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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논란에 "법원 요청 자료 다 제출할 것" [종합]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2024-05-07 13:43
  •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기까지 운영한 회의체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형사고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와 사직 전공의 정근영(차병원 근무)씨는 이날 오후 2시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2024-05-07 13:21
  •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정부 "의대 증원 회의록, 작성 의무 준수…숨길 이유 없어" [상보]
    박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위원회와 협의체를 투명하게 운영해왔으며,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체의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반박했다. 박...
    2024-05-07 11:12
  •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조규홍 장관 "의료인 자부심을 갖고 일할 의료환경을 반드시 만들 것"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일부 의과대학 교수단체는 10일 증원 확정 시 1주간 집단휴진을 거론하고 있다”며 “교수들과 전공의들이 환자 곁을 지킬 때 여러분의 목소리가 국민에게 더 크게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조 차장은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2024-05-07 08:56
  • CAR-T 치료 재발 또는 불응 환자 새로운 치료기회 열리나?
    CAR-T 치료 재발 또는 불응 환자 새로운 치료기회 열리나?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5일 2024년 제4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소식지 9호'는 기존 세계 최초 승인 CAR-T 치료제를 처치 받고도 재발 또는 불응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AT101 신약 연구자 임상을 서울아산병원 주관으로...
    2024-05-07 08:30
  •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정심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법원 요청에 따라 보정심 회의록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2024-05-07 08: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그리다”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8일(수) △복지부 장관 10:00 바이오 코리아 2024(코엑스) △바이오 혁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협력 ‘바이오 코리아(BIO KOREA) 2024’ 개최(석간) 9일(목) △2024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가이드라인 개정(석간) △직원 건강증진에 진심인 건강친화기업을 찾습니다. △2024년 복지서비스...
    2024-05-06 08:46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보건교사로 임용됐지만…공단 행정직 경력 ‘100→50%’ 축소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보건교사로 임용하면서 공단 근무경력을 절반만 인정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 A 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4-05-06 07:00
  • [인사] 보건복지부
    ◇국장급 승진·파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이선영
    2024-05-03 14:17
  •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국회 연금특위 여야 입장차...'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 합의 난망
    정윤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대안 1(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 인상 수준보다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 낮다"며 "누적 수지 적자와 기금 소진 이후 필요 보험료율이 크게 증가하게 돼 현재보다 재정을 더 어렵게 하는 면이 있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42%(2028년까지 40% 하향 조정)...
    2024-04-30 16:09
  •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서울대·세브란스병원·고려대병원 오늘 외래·수술 없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울산대병원도 같은 날 휴진한다. 서울성모병원은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와 비응급 수술을 하지 않고,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진료와 수술이 없는 날을 골라 하루 휴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교수들이 휴진에 들어가더라도 의료 현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2024-04-30 06:53
  •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2024-04-29 15:57
  •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의대 증원 30일 확정…정부 "못 받을 조건 말고 대화 참여를" [종합]
    공중보건의를 추가 투입한다. 현재 정부는 63개 의료기관에 396명의 군의관·공보의를 지원하고 있으며, 추가 수요를 조사 중이다. 군의관은 이날까지, 공보의는 30일까지 수요를 파악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는 의료계 인원을 3배 늘려달라는요구에 대해선 “이 위원회는 무슨 의결사항을 (표결)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니다”라며 “위원...
    2024-04-29 13:48
  •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서비스의 수요자인 노년층의 변화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제1차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단위로 두고, 1인실 원칙화와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인력...
    2024-04-29 12:00
  •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보고했다. 3년 가까이 진행된 1단계 시범사업의 경우 9025개의 한의원이 참여했다. 시업사업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로 진료(진찰, 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 99%, 진료비 부담 경과에 대한 만족도는...
    2024-04-29 10:49
  •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정부, 대화 원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정부, 대화 원한다면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해야"
    의협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은데 대해 그는 "소아과 문제만도 벌써 3년을 보건복지부와 상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쳐지지 않고 완전 소아과 의료 인프라 문제가 붕괴될 것 같아 지난해 3월 29일 소아과 폐과 선언을 했다"며 "지난해 6월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과 만나 얘기를 했고, 12월 첫 주까지는 해결이 돼야 한다고...
    2024-04-29 10:38
  •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장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게 아니라 대화 참여해야"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교수들이 현장을 지키고...
    2024-04-29 09:54
  •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답 없는 의·정 갈등…의협은 '강경파' 재집권, 의대 교수들 휴진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임 당선인에 대해 “의협이 가해자인 의대생을 두둔하면서 피해자인 의대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호받아야 할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만드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고 지적했다. 의대...
    2024-04-28 13:52
  •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금융위, 범부처 협업조직 출범…“금융-고용-복지 지원ㆍ상호금융권 관리 강화”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복지 복합지원 등을 위한 신규 협업과제를 적극발굴해 복합지원의 외연을 넓힌다. 신규 협업과제로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피해자 지원 △법률상담·창업 지원 △정신건강 관련 복합지원 강화 등이 꼽힌다. 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기존보다 더...
    2024-04-28 12:00
  •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의협, 강성 회장 휘하 재정비…“의대 증원 백지화 전까지 타협 없다”
    이는 지난 25일 발족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협이 합류를 거부한 취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의사 이외의 직능단체와 정치계 인사들도 참석했지만, 보건복지부 및 병원 단체는 자리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타 직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2024-04-2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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