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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칼럼] 열흘도 안 돼서 떠난 사람, 머스크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카리브해 케이맨 제도의 수도에 있는 5층 건물 ‘어글랜드(Ugland) 하우스’를 겨냥해 화살을 날렸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이거나 가장 큰 세금 사기 본거지”라고 쏘아붙인 것이다. 이유가 있다. 어글랜드 하우스는 볼품없는 건물이지만 본사 주소를 둔 기업은 1만2000개에 달했다. 케이맨 제도의 ‘조세 회피처’ 전략이 빚은 마술이다. 다들...

2024-02-27 05:00
‘밸류업’ 전문가들 “긴 호흡으로 자발적 기업문화 안착해야...세제지원 필요” [K-밸류업]⑤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실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등기임원들의 보수 성과와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기업 내 권한과 책임을 지닌 이사회가 관여해야 밸류업 프로그램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전체 주주 입장에서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기업가치 개선 계획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기...

2024-02-26 15:45
충남 당진에 기업혁신파크 들어선다…모빌리티 산업 거점 조성

즉시 부지 조성 설계에 착수하고, 설계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에 토지보상 절차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기업과 청년 근로자 등 수요자 중심의 산단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이후에는 부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토지를 미리 확보해 토지가 공급되는 즉시 공장건설 등 투자를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2024-02-26 14:45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게임이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유료 아이템은 환불과 관련해 30일 이상 전담 창구를 운영해야 하고, 게임 소비자의 보상을 위한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26일 발표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먼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2024-02-26 14:19
[노무, 톡!]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다르다

먼저 보상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지급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의 법적 요건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업장 내에서 당사자 간 구두로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니 무관한...

2024-02-26 05:00
저출산 공약, 동료수당·유연근무는 ‘기대’…선심성 펀드는 ‘글쎄’ [제 점수는요]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한 ‘육아 동료수당’은 육아휴직을 쓴 근로자의 업무를 직장동료가 대신 처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체근로자를 바로 구하기 힘든 경우 동료에게 ‘보상 없는’ 추가 업무를 떠넘겨야 한단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일본 대형 보험사 미쓰이스미토모해상화재는 지난해 7월 ‘육아휴직 응원 수당’을 이미...

2024-02-25 15:42
한국오가논,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4관왕 달성

대한민국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은 믿음, 존중, 공정성, 자부심, 동료애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임직원들이 직접 평가하는 신뢰경영 지수와 전략, 제도, 활동, 성과 등에 대한 문화경영 평가를 기반으로 미국 GPTW 본사와 GPTW 코리아의 통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한국오가논은 신뢰경영 지수 60%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에서도 고득점을 받아 ‘글로벌 ESG...

2024-02-23 10:36
공익직불금 신청, 스마트폰·ARS로 편리하게…91만 명 대상 간편신청

이장단 및 마을주민과는 기본공익직불제도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들이 환경보전과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상금이다. 개인 경작 면적이나 농가 소유 면적, 영농 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30만 원을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신청 대상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해 스마트폰과...

2024-02-21 16:25
기재차관, 부산 첫 대도심 터널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 당부

이중 민간투자사업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조7000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은 중점관리대상(17개 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신규 착공 사업은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24-02-21 12:29
병원 알선하고 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산재 브로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및 노무법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간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제기된 산재 카르텔 및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하고, 이를 유발하는 제도상 문제점 등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엔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노무법인을 점검했다....

2024-02-20 12:00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을 통해 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주택임대차 제도에서는 주거용 임대를 위한 기준을 두지 않아 불법 건축물 임대 행위 자체는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연구진은 불법건축물 주거용 임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단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소형 건축물에 대한 정기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2024-02-20 10:53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악용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그대로 내버려 두면 기금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미래세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감사 지적사항을 포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발족한 ‘산재보상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외부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20 08:40
“예전같지 않다”…‘충주맨’ 김선태 주무관이 언급한 공무원들의 퇴사 이유

김 주무관은 공무원 연금 제도도 언급하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구조가 밑의 돌(하급 공무원)을 빼서 위(고위 공무원)에 주는 것이다. 연금 개혁이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게 가장 큰 문제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과 비교해 저희가 더 내고 덜 받는다. 물론 공무원들이 근무 기간이 길고 납입 금액이 크기 때문에...

2024-02-19 16:19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양도제한이 해제되는 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주고, 미달성 시 부여를 취소하는 주식 기반 보상 제도로 미국 등에선 스톡옵션보다 널이 활용된다. 2년 차는 더 촘촘하게 취임 1년이 벤처업계 정책의 발판을 만든 해였다면, 2년 차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뿌리는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각종 글로벌 진출 지원은 물론 모래주머니 제거, 금융지원...

2024-02-19 06:00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제도 마련이다. 공공의료기관 운영 평가 시 연구역량을 반영하고, 임상시험 수행 시 연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를 육성해야 한다. 최근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고령화 시대와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공공의료기관이 법적 역할과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의료인...

2024-02-19 05:00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어 "필수의료에 고난도, 고위험 요소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하겠다"며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하는데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8일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2024-02-18 15:10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우선 ‘군인 상해보험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와 강원 정선, 충남 서천 등 일부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보험제도를 정부 차원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단 것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험을 통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군 장병들의 안전한 군 복무를 돕겠다”고 부연했다....

2024-02-18 14:45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을 민간이 하기 어려운 원천기술과 실패에 상관하지 않는 도전·혁신적 연구·개발(R&D) 에 집중하는 제도·예산 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과학기술계가 올해 R&D...

2024-02-16 11:59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해 관련된 위기대응 시스템을 보완함으로써 미래 위기 발생을 대비한 국가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공공병원 의료인력 등 헌신한 현장 종사자에 대한 보상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 검토하며,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희생한 노고를 제대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수처에 대해선 하반기...

2024-02-15 14:00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김 전 대표와 김 부사장은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등기임원으로 우리사주제도에 따라 공모주 대상에서 제외되자, 2019년 1월부터 약 1년간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여러 차례 회삿돈을 부당하게 받아간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개별적으로 장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사들인 뒤 공모주와의 차액을 보전받는 형식으로 김 전 대표가 7회에 걸쳐 36억...

2024-02-1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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