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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시위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관은 지난달...
    2023-01-08 21:43
  •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가처분 신청에 고소까지…과열되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
    김영훈 변호사는 △변호사 단결로 사설 플랫폼 아웃 △법학전문대학원 학제 개편으로 유사직역 통합 및 변호사 배출 감축 △국선변호사 보수 대폭 인상, 형사 성공보수 부활 등 변호사 소득 증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안병희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 △불필요한 변호사 광고 제한 규정 철폐 △전국단위 직역수호특별위원회 신설 등 직역...
    2023-01-07 10:00
  •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6급 이하 직급보조비 1~2만 원 올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6급 이하 직급보조비 1~2만 원 올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상당) 이하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 인상 등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6급 이하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직급별로 각각 월 1만 원 ~ 2만 원...
    2023-01-03 14: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 및 실무직 처우개선(석간) △자치단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예산집행 가동 △보통교부세 66.6조 원 지역경제 활력을 지원합니다 4일(수) △행안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세종) △2023년도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발표 5일(목) △행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지방재정...
    2023-01-01 08:51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리얼돌 수입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 온 한 리얼돌 수입 업체의 이성진 대표는 지난해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성적으로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가”라며 “(리얼돌 사용자들은 리얼돌을) 자아실현의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건 실존 인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이상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는 창작물”이라고...
    2022-12-27 15:39
  • SR, 직무급제 도입한다…노사 합의
    SR, 직무급제 도입한다…노사 합의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이번 합의는 정부가 지향하는 직무 성과 중심 합리적 보수체계 개편으로의 첫걸음”이라며 “향후 직무급 범위 확대를 통해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 중심 보수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R 노사는 앞서 이달 1일에는 8년 연속 무분규 임금 및 단체협약 합의를 한 바 있다.
    2022-12-26 14:04
  • [골든북] 4분기 지역경기 좋은 곳이 없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
    [골든북] 4분기 지역경기 좋은 곳이 없다 ‘글로벌 경기둔화 여파’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는 개인용컴퓨터(PC), 모바일 및 서버 수요둔화와 재고부담, 차세대 중앙처리장치(CPU) 양산 지연에, 디스플레이는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패널 수요부진, 액정표시장치(LCD) TV 수요약세 및 패널 가격 하락에, 석유 정제 및 화학은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국제유가하락과 정제마진 감소, 정기보수, 중국 봉쇄지속에 각각 감소했다. 반면, 자동차는...
    2022-12-26 12:00
  • “롯데정보통신, 전기차 충전 사업 본격화…주가 상승 모멘텀 될 듯”
    “롯데정보통신, 전기차 충전 사업 본격화…주가 상승 모멘텀 될 듯”
    이 연구원은 “중앙제어의 경우 전기차 운영사업에도 진출하기 위해 8월 사용자와 앱, PC 웹, 충전기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충전 운영 플랫폼 브랜드인 이브이시스를 출시했다”며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제조, 공급, 설치, 유지보수 역량을 기반으로 도심 생활 속 접근이 용이한 충전소가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봤다. 그는 “이러한 환경하에서...
    2022-12-26 08:34
  •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2023 경제정책] 노동·교육·연금개혁 속도전…사회적 갈등 불가피
    이 밖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대학을 지역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권한을 강화한다.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에 넘기되, 그 주체를 시·도교육청이 아닌 시·도청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비해선 논란이 덜하지만, 교육계는 ‘교사를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걸림돌로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2022-12-21 14:08
  • ‘가족친화인증’이 대세…제약·바이오 기업에 부는 새바람
    ‘가족친화인증’이 대세…제약·바이오 기업에 부는 새바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보수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조직 문화 개선에 힘을 주고 있다.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선정도 잇따르고 있다. 1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동아쏘시오홀딩스·GC·일동제약·JW중외제약 등 제약사들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2022-12-17 08:00
  •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정책에세이] 성공적인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단 한 가지 조건
    특히 보수정권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은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복지 축소, 민영화 같은 프레임에 갇혔다. 아직도 그 틀을 못 깨고 있다. 정부 주도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런 불신을 해소해야 하는데,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다. 부정선거, 군부독재,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민주화 세력의 기득권화 등 과정에서 뿌리가 너무 깊어졌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이 성공하려면 방법은 한...
