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p 인상 시 주택가격 최대 2.8% 하락"

기준금리가 1%포인트(p) 오를 경우, 주택 가격 하락에 최대 2.8%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준금리가 인상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와 비교한 수치다.

(사진제공=한국은행)

한국은행은 3일 이슈 BOK 이슈노트 '한국은행주택시장 리스크 평가'를 통해 기준금리가 1%p 인상될 경우, 기준금리 현상유지 대비 1년 후 주택가격(전국 기준)보다 0.4~0.7% 하락한다고 밝혔다. 2년 후에는 0.9~2.8%로 낙폭이 커졌다.

김대용 한국은행 조사국 물가연구팀 차장은 "예를 들어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100bp 인상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 정책금리의 변화가 없었을 때 1년 후(4분기 후)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유지했을 때에 비해서 기준금리 자체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라며 "작년의 경우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건 주택가격 인상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거지, 주택가격을 떨어뜨린다고 보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슈노트는 또한 주택가격은 금리 외에도 자금조달 여건, 주택 수급상황, 정부정책, 기대심리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현재 주택 가격이 상ㆍ하방 요인이 혼재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는 금리인상 효과를 점검한 것일 뿐 외부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하방 요인이 우세하다고 설명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주택가격 고점인식 △차입여건 악화(금리상승, 대출규제강화) 등을 들었다. 반면 상방요인으로는 △공급부진 지속 △보유세 완화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을 꼽았다.

(사진제공=한국은행)

더불어 가계부채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 금리상승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더욱 큰 폭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부채 국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상위 75% 이상일 때, 변동금리 대출이 높은 경우는 전체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이 70% 이상일 때로 정의했다.

(사진제공=한국은행)

연구는 기준금리 1%p 상승 시 주택가격 하락 위험이 가장 큰 도시로 세종ㆍ대전ㆍ경기를 꼽았다. 한은이 우리나라 주택가격의 하락위험을 House prices-at-Risk 분석방법을 통해 평가한 결과, 지역별로 리스크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 주택시장이 공급과잉 상태이거나 최근 큰 폭의 가격상승을 경험한 지역의 하락위험 정도가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