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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벌떼입찰' 칼 빼 든 정부…우미·대방 등 중견사는 '울상' [떨고 있는 중견 건설사②]
    원 장관은 16일 “호반건설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며“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와 별도로 벌떼입찰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조사 대상에 포함된 건설사들은 벌떼 입찰의 불법성 판단과 관련해 손바닥...
    2023-06-19 17:3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尹정부, 민생‧경제‧정치‧외교‧안전 포기 ‘5포’ 정권”“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 몰두 ‘압구정’ 정권”“민주, 국민 포기 안 해...추경편성‧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미래산업기반 구축,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노동시간 단축”“기본적 삶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 본회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2023-06-19 15:20
  • 檢, 박영수 이번주 소환하나…인척 불러 막판 보완조사
    檢, 박영수 이번주 소환하나…인척 불러 막판 보완조사
    검찰, 이기성‧조우형 불러 조사…“최종 점검 차원”박 전 특검 딸이 받은 11억 원 대가성 여부도 추적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막판 혐의 다지기에 집중한 뒤 이르면 이번 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은...
    2023-06-18 08:38
  • 원희룡 "호반건설 벌떼 입찰 정말 화나"…등록기준 여부 등 조사할 것
    원희룡 "호반건설 벌떼 입찰 정말 화나"…등록기준 여부 등 조사할 것
    아울러 원 장관은 "호반건설뿐 아니라 그동안 적발된 수십 개의 벌떼입찰 건설사가 현재 경찰·검찰 수사와 공정위조사 등을 받고 있다"며 "이와함께 제도적 보완을 통해, 벌떼입찰을 원천봉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호반건설의 2019∼2021년 벌떼입찰 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2023-06-16 14:15
  •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기술유출 범죄,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 없다
    수정‧보완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시행일 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술유출 범죄가 양형위에서 양형기준 수정 대상범죄군으로 선정돼 산업기술 보호가 더욱 두텁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2023-06-13 11:19
  •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성희롱 등 교원평가 피해교사 나오면 수사의뢰 조치
    앞으로 성희롱 등 부적절한 교원평가 답변으로 피해 교원이 발생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의뢰 등 적극적 조치에 나선다. 교육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시행 방안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번 방안은 특히, 서술형 평가를 중심으로 보완해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을 예방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다....
    2023-06-12 12:00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공정위의 리니언시는 법적인 근거를 뒀지만, 대검찰청 예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은 규칙에 불과하다. 법 없이 지침으로 운영되는 만큼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처벌에 대해서 리니언시 혜택이나 어떤 경우에 접수를 받는지 등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며...
    2023-06-12 06: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이어 “리니언시 자체를 회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기업이 불필요한 피해를 받거나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적으로 수사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두 기관은 디테일한 부분을 계속 조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에는 지난달 23일부터 공정거래‧조세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3과가 신설됐다....
    2023-06-12 06:00
  •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종합] 당정 "스타트업 기술탈취 징벌적 손해배상 5배로 강화 추진"
    수사대로 격상해 추진하고 오는 10월까지 예정된 경제안보위해범죄 특별단속과 관련해 기술 탈취 분야에 집중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 논의된 대책을 포함해 8일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강화 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정부·여당에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2023-06-07 16:32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 실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해주시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확정된 감사 결과에 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2023-06-07 15:05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그간 기소 사건을 분석한 결과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 여부를 중심으로 범죄성립 여부가 논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철저한 위험성 평가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위험성 평가와 관련한 수사 중점사항으로는 △사고 발생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여부 △위험성 평가 외 유해 위험요인 파악 절차 마련 여부 △경영책임자에 의한...
    2023-06-07 12:00
  •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성관계 불법촬영’ 골프장 회장 아들, 마약‧성매매 혐의 추가기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권 씨가 약 70여건의 불법촬영과 30여건의 불법 촬영물 소지, 미성년자 성매매, 케타민‧MDMA(엑스터시) 등 마약류 투약, 51회의 고급 출장 성매매를 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권 씨와 함께 마약류를 투약한 비서 A 씨와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한 B 씨, 고급 출장 성매매 알선 업소 운영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이중 대학생, 모델지망생 등을...
    2023-06-07 11:37
  • 與 “‘자녀 채용’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노태악 챔임져야”
    與 “‘자녀 채용’ 선관위 국정조사 추진…노태악 챔임져야”
    그는 “사법당국의 조사와 별도로 선관위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특혜 채용과 승진, 북한 해킹에 대한 안보 불감증이 발생한 근본적 이유 등을 밝히고 제도적 허점을 보완할 필요가 분명해 보인다”고 국정조사 추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국민적 공분 감안해 국정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의...
    2023-06-01 13:12
  • “송영길의 ‘비선’ 역할”…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기소
    “송영길의 ‘비선’ 역할”…검찰, 돈봉투 의혹 강래구 기소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해 그 돈을 전당대회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전체적인 수수 과정에 대해선 보완수사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들을 처벌한다. 강 전 위원이 ‘스폰서’로...
    2023-05-26 17:13
  •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종합] 당정 "불법 전력 있는 단체·출퇴근 시간대 시위 제한 검토"
    당정은 우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 집회'와 관련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사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집회·시위를 신고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대응하기 위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제한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 주요...
    2023-05-24 10:32
  • 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이복현 “주가조작 감지 못해 송구…조사부서 칸막이 없애겠다”
    이 원장은 “금융위, 거래소, 그리고 남부지검까지 조사·심리·수사를 담당하는 유관 기관들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있어 중요한 밑바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유관기간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하게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주식리딩방, 사모CB 관련...
    2023-05-23 09:30
  •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구청장직 잃은 김태우, 공익신고 아닌 ‘비밀누설’인 이유는
    법원은 “설령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고 일부 부적절한 활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도를 보완하거나 직무수행의 방법을 개선할 문제이지 범죄행위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함으로써 검증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자들이 기소되기에 이르렀지만, 일부의 폭로에 정당성이 있다고 하여...
    2023-05-22 16:49
  •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이복현 금감원장 “감독당국 비효율적 규제 체계 개선 뼛속 깊이 고민”
    신속히 보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도 근절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신종 불법 사금융 경계를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 이뤄지도록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 아울러 피해 소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 추심의 고통에서...
    2023-05-22 15:27
  •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대주주 먹튀 방지’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 제도, 국회 문턱 넘을까
    이는 작년 4월에 발의한 것으로 현행법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요주주가 보유주식을 블록딜을 포함해 장내에서 매도할 경우 사전공시 의무가 없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미국은 주요주주의 주식매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사전거래계획서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강도 높은 공시·불공정거래 규제를...
    2023-05-15 15:54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검찰을 적으로 규정하고 무리하게 권한을 축소하려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며 “한 장관 입장에서는 검찰을 정상화하면서 수사권 공백을 보완할 방안을 나름대로 잘 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신당역 사건’ 등 스토킹 범죄 관련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재판 전에도 가해자에게...
    2023-05-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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