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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도
    국정원·경찰, 민주노총 압수수색 시도
    이에 민주노총은 몸싸움을 하며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 변호사 입회하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대치 상황을 유튜브를 통해 중계하고 있다. 국정원은 동시에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내사해왔던 사안에 대한 증거가 확보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다.
    2023-01-18 11:27
  • “인력 늘려 달라” 코로나에 짓눌린 전 세계 의료진...곳곳서 파업·퇴사
    “인력 늘려 달라” 코로나에 짓눌린 전 세계 의료진...곳곳서 파업·퇴사
    상황이 악화하자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성명을 내고 보건법을 검토한 후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원책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에 기초한 인력 충원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유럽 전역에서도 의료체계는 붕괴하고 있다. 지난달 중순 영국에선 노조인...
    2023-01-10 16:11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합동브리핑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노동의 가치가 진정으로 존중될 수 있도록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3월 중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2023-01-09 17:35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3대 개혁을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한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
    2023-01-09 17: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2022-12-25 09:13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노조의 사업장내 점거도 전면 금지해 사용자의 영업‧조업의 자유와 시설관리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안전‧보건 및 환경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수준을 완화하고, 범위가 모호한 경영책임자 정의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내용을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과 제조업 중심 우리나라 산업구조 특성을 고려해 산업계 부담을...
    2022-12-08 11:00
  • 철도노조 2일부터 파업 예정, 평시 대비 전철 75.1%ㆍKTX 67.5% 운행
    철도노조 2일부터 파업 예정, 평시 대비 전철 75.1%ㆍKTX 67.5% 운행
    코레일은 대체인력은 열차 운행 경험과 비상상황 대처능력을 갖춘 유자격자로서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 교육과 충분한 실무수습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기관사 대체인력은 모두 기관사 면허 소유자로 특히 군 인력(전동열차 기관사, 차장)은 업무투입 전에 현장실무수습 등 충분한 교육을 거쳤다. 코레일은 홈페이지(www.letskorail.com)...
    2022-12-01 17:29
  • SPC 안전경영위원회, 사업장 현장점검…직원 간담회도 진행
    SPC 안전경영위원회, 사업장 현장점검…직원 간담회도 진행
    이날 노동조합 간담회에서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은 물론 근무 여건과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안전경영영위원회는 18일 서울 양재동 SPC 사옥에서 첫 공식 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21일에는 천영우 위원과 정지원...
    2022-11-24 09:32
  •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단독] 서사원 예산 100억 삭감…"개선 동력 잃을까 우려"
    22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 출연금 삭감 돌봄종사자 급여 지급만 해도 5개월 후 운영 불가 “예산 수복의 길 찾기 위해 시의회·노조 대화할 것” 내년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예산이 출연금 요구액 168억 원 중 100억 원이 삭감돼 68억 원으로 결정됐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사원이 출연금으로 요구한 168억...
    2022-11-23 16:41
  •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간호법 갈등에 대학병원은 파업…꼬이는 보건의료 정책
    보건의료 정책이 꼬이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예고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여야 이견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이 불발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다. 대한간호사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대로변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2022-11-16 14:42
  • [종합2보] SPC, 1000억 규모 안전 대책 내놨지만…불매운동 수그러들까
    [종합2보] SPC, 1000억 규모 안전 대책 내놨지만…불매운동 수그러들까
    전사적인 안전진단의 경우 SPL 외 그룹 전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정받은 외부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진단’을 즉시 시행한다. 황재복 대표는 “진단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종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수립해 실행하겠다”고 했다. 또 안전시설 확충 및 자동화 등을 위해 700억 원, 직원들의 작업환경 개선 및 안전 전문화 형성을...
    2022-10-21 14:54
  • [이슈크래커] 제빵공장 안전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켰나?
    [이슈크래커] 제빵공장 안전사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지켰나?
    사업주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 구비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영방침을 세우는 것은 사업주의 배려가 아닌 의무입니다. 강규형 화섬식품노조 SPL 지회장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장 일의 특성상 기계에...
    2022-10-19 15:56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민간 종사자보다 급여 2~3배 더 받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기관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 월 107만6000원, 방문요양은 월 80만8000원이다. 반면 서사원의 종사자는 월 평균 223만 원이다. 서사원은 정규직 · 월급제로 고용돼 계약직· 시급제인 민간기관 종사자가 겪는 고용불안도 없다. 그러나 임금에 비해 서비스 제공 시간은 적었다. 통계를 보면...
    2022-10-17 11:33
  •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논란…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파괴"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논란…보건의료노조 "공공의료 파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는 11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달 13일 성남시의료원 위탁 관련 조항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임의조항)’에서 ‘~법인에 위탁하여야 한다(의무조항)’로 변경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성남시가 의료원을...
    2022-10-10 12: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산안본부)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정부세종청사), 14:00 청년친화형 기업 ESG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서울) △제1차 산업안전보건 감독협의회 확대회의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수기 공모전 시상식 및 워크숍 20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00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제주도)...
    2022-09-18 09:22
  • 동국제강, 제1회 노사 안전보건간담회 개최…'안전경영' 고삐 바짝
    동국제강, 제1회 노사 안전보건간담회 개최…'안전경영' 고삐 바짝
    박상규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안전보건에 대해 격의 없이 소통하자”고 제안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해 안전한 일터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동국제강은 간담회에서 상반기 외부 전문 진단 기관과 연계해 진행한 전 사업장 안전보건 점검 결과와 재해 관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개선·시정 명령 내용, 관계 법령 이행...
    2022-09-14 15:12
  • 고용부의 자존심…"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비전문가의 의견"
    고용부의 자존심…"기재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요구, 비전문가의 의견"
    여기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를 ‘시행령 쿠데타’로 규정했다. 모법은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2022-08-31 15:00
  • 기아 광명공장 집단식중독 의심사례 발생…보건당국 역학조사 착수
    기아 광명공장 집단식중독 의심사례 발생…보건당국 역학조사 착수
    오늘 곧바로 지자체와 보건당국에 해당 내용을 신고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소하지회 관계자 역시 “현재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위생안전팀이 보존식을 수거했고, 사측에 긴급 산업보건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인 광명시는 전날 신고를 접수한 이후 시 위생과와 광명시 보건소 등을 중심으로 검체 체취와...
    2022-08-30 15:55
  •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대기업일수록 파견⸱용역직 많이 사용...조선업 절반 이상
    건설업(47.3%)이 두 번째로 많았고, 금융보험(18.5%), 도소매(17.0%), 사업서비스(7.8%), 보건복지(6.6%) 순이었다. 일반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업의 경우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2022-08-25 06:00
  •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착수…'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되나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진상조사 착수…'의대 정원 확대' 재논의되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23일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정하고, 하루빨리 빨리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병원이 대체인력도 확보하지 못할 만큼 적정 의료인력을 채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면 복지부는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자...
    2022-08-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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