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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발 물린 정부…내년 의대 증원 1000~2000명 범위에서 대학 자율 결정

브리핑에 배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일정의 급박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에 대한 처분절차 유보는 당분간 지속한다. 조 장관은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는 미정이지만...

2024-04-19 15:39
[사설] 의정 갈등, 시간만 끌어 답을 구할 순 없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만에 중대본 브리핑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낙관은 어렵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의료개혁특위 출범에 협조는커녕 반발할 개연성이 많다. 정부가 갈등 조정 기능을 원만히 수행하는 대신 외려 갈등을 키우는 현실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하지만 의료계의 독선과 오만은 훨씬 더 큰 문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선 여당...

2024-04-19 05:00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이르면 내주 출범

등 의료계 단체, 환자 단체 측 인사로 구성될 전망이다. 특위 위원장은 의사가 아닌 보건 관련 민간 전문가가 맡을 예정이다.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참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의협도 위원을 따로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다른 의료 단체들이 이미 특위에 참여하기로 한 만큼 두 단체의 참여...

2024-04-17 21:46
의협 비대위 “대통령, 문제 해결 가능해…증원 멈추고 새 기구서 논의”

당장 내년에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군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도 배출되지 않게 된다. 전공의 수련시스템도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게 된다. 하나의 톱니바퀴라도 고장 나는 순간 전체가 무너지는 시스템이다.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상황이 더 길어지면 대학병원이 줄도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보건의료계열...

2024-04-17 16:46
길어지는 대화 단절…갈라선 의·정

정부는 대화 제안 자체를 중단했고, 의료계는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된 대안’ 대신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백지화만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마지막으로 의대 증원 관련 공식 브리핑을 중단했다. 추가로 내놓을 메시지가 없단 이유에서다. 이제는 근무지를 이탈한...

2024-04-17 15:04
“군복무기간 단축·의료사고 면책특권 등 선행돼야 전공의 복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의료계와 시민사회, 여·야·정이 함께하는 ‘보건의료 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류 씨는 “민주사회에서 다수의 시민 의견을 듣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며 “공론화 위원회가 구성된다 하더라도 전공의 의견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다. 정부와 어떠한 합의를 해도 끊임없이 깨져왔다....

2024-04-16 14:09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한편,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을 풀어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날인 지난 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중단하고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총선 이후 이날 브리핑을 재개하면서 향후 의료개혁의 방향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이유 없이 돌연 취소했다.

2024-04-15 14:31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정부가 병원 이탈 전공의들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를 거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2024-04-15 14:00
“우린 정책 피해자, 가해자는 박민수 차관”…집단 고소 나선 전공의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계 혼란과 박 차관의 언행이 전공의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고소의 주된 취지다. 정근영 분당차병원 사직 전공의는 “박 차관은 이번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초법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남발했다”라며 “근거가 부족하고 현장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정책을 강행하기 위해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오롯하게...

2024-04-15 13:20
이재명 "尹, 총선 민의 수용 생각 있는지 우려"

이어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도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선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야와 정부, 의료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개혁 공론화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급한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정부여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5 10:16
정부 "시간 얼마 안 남아…의료계, 통일된 대안 조속히 제시해달라"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에는 변함없다”며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발전적...

2024-04-15 09:39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의료계는 이 틈을 타 여당의 총선 패배가 무리한 의대 증원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단·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12일 “정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대한민국 의료를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기 바란다”며 “그리고 진정성 있는...

2024-04-14 12:50
박단 대전협 위원장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공의 착취의 중간관리자"

박 위원장은 "수련병원 교수들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이들은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라면서 "문제의 당사자인 병원들은 의-정 갈등의 무고한 피해자 행세를 하며 그 부담을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의...

2024-04-13 18:41
의협 비대위 “이번 총선은 정부에 내린 심판…의대 증원 즉각 중단”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의료 파국의 시계를 멈추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음을 인정하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단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24-04-12 16:17
한미-한국여자의사회 제정 ‘젊은의학자학술상’에 정선재 부교수

특히 최근 3년간 46건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정 부교수는 “명망 있는 한국여자의사회의 젊은연구자상을 받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 큰 문제로 자리잡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2024-04-12 15:53
尹, 부천세종병원 방문…"의료개혁, 국민·의료인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 5월 정부 출범 시작부터 다양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했으며, 의료개혁 과제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특히 의료 개혁은 다양한 분야의 의사, 간호사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심장과 같은 필수 중증...

2024-04-09 19:44
대통령실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같은 날 오전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대 증원 1년 유예'와 관련 "이미 학교별 배정을 발표해 되돌릴 때는 또 다른 혼란도 예상된다. (증원 유예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이 틀림없다"면서도 "신입생 모집 요강이 최종적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2024-04-08 17:09
박민수 차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검토된 바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긴급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브리핑에서 “그 부분(1년 유예 제안)을 내부 검토는...

2024-04-08 16:45
정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 내부 검토는 가능"…수용 여부는 불확실

의료계가 제안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수용 여부는 불확실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2024-04-08 14:27
교대 감원부터 의대 증원·무전공 확대까지...혼란 속 올해 입시

정부는 고령화 대응과 지역·필수 의료 분야 수요 확충 등을 위해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에 2006년 이후 3058명이었던 의대 정원이 5058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증원분의 82%인 1639명은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배분됐다. 다만 의료계의 반발로 의대 증원분은 일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이날...

2024-04-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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