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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번동 148번지 일대(면적 9만7536㎡)는 강북구가 2020년 주민들의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 신청에 따라 서울시에 후보지로 추천했지만 2021년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보류된 곳이다. 이에 주민들은 2022년 1월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철회하고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 사전 검토를 강북구에 요청했다....
    2024-01-02 10:10
  •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중계기관 선정 놓고 의료·보험 갈등연내 발표 '보험 개정안 시행령' 보류내년 10월 시행도 사실상 불가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시행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표류하고 있다. 의료계가 중계기관 선정과 관련해 보험업계와 이견을 드러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23-12-26 20:05
  • 비트코인 ETF '관심집중'…가장 많이 거래하는 나라는 어디
    비트코인 ETF '관심집중'…가장 많이 거래하는 나라는 어디
    SEC가 보류 중인 신청을 승인하면 이 규모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월가에서는 현재 12개의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SEC가 내년 1월 내에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SEC가 2024년 첫 영업일 이내에 현물 ETF를 승인할 수 있다고 SEC와의 회의에 참석한 임원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2023-12-24 05:00
  •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실거주 의무 폐지법’ 소위 문턱 못 넘었다…추가 논의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이날 처리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여당에선 조속한 법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 측에서 정확한 통계 제시 등을 요구하며 이견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3-12-21 16:18
  • 기업 10곳 중 8곳, “사람 뽑기 어려워”…올해 계획만큼 충원 실패
    기업 10곳 중 8곳, “사람 뽑기 어려워”…올해 계획만큼 충원 실패
    이밖에 ‘지원자 부족’(15.4%), ‘시장 불확실성으로 채용 보류’(13.2%), ‘채용 예산 부족 및 인건비 부담’(10.7%) 등의 순이었다. 내년 채용에 대해서는 채용 인원이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3.2%였다. 이외에는 ‘줄어들 것’(34.1%)이라는 응답이 ‘늘어날 것’(22.7%)이라는 답변보다 11.4%p 높아 채용 규모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2023-12-21 08:25
  •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원희룡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폐지해야”
    매매를 보류하고 전세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늘다 보면 부분적인 (전셋값) 상승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 작동과 계약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막아버리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세입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과 매매 시장의 정상적인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2023-12-19 17:21
  •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해제 보류…금융완화 지속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 해제 보류…금융완화 지속
    국채 10년물 금리 변동폭 상한 1%로 유지내년 상반기 통화정책 정상화 관측 우세 일본은행(BOJ)이 대규모 금융완화 조치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수익률곡선제어(YCC) 정책 종료를 보류했다. 1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금리를 현행 마이너스(-)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일본...
    2023-12-19 13:50
  •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종합] 법원 제동에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조희연·최교진 “시대착오적”
    이어 “처음 학생인권조례 페지 논의가 나올 떄는 동성애, 성적지향 문제가 발단이었는데 1년 간 (조례 폐지가) 시의회에서 보류된 상황에서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고 교권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작위적으로 학생인권과 교권을 왜곡되게 결합시켰다”고 비판했다. 최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현장의 많은 변화를 이끌었다”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체벌이...
    2023-12-19 12:54
  •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섬유염색 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임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2023-12-19 10:00
  • "요소수 대란은 없다"…베트남 산 5500톤 울산항 입항
    "요소수 대란은 없다"…베트남 산 5500톤 울산항 입항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제3국 계약 물량이 차질 없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수급 불안을 잠재우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우리 기업이 제3국과 계약한 물량 중 베트남에서 수입한 요소 5500톤이 16일 울산항 2부두에 입항해 하역을 시작했다. 국내...
    2023-12-17 12:45
  • 日, 1인당 36만원씩 세금 감면…기업 법인세도 최대 40%↓
    日, 1인당 36만원씩 세금 감면…기업 법인세도 최대 40%↓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은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낮은 내각 지지율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를 위해 단행할 증세 개시 시기는 결정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지율 하락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감세로 국민과 기업의 환심을 사려는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의중이 보인다"고 짚었다.
