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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대재해법 유예 불발에 "야당 무책임 행위 유감…영세기업 지원 강구"

윤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며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2024-01-26 10:41
부러진 뼈·치아, 단백질 수용체 조절해 ‘자연 재생’ 가능성 확인

치수줄기세포의 옥시토신 수용체 활성 조절을 통한 치아 경조직 재생 기전을 밝힌 것에 이은 후속 연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실지원사업 및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원 치의학 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체재료분야 국제학술지 바이오머티리얼스(Biomaterials, IF 14.0) 최신 호에 게재됐다.

2024-01-26 09:41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무산 안타까워…영세·중소기업 지원에 최선"

정부는 입법 무산으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는 만큼,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다음 주부터 약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사상 최초로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수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자체 진단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4-01-25 18:02
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거야 끝모를 몽니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연내 설치’ 요구를 굽히지 않았고, 정부·여당도 산안청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이날 열렸지만, 직전까지 여야는 협상에 실패했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2024-01-25 16:19
HD현대중공업, '2024 안전기원 행사' 개최

행사에는 이상균·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을 비롯해 김준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진찬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본부장, 이원근 동부소방서 서장 등이 참석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데 이어, 올 연말까지 중대재해 없는 1000일 달성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회사의 안전 경영 의지를 밝히고 임직원의...

2024-01-25 13:18
尹 "영세업자 처지 생각…국회서 중처법 개정안 통과 노력해 달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 사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 △추가 유예 요구 않겠다는 경영계 약속 등 조건부 동의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에서 요구한 산업안전보건청 승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

2024-01-25 13:00
민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오늘 본회의 통과 어렵다”

그는 “정부 측이 대안을 가져왔다지만, 기존 안 재탕·삼탕에 불과했고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이 핵심이라고 했는데 하고 있지 않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현장 혼란이 발생한다면 준비없이, 또 민주당이 제안한 최소한의 안전판에 대한 요구를 걷어찬 책임을 정부·여당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업안전보건본부를...

2024-01-25 11:14
중기부, 지자체·벤처기업과 ‘글로벌 혁신 특구’ 제도 안착 간담회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충북을 비롯해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전라남도(에너지 신산업) 등을 최종 후보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외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학교병원장, 베스티안병원 이사장 등을 비롯해...

2024-01-25 10:09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다만 홍 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등의 조건부 통과를 국민의 힘이 수용할 경우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위반 기업을 수사ㆍ감독하는 독립기구인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법안 유예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논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논의됐지만 관계...

2024-01-24 15:55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유예 마지막 기회…준비할 기회 달라"

그는 “이제 더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논의할 시간이 없는 만큼, 국회에서 전격적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준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아직도 어떻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83만7000개의 기업에 준비할...

2024-01-24 09:30
라이프시맨틱스, 해외 여행객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구축한 ‘나의건강기록’과의 연동을 통해 환자 본인의 진료 이력 및 건강검진, 투약 이력, 예방접종이력 등 정보를 기반으로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여기에 다양한 국가 여행객 대상 서비스로서 시차에 의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호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팀을 배치하고 24시간 건강 상담도 추가...

2024-01-24 09:2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美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업 모집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은 미국 '보스턴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한 ‘K-블록버스터 글로벌 진출 사업’의 일환이다. 미국 보스턴 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CIC) 내에 있는 C&D 인큐베이션 오피스 입주를 지원한다. CIC는 1999년 개소한 공유오피스로 보스턴 켄달...

2024-01-24 09:10
[데스크 시각] K제약바이오 ‘진격’ 속도 내려면

코로나19를 겪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의약품 개발과 생산, 공급 등 ‘보건안보’ 관점에서 제약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이 각인되서다. 따라서 글로벌 제약바이오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 미국은 이미 2022년 바이오산업 분야의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지원하는 ‘미국 내 제조(메이드 인 아메리카)’ 내용의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제조...

2024-01-24 06:00
전운 감도는 의(醫)·정(政)…설 연휴 전후 의료체계 혼란 가능성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지난해 11월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3%가 의대생 증원에 찬성했다.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도 85.6%에 달했다. 이날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의대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긴급한 국가정책"이라며 "대전협이...

2024-01-23 15:31
한컴라이프케어, 지난해 영업익 25억6000만원…흑자 전환

보건용 마스크 사업의 대안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해 온 국방 사업 성과가 빠르게 가시화되면서 매출 상승과 실적 회복을 주도했다. 기존 사업인 소방용 개인 안전 장비 시장에서도 비용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 개선에 기여했다. 다만 한컴라이프케어 측은 당기순이익에 대해 “2022년도는 일회성으로 발생한 금융수익이 반영됨에 따른 일시적 역기저...

2024-01-23 09:53
[시론] ‘중처법’ D-4, 실무대비 점검할 때

첫번째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이고 두번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 조치’이다. 구체적 일정 수립…사업계획 반영해야 첫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는 8가지로 분류된다. 1)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2)안전보건업무 담당 구축, 3)유해위험 확인·점검·개선(최소 반기 1회), 4)안전보건 예산편성 및 집행, 5)관리책임자 등...

2024-01-23 05:00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에 환경 유해인자 관리 무료 지원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어린이용품 환경안전 상담센터(1670-5280)’에 문의하면 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은 환경 유해인자를 관리하려는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인 한계로 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을 폭넓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2024-01-21 12:00
중대재해법 유예 물 건너가나…25일 본회의 '마지노선'

대신, 법 이행 등을 책임질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와 산업재해예방 예산을 2조로 늘리는 등의 요구가 수용되면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조건을 추가로 내걸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법 유예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반복해 제안했는데, 정부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여론몰이만 하다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

2024-01-21 10: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금) △산업부 1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청사) △마산 제2자유무역지역 신규지정·고시(석간) △2024년 새해, 전력시장 이렇게 달라진다(석간) △현장 중심,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2024-01-21 09:34
삼성중공업 거제 조선소서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사

A씨가 속한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근로감독권을 급파해 사고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2024-01-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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