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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전공의 이탈에 비상의료체계 가동 비정상적…근본적 의료전달체계 개편할 것"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최근 대학별로 집계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총 3401명이 나온 데 대해 언급하며 의료계 일각에서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닌...

2024-03-06 17:58
국민 절반 “의대정원 2000명 늘려야”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글로벌 뉴스통신사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각자의 정당성을 밝혔다. 조 장관은 전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생명권’을 강조하며 전공의에 대한 행정명령이 기본권 제한이라는 의사단체들의 주장에 “한국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4-03-06 09:58
[노트북 너머]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 출구전략은 없다

그렇게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 정부는 의료계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또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묻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의료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정부는 무엇도 할 수 없게 된다. 때로는 출구전략이 필요하지만, 그 출구에 늘 길이 있지는 않다. 때로는 출구가 낭떠러지일 수 있다.

2024-03-06 05:00
미복귀 전공의 무더기 처분 예고…의료공백 지속에 흔들리는 병원

전공의 집단 사직에 이어 인턴과 전임의들도 계약을 포기하며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강행하는 동시에 비상진료체계를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다.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계약 안 하는 전임의·교수까지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직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미미하다. 의사 집단행동...

2024-03-05 14:58
[종합] 40개 의대, 정원 3401명 증원 신청…정부 목표 상회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역량, 지역과 필수의료 지원의 필요성,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증원 수요와 함께 어떤 식으로 의대를...

2024-03-05 13:57
집단 면허 정지 현실로?…오늘부터 미복귀 전공의 처벌 절차 개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라고...

2024-03-04 06:36
여의도로 나온 4만 의사들 “의대정원 확대, 필수의료 살릴 수 없다”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증원 결사 반대’, ‘비과학적 졸속확대 의료체계 붕괴된다’. ‘준비 안 된 의대증원 의학교육 훼손된다’ 등의 문구가 써있는 피켓을 들고 정부의 의료정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주최 측 추산 약 4만 명이 넘는 인원이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사들의 총궐기대회에 앞서 오후 1시에 보건의료...

2024-03-03 15:31
“의사는 마지막 희망”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로 맞선 의사들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한민국정부 계정의 유튜브 채널이 업로드한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세요 # we_need_U’ 제목 영상은 전날 저녁 조회수 40만 회를 넘겼다. 영상은 과거 의사들이 등장했던 드라마 대사를 활용해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영상에선 ‘의사란 뭡니까? 마지막 희망입니다’(KBS 드라마 굿닥터), ‘나는 의사다. 사람...

2024-03-03 11:23
정부·의사 갈등 고조…내일 여의도에 의사 2만명 집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3일 여의도공원에서 이번 의료계 사태 이후 최대 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정부는 의사 단체에 압수수색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정부와 의사들 사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2024-03-02 11:38
尹, 과학계 달래며 '의대 증원' 갈등 정면돌파…민생경제 챙긴다

어렵다"며 의료계 파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28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에 대해 가진 기본적인 생각은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는 말과 함께 "해당 직역하고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합의를 하거나 협상을 하거나 할 문제는 결코...

2024-03-02 05:00
의협 “尹대통령 말한 ‘자유’…모든 국민 적용 안돼, 뼈저리게 느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 김 비대위원장 등 5명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수·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5명의 자택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도 춘천 소재 강원도의사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정부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24-03-01 16:12
‘尹·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상승세…총선까지 이어질까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 대응' 기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긍정평가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가 지난 조사보다도 7%p 상승한 9%를 기록해 '외교'(17%)에 이어 두 번째 긍정평가 사유로 꼽혔으며, '보건의료 정책'을 꼽은 응답도 4%를 차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7일 제6회...

2024-03-01 06:00
강청희 "필수의료 유인책 빠진 의대 2천명 증원은 무리수"[여의도 4PM]

이어 "정부가 기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사보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에 정책 방향성이 있지 않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상근부회장은 "의료계 안에서 낙수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무턱대고 2000명을 늘리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정부가 몇 년도까지 어느 정도의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뿐 아니라 보건 인력 전체가 어느...

2024-02-29 18:33
관악구, 의료공백·주민피해 최소화 총력

또한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건소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하고, 구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악구 홈페이지에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진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는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운영 점검 △의원급 의료기관 휴진 현황 점검 △운영 중인 의료기관 정보 안내 등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한...

2024-02-29 14:06
치료하고 보냈더니 고소장 날아온다, 왜?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고의 및 과실이 아닌 의료사고나 환자의 사망 등으로 의사가 민·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은 대표적인 필수의료로 꼽히는 동시에 의사들의 기피 분야로 지목되는 실정이다. 중증 환자의...

2024-02-28 15:32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한 의료계 관계자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가 일반의 면허만 있으면 진출 가능한 비급여 미용 시술 업계로 유출되는 현상을 막지 못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간 환자들은 혼합진료로 인해 당장 손해를 볼 것이 없었다. 비싼 비급여 진료를 권유받아도, 부담 없이 동의하고 사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진료비를 보전받았기 때문이다....

2024-02-28 15:28
의협 비대위 “정부,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 규정하며 폭압 자행 멈춰달라”

주 위원장은 “의협은 대한민국 14만 의사 모두가 회원으로 등록된 유일한 의료계 법정 단체”라며 “정부가 의료법에도 명시돼 있는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의협의 권위를 떨어뜨려 내부적인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면서 “의료계를 범법자 집단으로 규정하며 위헌적인 폭압을 자행하는 행태를 멈춰달라.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면...

2024-02-28 14:44
전공의 복귀시한 D-1…현장은 여전히 혼란

“정부가 ‘29일까지 복귀하면 죄를 사해준다’고 했는데,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전공의를) 너무 만만하게 본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전공의들에 대한 의협 법률지원단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가 소통 창구를 다변화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의협은 의협만이 의료계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4-02-28 11:24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지난해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올해의 전공의 파업을 연달아 보면 한국의 의료 체계에 핵심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분명히 보인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건강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다. 하지만, 필자와 같이 한 달에 한두...

2024-02-28 05:00
전공의 이탈 일주일…홍준표 “의대 증원 순차적으로 타협했으면”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에게 의업을 이어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의료 현장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정부”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먼저 무효화하면 의료계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4-02-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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