    2023-12-15 14:41
  • 유전자가위 치료제 잇단 허가…국내 개발 동향은?
    유전자가위 치료제 잇단 허가…국내 개발 동향은?
    지플러스생명과학은 지난해까지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해 바이오 의약품 생산 플랫폼을 개발하고 기술이전도 했지만, 현재는 치료제 개발은 보류 상태다. 다만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종자 사업을 하고 있다. CAR-T(키메릭항원수용체 T세포) 치료제 개발 기업 앱클론은 12일 미국 유펜의과대학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한 CAR-T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2023-12-14 05:03
  • 연말되니 더 오른 술값…“마실수록 울화통”
    연말되니 더 오른 술값…“마실수록 울화통”
    2분기 들어 출고가 인상을 검토했던 주류업체는 정부의 물가 억제 요청에 따라 가격 인상을 보류했다. 하지만 10월부터 스물스물 출고가를 인상하면서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비롯해 식당·주점에서 주류를 마시려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지게 됐다. 올 2분기 들어 5000원대로 바뀐 소주 맥주 가격은 최근 강남 일부 매장에선 7000~8000원에 팔리고 있다. 주류업계...
    2023-12-14 05:00
  • 밀레이 아르헨 신임 대통령의 첫 폭탄정책...페소 54% 평가절하
    밀레이 아르헨 신임 대통령의 첫 폭탄정책...페소 54% 평가절하
    경제팀이 발표한 조치를 환영한다”며 “이는 국가의 경제적인 잠재력을 재건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후 격렬한 어조를 누그러뜨리고 중앙은행 폐쇄와 같은 급진적인 정책 일부를 보류했다”며 “그러나 경기부양을 위해 공공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히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12-13 16:47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공급망 10대 이행과제·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추진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중국에 대한 요소 의존도가 90%에 달하기 때문에 벌어진 사달이다. 이렇듯 우리 경제는 주요 소부장 수입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2023-12-13 14:00
  •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식용 개 사육과 도살·유통·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법’이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12일 오후 회의를 열고 ‘개 식용 금지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46건의 안건을 상정·심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은 이헌승·안병길·박성민...
    2023-12-12 17:40
  •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그는 웹툰산업을 ‘병아리 걸음마 수준’이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청년기, 성년기를 가게 되면 더 큰 성과를 만들 가능성과 가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탄력을 받고 만들어지도록 장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협회장은 “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겠냐”며 “진지한 보류와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는...
    2023-12-11 05:00
  • 중국, ‘디플레’ 악몽 직면…11월 소비자물가, 3년래 최대폭 하락
    중국, ‘디플레’ 악몽 직면…11월 소비자물가, 3년래 최대폭 하락
    블룸버그통신은 “주택시장 침체에 대응할 촉매제가 충분하지 않아 디플레이션 위기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는 물가 하락 예상에 구매를 보류하고, 기업은 불확실성 속에서 생산 및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중국 경제는 주요 정책금리 인하 등 정부의 각종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8~9월 반등하는 듯했으나 최근 다시 회복...
    2023-12-10 14:35
  • 정부 "주유소 97%, 요소수 정상 판매…사재기 방지 점검 벌일 것"
    정부 "주유소 97%, 요소수 정상 판매…사재기 방지 점검 벌일 것"
    장영진 산업부 차관, '요소수 재고 및 판매 상황 현장 점검' 실시1일 기준 3개월분이던 요소 재고 물량, 열흘 새 4.3개월분으로 늘려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전국 주유소의 97%는 요소수를 정상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일 기준 3개월분이던 요소...
    2023-12-10 14:15
  • 차량용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 확보…"주유소·쇼핑몰 정상 판매 중"
    차량용 요소수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 확보…"주유소·쇼핑몰 정상 판매 중"
    환경부, 차량용 요소수 유통업계와 간담회구매 수량 제한 등 업계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 노력 협조 요청 중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하면서 '제2의 요소수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주유소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요소수가 정상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사용 물량을...
    2023-12-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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