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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정부가 필수의료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실손보험을 개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 지급액은 12조9000억 원이며, 이 중...

2024-04-08 14:04
정부, 응급환자 이송·전원에 의료역량 집중

정부가 응급환자 이송·전원에 의료역량을 집중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전공의 등 집단행동 장기화로 27개 중증질환 중 산부인과, 안과 등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소폭 증가한...

2024-04-07 15:45
정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수도권 비율↑…지역별 의대 정원·전공의 비율 연동 검토"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의료개혁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위원장의 부정적인 반응이 관측되면서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싿. 이에 박 차관은 "의료계에서는 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해주시기를...

2024-04-05 13:51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이번 만남에서 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7주차에 접어든 시점에 윤 대통령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현안에 대해 논의 시 전공의 입장도 존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에 더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2024-04-04 18:05
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나…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경청

이번 만남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7주 차에 접어든 시점에 성사됐다. 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 근무 여건 개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는 게 김 대변인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경청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2일 "윤 대통령은 의료계 단체들이 많지만,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2024-04-04 17:21
이재명 "총선 후 보건의료 공론특위 구성…의료공백 종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의 갈등과 관련해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가칭)보건의료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공백과 혼란을 종식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의료계뿐 아니라 여야와 시민, 환자 등 각계가 참여한 특위를...

2024-04-04 11:00
전공의 만나는 尹…의정 갈등 마침내 돌파구

사회적 협의체로, 의료계와 대화 채널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라고 밝힌 박 차관은 "정부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소비자·환자 추천 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정부 측 설명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전공의 간 만남을 위해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03 15:42
전공의에 손 내민 대통령…의료계 ‘반응’은 엇갈려

전의비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전공의와 대화를 제안한 것에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무조건 만나자고 한다면 대화 제의의 진정성이 없다.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는 조건을 먼저 제안해 달라. 전공의가 돌아올 수 없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2024-04-03 15:34
정부 "오늘부터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 진료 한시 허용" [종합]

박 차관은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2월 23일부터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고 있으나, 대상 기관에서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돼 있었다”며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공중보건의사 파견이 시작된 이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기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해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2024-04-03 13:34
기재차관 "의료개혁 뒷받침할 보건의료·바이오헬스 집중 투자"

조기 확보하고, 임상-연구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등에 중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난제 해결, 첨단바이오 기술 선점을 위한 신속·유연한 사업구조로의 전환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의료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건의료 분야 재정투자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2024-04-03 11:00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세심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같은 날 오후 국군수도병원과 중앙보훈병원에 방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 장기화로 정부가 2월부터...

2024-04-01 18:46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의료가 '국민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말과 함께 일부 의료집단의 '보건복지부 장·차관 파면', '총선 개입', '정부 퇴진' 등 주장에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법...

2024-04-01 12:41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대 교수들에 감사…대화·설득에 최선"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의과대학 교수의 절반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점에 감사하다”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계와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2024-04-01 10:20
尹, 오전 11시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2000명 증원 입장 변화 주목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와 관련, 최근 '건설적 협의체' 구성으로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주문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대화 의지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만 전공의·의대 교수·의대생·개원의 등 집단별로 정식 대화는...

2024-04-01 10:13
정부 "의대 교수들 진료 축소 유감…비상 진료체계 강화"

조 본부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지난달 발표한 2차 비상진료대책에 이어 강화된 3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 중점 투자 방향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이행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의료계에 대화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의료계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2024-03-31 16:48
피부는 ‘비필수’라고?…미용과 낙인에 입 연 피부과 의사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미용·성형이라고 하는 보건의료라고 보기 어려운 시장이 커지면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 심화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조 회장은 “정부는 미용 시장을 망쳐놓으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이 더 빨리 망하도록 비의사도 피부 미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K...

2024-03-31 15:37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배제하라’며 대화 조건을 추가했다. 외래진료는 물론, 입원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의 불편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응급·중증환자 진료 이외의 근무를 최소화한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교수들의 피로가 누적돼, 의료사고 발생 위험을...

2024-03-31 09:14
5대 병원장 만난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환자 곁 머무르도록 설득해달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배석했다. 한 총리는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이 진료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낄 수 있다”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병원장들이 의대 교수들이 환자 곁에 머무르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필수의료...

2024-03-29 17:12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현재 의료계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으니 의협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정부 여당은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훨씬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신다면, 의협도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나설 생각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요청에는...

2024-03-29 14:20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의계는 첩약 급여적용 확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1차 시범사업 기간에는 대상 질환이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에 불과했지만, 2차 기간에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됐다. 환자 본인...

2024-03-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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