동수 축소’ 시범운영
    이에 따라 추후 사업 대상 어린이집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형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으로 안전한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는 영유아 부모님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2-27 15:39
  •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정책에세이] 저출산 문제, 현상이 아닌 '원인'을 봐야
    경제활동인구 유지만을 위한 이민정책은 한계가 뚜렷하다. 저개발국가의 고학력·고숙련 인력들은 출신국이나 인접국에서도 충분히 우대받는다. 굳이 일자리를 찾아 ‘외노자’ 취급을 감수하고 한국에 올 이유가 없다. 핵심인력 대다수를 자급자족해야 하는데, 절대적인 출생아가 줄면 핵심인력으로 양성 가능한 인구도 줄어들게 된다. 결국, 외국인력을 아무리...
    2023-02-26 13:26
  • 서울시, 4대 창업허브서 유니콘 육성…스타트업 해외진출·매칭 지원
    서울시, 4대 창업허브서 유니콘 육성…스타트업 해외진출·매칭 지원
    기술 및 투자,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기업 전문 보육 기능을 가진 민간기업과 협력해 로봇, 메타버스 등 미래성장 분야 초기․성장 스타트업 133곳의 선발-육성-투자까지 원스톱 지원도 이어진다. 창업허브 4곳의 자세한 사업별 공모 신청 및 접수는 온라인 플랫폼 ‘스타트업 플러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2023-02-26 11:15
  • 오세훈표 '모아어린이집' 경쟁률 5.4대 1…20개 공동체 신규 선정
    오세훈표 '모아어린이집' 경쟁률 5.4대 1…20개 공동체 신규 선정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운영비용 절감, 입소공유, 양질의 보육프로그램 공동실행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보육현장에서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였다"며 "어린이집 간 상생 협력을 통해 보육의 품질이 향상되고,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이 전국 대표 신 보육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2023-02-23 11:15
  • 중기부, 1981개 예비창업자ㆍ창업기업 선발해 사업화 전 과정 지원
    중기부, 1981개 예비창업자ㆍ창업기업 선발해 사업화 전 과정 지원
    사업화 모델 고도화‧보육‧투자유치‧경영 컨설팅 등 창업프로그램도 주관기관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구성하도록 했다.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제1호 청년보좌역으로 채용된 이석호 청년보좌역이 현장에서 소통하며 발굴한 과제도 정책에 반영한다. 그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창업 교육을 자율 이수로 변경하고, 멘토링도...
    2023-02-22 12:00
  •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국가가 교육하고 관리한다, 하반기 긴급·단시간 돌봄 시범운영
    아이돌보미 제도는 지난해 이용자 만족도 90.9점, 서비스 지속 의향 98.3%로 이용자의 호응이 큰 여가부 정책으로 조사됐지만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수요 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아이돌보미 신청 시 평균 대기 기간은 24일로 조사됐고,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 등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2023-02-16 12:00
  • 한 총리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완, 돌봄서비스 공급 대폭 확대"
    한 총리 "그린바이오 산업 경쟁력 보완, 돌봄서비스 공급 대폭 확대"
    그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그동안 시설돌봄과 함께, 맞벌이 가정의 보육 정책의 한 축으로서 많은 호응이 있었다"면서도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생활패턴과 수요자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공급을 대폭 늘리는...
    2023-02-16 10:26
  • 중진공, 민간운영사와 우수 청년창업자 선발ㆍ교육ㆍ스케일업 나서
    중진공, 민간운영사와 우수 청년창업자 선발ㆍ교육ㆍ스케일업 나서
    중진공과 청창사 운영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선발ㆍ육성ㆍ직접투자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 △자율적인 운영 및 책임보육 수행 △중진공 정책사업과 운영사별 후속투자 연계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 이후 중진공은 운영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장 애로사항과 성공적인 청년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방안 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2023-02-16 10:16
  • 서울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에 1조9013억원 투입
    서울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에 1조9013억원 투입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영유아 가정과 보육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육 3대 분야 중점 사업을 추진해 엄마, 아빠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엄마, 아빠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특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2-15 11:15
  • 서울시, 영아 안심돌봄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서울시, 영아 안심돌봄 '서울형 0세 전담반' 운영
    또 서울형 0세 전담반 보육교사가 영아 보육에 특화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생후 12개월 미만 아동의 발달특성 등 관련 돌봄역량강화 교육도 제공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0세 전담반은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를 위해 준비한 사업으로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육아부담 해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2023-02-08 11:15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올해 15개 사회부처가 협업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수립했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한 0~5세 영·유아 교육 돌봄 기관을 2025년 새롭게 출범한다. 정부는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복지부)로 나뉜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통합하고자, 올해 하반기 교육청 3ㆍ4곳을 시범...
