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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수가, 2배 이상으로 인상" [상보]

정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 시 ‘스텐트 삽입술’이나 ‘풍선 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뚫어주는 시술로...

2024-04-29 11:05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2024-04-29 09:54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임 당선인에 대해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의대...

2024-04-28 13:5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서울지방노동청) ◇보건복지부 29일(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포터블 X-ray 촬영장치, 의료기관 밖(방문진료·재난 현장 등)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다 3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로 기반 쌓아 치료로 이어진다...

2024-04-28 08:57
“환자 갈 곳 어디에”…전국 대학병원 ‘주 1회 휴진’ 늘어난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가 업무방해죄 등 범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2024-04-28 08:52
정부 "대학 본부·병원 인사과 공식 제출 사직서 소수, 수리 예정 사례 없어"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4-04-26 17:52
의협 비대위 “박민수 차관, ‘무책임한 교수’ 발언 사과하고 즉각 사퇴해야”

의료계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의 ‘무책임한 교수’라는 언급과 관련해 즉각적인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42대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사직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는 사표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2024-04-25 14:07
정부 "의대 교수들 '사직 표명' 유감…정당한 사직서 제출 많지 않아" [종합]

정부는 의료공백을 초래할 대규모 사직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서 주 1회 휴진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일부 교수들이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한다고...

2024-04-24 13:55
정부, '의대 증원 백지화' 공식 거부…"자율 모집, 마지막 제안" [종합]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중단 요구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각 대학에서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학칙을 개정해 증원을 신청하면 사실상 절차가 종료된다”며 “더 늦게 전에...

2024-04-22 11:41
오늘부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병원급 이상까지 확대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인정이 없더라도 복지부가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한시 허용 대상도 수련병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0일...

2024-04-22 09:00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한다. 앞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만에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2024-04-19 05:00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정부는 대화 제안 자체를 중단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된 대안’ 대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백지화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단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2024-04-17 15:04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중단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총선 이후 이날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이유 없이 돌연 취소했다.

2024-04-15 14:31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2024-04-15 09:39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브리핑이 중단됐다. 여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참패로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총리 교체가 예정된 상황에 정부도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의료계는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04-14 12:50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 부분(1년 유예 제안)을 내부 검토는...

2024-04-08 16:45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용 여부는 불확실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2024-04-08 14:27
교대 감원부터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까지...혼란 속 올해 입시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의대 증원분은 일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신입생 모집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물리적으로 (증원 규모)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히면서다. 이에 더해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이 검토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으나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아울러...

2024-04-08 14:13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중 10조6000억 원(82%)은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2024-04-08 14:04
정부 "치매약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장기처방 허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 회의에서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0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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