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기본계획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가 목표다.
먼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정규수업 전후 교육‧돌봄...
보건복지부는 12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방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내년도 소득 1~3분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이어 올해 10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업계 최초로 수가 지정을 받았다. 메디허브 스트로크는 제이엘케이의 뇌졸중 솔루션으로 총 11개 제품으로 구성된다.
JBS-01K는 AI를 활용해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영상에서 뇌경색 의심 병변을 검출하고 병변의 크기, 위치, 패턴을 분석해 뇌경색 발병 원인을 제시해 의료진의 진단과 치료 과정을 보조하는...
△11월 26일 의협 전국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서 범의료계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12월 3일 의협 범대위 첫 회의△12월 6일 의협 대통령실 앞 릴레이 철야시위△12월 10일 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12월 11일 의협 투표 시작△12월 17일 의협 투표 종료 및 총궐기 예정
산업별로 교육 서비스업, 도·소매업은 감소세를 지속했고,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사업 서비스업은 증가 폭이 둔화했다.
증가 폭도 상당분은 외국인 효과다. 고용허가제 외국인(E-9, H-2)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로 외국인 가입자는 지난달 20만9000명까지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금융위원회가 다음해 10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서류가 전산으로 송부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한다.
7일 금융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인규 연세대학교 K-NIBRT 교수는 “미국에서는 보건복지부(HHS),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립보건원(NIH), 연방수사국(FBI), 식품의약국(FDA) 등에서 포괄적으로 철저하게 각 부처가 할 일을 단계별로 정해놓고 엄격하게 보툴리눔 톡신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안전관리를 진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다. 국내에서 사용...
신용회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3 지역사회공헌인정제’ 인정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지역사회공헌인정제는 지역사회 내 비영리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 공헌한 기업과 기관의 공로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신복위는 금융권 공동 사회공헌사업인 새희망힐링펀드를 주도적으로 운영해 매년...
이외에 경제민생·노동노조(각각 9%), 보건복지(8%), 부동산(4%), 교육문화(3%), 소통협치(2%)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경제·민생(3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소통·협치(21%), 외교·안보(17%), 부동산·보건복지·노동노조(각각 4%), 교육문화(3%) 순이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연령별 긍정 평가는 50대가 35%에서 26%로 가장 큰 폭으로...
정부 측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횽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과 보건복지·교육·의전·홍보기획비서관 등이...
당시 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에 "정신 건강에 관한 새로운 인프라 도입과 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도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받은 후 "정신건강 정책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은...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최선”…얼마나 이뤄졌나
지난달 28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인데요. 지난해 기준 약 420명이 해당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80억 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한 상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 원의 시범 사업비를 확보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나윤미 전교조 유치원위원장은 이날 본지에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예산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예산도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며 “교육부는 이관만하고 교육재정은 줄이려 하는 등 (부처 일원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이비스 앰배서더에서 ‘제2차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부처·제도별로 분산된 개인 단위 자료를 연계한 통합 데이터다.
먼저 2020년 기준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8%를 차지했다. 성·연령대별 분포를 보면...
해당 플랫폼이 가진 기술적 기반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이 최근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학회(HIMSS)의 데이터 분석 역량의 성숙도 평가에서 ‘AMAM Stage6’ 인증을 획득하며 국제적 경쟁력을 증명하기도 했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표창을 계기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한편,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17차례에 걸쳐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의협뿐만 아니라 환자와 의료소비자 등 국민 모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국가 정책”이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의료확충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의협의 총파업 추진에 유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