    2023-02-06 14:00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은퇴 이후 생계와 소비를 대비하도록 노동시장 참여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저축하게 하는 일종의 금융정책이다. 사용주는 임금의 일부를 은퇴 이후로 이연시켜 지급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의 혜택을 제공하는 일종의 조세정책이기도 하다. 때로는 현재 노동자들이 이전 노동자이자 현재 소비자인 은퇴 고령자의 유효수요를...
    2023-02-03 05:00
  • "40조 투자·34만호 공급"…숫자로 본 尹정부 9개월 10가지 성과
    "40조 투자·34만호 공급"…숫자로 본 尹정부 9개월 10가지 성과
    이외에도 △만 0세 아동 월 70만원 부모급여 지급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 청년도약계좌 △34만 호 청년 공공분양 주택 공급 등 주요 보육 및 청년 정책도 소개했다. 10가지 성과는 영상 콘첸츠로도 제작돼 2월 한 달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등 전국 146개 옥외 전광판에서 송출된다. 또 사진과 함께 대통령실 홈페이지와 SNS 채널 3곳에 게시됐다....
    2023-02-02 10:45
  •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특히 가족돌봄청년들은 간병, 가사, 보육에도 하루에 4~7시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등의 필수 시간을 제외하면 가족돌봄청년들은 24시간 중 약 80~95% 이상 일과 돌봄 및 가사 노동으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연구진은 가족돌봄청년이 경제적인 부담과 더불어 돌봄을 책임지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시작하지 못하는 등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2023-01-17 15:23
  • 힘 빠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길 잃은 인구정책
    힘 빠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길 잃은 인구정책
    기존의 인구정책은 보육·여성정책, 외국인력 확대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급진적 여성주의(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의 단체들이 인구정책을 주도해온 결과다. 이들은 결혼·출산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주장한다. 김 상임위원도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논문에서 출산에 대한 여성의...
    2023-01-16 15:01
  •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휴직·휴가 못 내고 보육시설도 부족…'워라벨'도 양극화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율 등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모성보호제도 이용이 용이한 대기업·공기업의 수도권·대도시 쏠림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순위를 보면 대전(10위→4위), 경남(9위→5위)이 큰 폭으로 올랐고, 울산(7위→16위), 제주(3위→9위)는 하락했다. 임영미 고용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는...
    2023-01-11 12:00
  • ‘등하원 전담·아픈아이·영아돌봄’…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나온다
    ‘등하원 전담·아픈아이·영아돌봄’…서울형 틈새 아이돌봄 3종 서비스 나온다
    이는 전담 아이돌보미가 어린이집, 유치원, 보육시설 등 등원 시간(오전 7~10시) 전후에 아이들의 식사나 준비물을 챙겨주고, 하원 시간(오후 4~8시) 전후로 양육자가 귀가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다. 아픈 아이 전담 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이 복통 등 비전염성 단순 질병으로 갑자기 아프거나 예방접종, 정기검진 등을 위해 병원 내원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2023-01-11 11:15
  • ‘청년 인구 41%’ 관악구, 관악청년청 개관·청년통장 지원 확대
    ‘청년 인구 41%’ 관악구, 관악청년청 개관·청년통장 지원 확대
    청년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41%에 달하는 서울 관악구가 올해 새롭고 다양한 청년 정책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2월에는 ‘관악청년청’이 개관한다. 관악 청년청은 ‘청년들의 커뮤니티 공간인 청년 카페, 다목적 강당과 세미나실, 상담실, 공유오피스, 창업보육실 등을 갖추고 청년 수요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상담과 청년들의 교류공간으로 활용될...
    2023-01-11 11:14
  • 초등 돌봄 ‘늘봄학교’ 2025년 전국 확대…오후 8시까지 맞춤형 방과후 교육
    초등 돌봄 ‘늘봄학교’ 2025년 전국 확대…오후 8시까지 맞춤형 방과후 교육
    이어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4만개 넘는 보육기관을 유보통합 차원에서 교육부가 관장하기로 한 것처럼 1만개 내외 돌봄교실, 방과후학교는 복지부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가 방과후·돌봄 관련 업무를 100%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를 최소화하고 (지금보다) 가중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2023-01-09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통상법무정책 제4호 발간 △조선산업 인력수급 현장 간담회 개최 △2차관, 에너지복지시설 현장점검 △지역투자 및 수출 지원기관 협의회 본격 가동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 및 신청기간 연장 1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3:45 美국무부 에너지차관 면담...
    2023-01-0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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