    2022-12-11 12:29
  • [마감 후] 광화문광장의 두 얼굴
    [마감 후] 광화문광장의 두 얼굴
    토요일인 3일 낮,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세종대로와 주변 도로 일부를 점거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쳤다. 대로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시청역 쪽에서는 진보성향 단체인 촛불전환행동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윤석열 퇴진’...
    2022-12-07 06:00
  •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동훈, ‘술자리 의혹’ 제기한 김의겸‧더탐사에 10억 손해배상 청구
    한 장관은 이를 부인했고 이후 보수단체가 김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A 씨의 전 연인이자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첼리스트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며 술자리 관련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의원은 이에 “B 씨 진술이 사실이라면...
    2022-12-06 11:12
  • 미 상원, 동성결혼 보호법 통과...연내 법제화 가능성 커져
    미 상원, 동성결혼 보호법 통과...연내 법제화 가능성 커져
    하지만 올해 6월 보수 성향이 짙어진 대법원이 여성의 임신중단(낙태) 권리를 폐기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동성결혼 허용 판례도 뒤집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인권단체들은 대법원 판례가 뒤집혀도 동성결혼을 인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민주당이 입법 움직임에 나섰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올해 5월...
    2022-11-30 16:07
  • 호주마저 밀 공급 차질....글로벌 식량난 가중되나
    호주마저 밀 공급 차질....글로벌 식량난 가중되나
    농민단체들은 수확 시기가 임박해지자 정부로부터 화물차량 접근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도로 보수 자금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철도 역시 홍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곡물 저장고와 호주 동부 항구를 연결하는 주요 노선이 이달 초 홍수와 그에 따른 화물열차 탈선이 겹치면서 몇 주간 폐쇄됐다. 물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블룸버그는 폭우와...
    2022-11-29 14:35
  •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역사교사들, ‘자유민주주의’ 서술 교과서 반발...“일방적 수정 중단해야”
    보수진영에선 '민주주의'라고만 쓰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은 논란이 됐던 여러 가치와 국가 정체성, 역사적 표현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와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명시한 것은 헌법 취지를...
    2022-11-28 17:02
  •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첫 ‘업무개시명령’ 예고에 법조계 '우려'…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특히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나 아직 발동 전례가 없는 만큼 법을 보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 관련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은 조석영 법무법인 서린 변호사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만큼 긴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업무명령이 내려지고 이후 면허가 취소되는 단계까지...
    2022-11-28 16:36
  • 서울 곳곳에서 '주말 집회' 이어져…도심 교통 혼잡 '지속'
    서울 곳곳에서 '주말 집회' 이어져…도심 교통 혼잡 '지속'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보수단체 자유통일당은 광화문광장과 가까운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대회'를 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진보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 주최로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과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제16차 촛불대행진 집회가 열렸다. 이 단체는 본 무대 옆에 '10·29 참사 유가족대책본부'도 마련했다....
    2022-11-26 18:10
  • 26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예정…"세종대로·남대문로 통제한다"
    26일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예정…"세종대로·남대문로 통제한다"
    한편, 촛불승리전환행동은 26일 오후 5시께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경찰 추산 1만 명 규모의 정부 규탄 집회를 연다. 이에 맞서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는 오후 5시께 삼각지역 인근에서 집회를 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도 오후 2시께 종로구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6000여 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2-11-25 20:50
  •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제로페이 예산, 정부 제출안에서 삭감…사업 어려워지나
    기존에 설치된 제로페이를 유지ㆍ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만 남긴 것으로 말로는 ‘내실 다지기’가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2018년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시범 도입돼 2019년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정부는 제로페이 확대를 위해 △2019년 60억 원 △2020년 102억 원...
    2022-11-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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