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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세계보건기구와 서태평양 환경보건 협력 강화
    환경부, 기후변화 대응 세계보건기구와 서태평양 환경보건 협력 강화
    대한 행동 가속화'를 서태평양지역사무처의 최우선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서태평양지역은 환경위기에 특히 취약한 지역이며,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함께, 서태평양 지역에서 기후변화와 환경, 건강 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9 11:00
  •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민주 23·24·25호 인재, 이용우·김남희·차지호…키워드는 '노동·인권'
    국경없는의사회, 세계보건기구(WHO), 휴먼라이츠워치 등 다양한 단체에서 일하며 국제적 위기상황과 재난, 재해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들에 대한 구제·지원방안 등에 대한 고민과 연구에 주력해왔다. 의사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 국가의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의 글로벌 공공의료서비스 구축을 위한 노력도 했다는 설명이다. 인재위는 차 교수에...
    2024-02-19 10:30
  •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시론] 의대 증원해 ‘공공의료’ 강화를
    감염병 위기 시 최전방서 진료 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은 법률에 따라 △취약계층 대상 보건의료,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대응,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지역적 균형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기능과 역할을...
    2024-02-19 05:00
  • 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간호계, 전공의 사직 여파에 “간호사 피해 방지 대책 마련하라”
    18일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기존 ‘간호사 준법투쟁 TF’를 ‘의료 공백 위기 대응 간호사 TF’로 확대 개편하고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공백 위기가 닥칠 경우 위력에 의해 간호사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간호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안전망 마련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TF는 의사들이 병원을 비우면, 남겨진 간호사들이...
    2024-02-18 17: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석간)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면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본격적 확대 추진 20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 적응 연구협의체' 워크숍 개최 21일(수) △환경부 장관 11:30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서울) △환경부 차관 13:30 폐기물재활용시설 현장 방문 (문경) △환경정책 현장 목소리...
    2024-02-18 09:54
  •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 [인포그래픽]
    29 ◇의대 정원 증원 희망 규모 (*출처: 보건복지부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상 조사') 2025년: 2847명 2026년: 3057명(210명↑)2027년: 3419명(362명↑)2028년: 3696명(277명↑)2029년: 3882명(186명↑)2030년: 3956명(71명↑)◇의대 증원 극명한 입장차 △의대 입장 정원 확대 입장 정부: 의사 수 부족, 지역·필수 의료 붕괴 위기의료계: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아닌 낮은...
    2024-02-15 15:59
  • 학교 밖 청소년…"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학교 밖 청소년…"건강검진 무료로 받으세요"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전국 1000여개 병･의원･보건기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15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무료검진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2024-02-15 06:00
  •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딱딱한 의자에서 13시간 버틸 수 있을까”…늘봄학교 학부모 고민은
    원하는 아이들이 모두 돌봄교실에 입소할 수 없다는 것과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단체장의 의지가 없을 때는 정책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늘봄학교가 교육주체간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도 지적됐다. 진영민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늘봄학교에 대해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2024-02-14 14:00
  •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복지전문가"라며 "당과 함께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과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로 사회복지사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무너진 사회안전망을 복원하고 인간의...
    2024-02-14 10:30
  •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국내 뇌졸중 치료 전문가, 이대로 가면 소멸한다”
    신경과 내부에선 치매와 파킨슨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이, 의료계 전체에서는 피·안·성(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이 인기를 끄는 동안 뇌졸중 전문가는 대가 끊길 위기다. 이경복 대한뇌졸중학회 정책이사(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과 교수)는 “현재 교수들이 은퇴하고 후배 의사들로 세대가 교체되면, 뇌졸중 환자를 치료할 인력이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우려했다....
    2024-02-13 06:00
  • 정부, '의사 파업' 대비 시·도 보건국장회의 개최…"불법 집단행동 법대로 대응"
    정부, '의사 파업' 대비 시·도 보건국장회의 개최…"불법 집단행동 법대로 대응"
    전날 복지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2024-02-07 15:29
  • [사설]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은 억지”
    보건복지부는 어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대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으로 그동안 시도하지 못했던 담대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전국 의대 정원이 조정되면 현행 3058명은 5058명으로 바뀐다. 내년에 입학정원이 실제로 는다면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
    2024-02-07 05:00
  •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환영”
    보건의료노조는 “늘어난 의대 정원이 비필수 인기 진료과로 쏠리면 붕괴 위기의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고 실패한 정책으로 끝날 것”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개원쿼터제(할당제) 도입, 비급여와 실손보험 규제 강화와 같은 정책...
    2024-02-06 17:03
  •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동북부에 ‘의료·돌봄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
    김 지사는 "기존 공공의료원이 감염병 위기 대응과 호스피스 등 미충족 의료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은 정신건강, 돌봄, 예방의료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역할혁신'이 있고, 획기적인 디지털화, 대학병원과의 연계강화, 의료 필수인력의 교육훈련 확충 등 '서비스 혁신'도 있다"며 "'운영혁신'으로 민간병원의...
    2024-02-05 16:38
  •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與 “지역 의대 신설·지역 특구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추진”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 해소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의대 정원과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가 확정되면,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 수요·여건을 고려해 지역 의대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설 연휴 전에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발표할 전망이다. 증원 규모는 1000명대 이상, 많으면 2000명대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일...
    2024-02-04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환경보건 관리 대책 수립 △순환자원 산업 현장에서 녹색산업의 발전방향을 찾다 △지자체 화학사고 대비체계 구축 지원 △지방하천20곳 국가하천 승격 고시 8일(목) △환경부 장관 10:30 고속도로 휴게소무공해차 충전소 현장점검(천안) ◇고용노동부 5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현장 점검(충남 논산) △고용부 차관 13:50 설명절...
    2024-02-04 08:11
  •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위해 혁신역량 강화”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장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위해 혁신역량 강화”
    이날 노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약바이오 강국’은 시대적 요구로 분출돼 관련 산업의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면서, 자국 우선주의와 경기 둔화 여파로 세계 각국은 보건안보 확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을 강화하며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꾸준한 투자와...
    2024-01-30 13:19
  •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보육·유아교사 직격탄…학원 강사도 2만 명 이상 실직 [스페셜리포트]
    28일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원아 1인당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보육교사, 조리·시설관리 등 합계)은 0.28명이다. 유치원은 원아 1인당 교원이 0.1명인데, 여기에는 조리·시설관리 종사자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고용인원은 더 많다. 이를 토대로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한다고 가정할...
    2024-01-29 05:00
  • 저출산 일자리 충격, 최대 피해자는 여성·지방 [스페셜리포트]
    저출산 일자리 충격, 최대 피해자는 여성·지방 [스페셜리포트]
    19세 이하 3000명 미만 지역에서 보육·교육시설 등은 소멸 위기다. 어린이집은 2022년 기준 진안군(6개), 무주군(6개), 임실군(9개), 곡성군(9개), 구례군(7개), 청송군(9개), 영양군(5개), 울릉군(1개), 의령군(6개), 산청군(9개) 등 10개 지역에서 한 자릿수다. 민간 시설을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옹진군과 울릉군에는 교습학원이 한 곳도 없다. 단양군과 괴산군, 청양군...
    2024-01-29 05:00
  •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93조+α…野, 총선 앞 '票퓰리즘' 봇물
    앞서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적용에 연간 15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신혼부부 대상 10년 만기 1억원 대출·자녀 수에 따른 원리금 차등 감면, 2·3자녀 출산 시 각각 24·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책은 예산 28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자체 추산했다. 현역 군인·군무원 당직비 인상, 장병...
    2024-01-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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