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급증한 규모다.
본인이 사는 세종 집과 가족이 사는 서울 집을 2채 보유한 P씨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늘면서 하나를 팔긴 팔아야겠다”며 “주변에 비슷한 상황을 보면 강남권은 서울로, 비강남권은 세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세종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켜보다가 어느 집을 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며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ㆍ고령자 감면이 있다.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종부세는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해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강화와 경기 위축 등으로 강남권 매매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진 반면 전세난에 쫓긴 세입자들이 중랑구와 노원ㆍ구로구 등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곳에서 내 집 마련에 적극 나서서다.
노원구 상계동 수락리버시티4단지 전용면적 59㎡형은 이달 초 5억2000만 원으로 올해 최고가를 찍었다. 중랑구 면목동에선 일신강변 전용 59.6㎡형이...
세제 강화도 옛 등록 임대사업자의 선택을 독촉하는 요인이다. 내년 6월부터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세율이 1.2~6.0%로 올라간다. 올해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0.5%~3.2%)보다 두 배가량 높아지는 것이다.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도 시세 반영률을 90%로 올리기로 한 만큼 보유세 부담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감정원은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있는 강남권 고가 단지들은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가격이 하향 조정되는 반면, 비강남권 역세권이나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실제 강남3구인 강남(0.00%)·서초(0.00%)·송파구(0.00%)가 모두 제자리 걸음을 보였다.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인 곳은 중랑구(0.04%)다. 시장에선 현재 서울...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 폭탄에도 절세 회피 매물은 은퇴자 등에 한정될 것"이라며 "증여가 늘고 매물이 줄면서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가 임대차시장 불안을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강남구 대치동 A공인 관계자는 "개정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 상한제)...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폭탄을 맞은 경험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주식 시장에서의 양도세보다는 부동산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가격 하락이 크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대주주 기준을 놓고 정부는 기존 3억 원보다 완화된 개인별 5억 원을 제시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년 유예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산세율에 대해서도 정부는...
실제 이 기간 서초(0.09%)ㆍ강남(0.07%)ㆍ송파구(0.06%)의 일부 단지 중소형은 가격이 상승했지만,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큰 고가 재건축 단지는 매수세가 줄어 매물이 조금씩 쌓이며 상승폭이 축소됐다. 노원구(0.22%)는 상계ㆍ월계동 9억 원 이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지만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짙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 0.45% 올랐다....
익명을 요구한 한 세무전문가는 "강화되는 양도세와 보유세, 증여 및 매도의 세 부담 차이 등 과세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최근 들어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강남구 대치동 S공인 관계자는 "보유세가 매년 수백만원씩 뛰니 매도 여부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나오고 있다"며 "당장 팔기보다 일단 시장을 지켜보다가 내년...
홍 의원은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보유세 등을 강화한 2018년 9·13 대책이 시장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나타난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임대차3법 통과로 예상된 상황”이라며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감정원은 서울의 경우 잇따른 규제 여파로 매수세가 둔화되는 추세지만, 신규 분양 물량 감소와 전세 물량 부족으로 9억 원 이하 단지나 소형 평형 등은 여전히 상승세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번주 중랑구(0.04%)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관악구도 0.03% 올랐다. 강남4구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에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고가 주택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재건축 사업의 부진 등으로 서울 강남·서초 지역의 올해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매년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의 10% 수준을 유지하던 강남과 서초의 거래는 2020년 7.3%로 감소했다.
반면 마포와 동작, 성동 등 신축아파트 밀집 지역이 10억 원 클럽으로 급부상 했다. 2016년 10억 원 이상...
투기꾼을 잡겠다고 실거주 요건과 보유세를 강화하고 아파트매입임대사업자 제도를 폐기하자 전세시장의 공급 줄기가 막히면서 전세불안이 커진 것이다. 여기에 설익은 임대차법 도입까지 이어지면서 유례없는 전세난이 일어났다.
그런데 정부가 또 다시 추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 최근 전세난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을...
최근 1년간 대출규제ㆍ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안정화 정책으로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자산으로서의 아파트 가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진 것이 브랜드경쟁력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래미안은 전년보다 1점 하락한 75점으로 17년 연속 1위를 유지했고, 자이 역시 1점 하락한 74점으로 2위에 위치했다.
한편, 전년 공동 5위...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큰 흐름에서 방향은 옳으나 함량이 미흡하고, 지속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1가구 1주택자를 포함한 보유과세 강화를 두고선 지금도 반발이 많은데.
“그게 문제다.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집에 대해 보유세를 부과하는 건 1가구냐 2가구냐 문제가 아니다. 고가의 집을 가지면 누구든지 집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집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건 1가구냐 2가구냐의 문제가 아니다. 집이 있으면 마땅히 세금을 내고, 그 대신 연금을 선진화해 노후엔 연금을 타서 생활하자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자도 장기적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투데이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에게 ‘한국경제의 현안과 대응방안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들었다. 인터뷰는 신종...
올해 2월 271건까지 치솟았던 아파트 매매 건수는 보유세 인상 및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12.16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났던 4월(3022건) 이후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급매물이 소진되고 규제 역효과까지 발생하면서 5월(5535건) 이후에는 다시 거래량이 늘기 시작했다. 6월에는 1만5583건까지 매매 거래가 늘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
김 의원은 "증여 내 채무가 늘어난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면서 싸게 파느니 차라리 물려주자는 추세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증여 재산에 채무가 포함돼 있으면 재산세 과세 표준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부담부 증여가 늘어날수록 청년세대의 자산 격차가 대폭...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 규제지역 확대, 3기 신도시 청약 계획 조기 발표 등이 연달아 쏟아졌다. 모두 수도권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한 극약 처방들이었다. 하지만 이 태풍이 부동산시장에 상륙해도 ‘찻잔 속 태풍’에 그칠까 걱정이다.
‘과거 3차례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는 모두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주택 공급이 부족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지난...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의 보유세 부담을 키우고 있어 부동산 경매시장도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라며 "법원 경매는 현장 수기 입찰만 가능해 다수의 인원이 입찰 법정에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언택트 시대를 대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