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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실거래가 역전현상 심화"…정부, 공시가 현실화율 더 낮춘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했는데, 18일 만에 또다시 2차 공청회를 여는 것이다. 앞서...

2022-11-20 10:08
집값 하락에 시세 추월한 공시가…‘눈덩이’ 세금 부담에 서민만 ‘울상’

또 국회에 합의 불발로 정부가 추진한 재산‧종부세에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도 무산됐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기존 11억 원에서 올해 3억 원 특별 상향하는 개정안 역시 여야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9만3000명이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다. 한편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2022-10-31 16:12
아파트값 하락세에 수도권 “공시가≥시세” 거래 속속 등장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조정세로 봤을 때 이런 역전현상이 심화할 수 있고, 공시가는 보유세 등 세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조세 저항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현실화 달성 기한을 늦추거나 현실화율을 낮춰야 한다. 현실화율 80~85% 수준이 상승기나 하락기 모두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10-31 16:06
한경연 “법인세율 3.3%p 인하 시 GDP 10년간 연평균 1.4% 증가”

조 실장은 “전 정부가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조세원칙이 훼손됐고, 법인세 및 재산 과세(상속ㆍ증여, 보유세ㆍ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과세체계 정비가 필요했다”며 “경제위기에 준하는 현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의 전체적인 정책 목적과 방향성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R&D(연구ㆍ개발) 세제지원이나...

2022-10-11 06:00
“집값 하락에 관망”…서울 아파트 증여 훅 줄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올해 1월 10.2%에서 보유세 부과(6월 1일 기준)를 앞둔 4월과 5월에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리며 각각 23.1%, 17.2%로 눈에 띄게 높아졌다. 이후 6월에는 11.2%로 다소 떨어졌다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한 빅스텝을 밟은 7월 이후부터 증여 비중이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

2022-10-03 10:53
“윤 정부 부동산 정책, 고액자산가 위한 조세 감면책…취약계층 임대주택 빼앗아”

채 연구위원은 “윤 정부의 부동산 공급정책은 민주당 대선공약과 유사하다”며 “문재인 정부 대책을 계승하되 공급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강화된 보유세 기조를 풀고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채 연구위원은 기준금리가 추가 인상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민간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민간 공급이...

2022-09-28 16:04
작년 종부세 체납액 5629억 원…전년보다 2배 폭증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내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을 통해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까지 발생해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액 부담이 대폭 늘어나면서 체납액 또한 급증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은 2020년 66만7000명에서...

2022-09-13 09:46
[우리동네 주간 시황] 추락하는 수원 아파트값…10년 만에 낙폭 최대

이는 지난해 9월 5억9800만 원에 거래됐던 것보다 1억5800만 원 낮은 금액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시장 정상화를 위해 보유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낮추고 생애최초 구입자를 대상으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매수세가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2-08-13 07:00
서울 아파트값, 10주 연속 하락·거래도 1만 건 밑으로…하락장 본격화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서울 집값이 약보합이나 하락 기조를 보이는 것은 통계자료로 나타나는 현실”이라며 “이미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초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약보합이나 하락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를...

2022-08-04 16:00
한은 "기준금리 1%p 인상 시 주택가격 최대 2.8% 하락"

현재 주택 가격이 상ㆍ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는 금리인상 효과를 점검한 것일 뿐 외부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주택가격 고점인식 △차입여건 악화(금리상승, 대출규제강화) 등을 들었다. 반면 상방요인으로는 △공급부진 지속 △보유세 완화...

2022-08-03 12:00
전국 대장주도 꺾였다…‘상위 50개 아파트 지수’ 2년 2개월 만에 하락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아파트값 역시 하향 안정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최근 매물을 내놔도 거래가 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인데 보유세 완화의 정책적 시그널이 나와 주택시장은 더욱 답보 상태를 이어갈 것”이라며 “거래 관망세와 주택 거래 감소가 이어지는 약세장이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2-07-26 16:00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일시적 미분양 해소 과정에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축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인허가 유형, 거주 여부 등과 무관하게 5년간 종부세를 합산 배제한다. 아울러 최근 발전원료 가격 급등에 따른 발전원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용 LNG·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올해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물가...

2022-07-26 11:00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수요는 부동산 가격이나 대출금리, 부동산세제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형성되는데 현재 금리인상 추세와 주택 공급량, 취득세·양도세 등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봤을 때 부동산 투기 유발 우려는 낮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가주택 1채 보유자에 대한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완화한다. 임대소득으로...

2022-07-21 16:00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명목임금이 조금씩 인상된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세금만 급증하고 실질소득이 쪼그라들었다. 선진국들은 물가에 연동해 소득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다. 실질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 침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의 문제도 한둘이 아니다. 지난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2022-07-19 05:00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정부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법인세, 보유세 인하로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을 주는 반면에 직장인들의 임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어서다. 고물가 고통을 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단과 만나 한 발언이 발단이 됐다. 추 부총리는 “과도한 임금 인상은...

2022-06-29 13:49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2022-06-16 14:49
“집값, 2023년부터 다시 오를 가능성 크다”…정상화 대책 신속 추진해야

2단계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인상, 공공택지 공급확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율 인하 방안 등이 제시됐다. 3단계에서는 다주택자 LTV 대출 허용,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통합 등이 담겼다. 김 실장은 “그간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의 상당수를 민간에서 담당해왔는데 이들을 규제해서 공급이 줄었다는 게 문제”라며 “장기적으로는...

2022-06-15 17:30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임대차 거래…절반 이상이 ‘월세’

이어 그는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내려는 임차인과 보유세 전가를 위해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의 니즈가 맞물리면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2-06-15 10:04
수도권 월세 거래 급증 “전세대출 이자 내느니 월세 낸다”

집주인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매달 현금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보유세 등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및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세금을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다만, 월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2022-06-13 17:00
다시 살아나는 ‘증여’ 거래…곳곳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

금리 인상 및 대출 강화 등 집값 하방 압력이 커졌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다시금 상승 기대감이 일면서 매물을 팔기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양도세 및 보유세 등 세금 절감도 증여 거래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값 상승 기대감이 다시 늘어나면서 양도...

2022-06-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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