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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종합]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신년 특사…5174명 사면ㆍ복권
    법무부는 정부가 일반 형사범ㆍ양심적 병역거부 사범ㆍ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해 2020년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사면 주요 분야로 18대 총선,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67명이...
    2019-12-30 14:00
  • 청와대 "특별사면에 정치적 고려 없었다...민생·국민대통합 목적"
    청와대 "특별사면에 정치적 고려 없었다...민생·국민대통합 목적"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말했다.
    2019-12-30 13:08
  •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 단행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문재인 정부 세 번째 사면 단행
    법무부는 일반 형사범ㆍ양심적 병역거부 사범ㆍ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해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ㆍ정지ㆍ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ㆍ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만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특별사면 주요 분야로는 우선 18대 총선,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2019-12-30 11:20
  • “총기 소지, 양심에 반한다”며 입영 거부한 20대, 실형 확정
    “총기 소지, 양심에 반한다”며 입영 거부한 20대, 실형 확정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해 재판에 넘겨진 20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입영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개인의 양심에...
    2019-11-24 09:00
  •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법원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취소”…17년 만에 입국 가능성
    1ㆍ2심은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유 씨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떨어지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8월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조치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2019-11-15 15:07
  • 유승준 승소 판결→팬들 박수갈채 "한국에서 만나자"
    유승준 승소 판결→팬들 박수갈채 "한국에서 만나자"
    한편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논란에 휩사였다. 이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됐고,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인 F-4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2019-11-15 14:46
  • 유승준, 비자 소송 오늘(15일) 선고…17년 만에 한국땅 밟나?
    유승준, 비자 소송 오늘(15일) 선고…17년 만에 한국땅 밟나?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에서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는...
    2019-11-15 11:19
  • 유승준, '악플러와 결전의 날' 영상 공개…네티즌 반응은 '글쎄'
    유승준, '악플러와 결전의 날' 영상 공개…네티즌 반응은 '글쎄'
    한편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최근 한국에서 사증발급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은 오는 15일 열린다.
    2019-11-14 17:18
  • 유승준 SNS글 '의미심장'…"끝까지 완주 하리라"
    유승준 SNS글 '의미심장'…"끝까지 완주 하리라"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최근 한국에서 사증발급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은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2019-10-29 13:11
  • 유승준 악플러언급, 무슨 일?…네티즌 '설전'
    유승준 악플러언급, 무슨 일?…네티즌 '설전'
    지난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최근 한국에서 사증발급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은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2019-10-24 13:03
  • 유승준아버지 오열 "美 육사 보내려 해…가족인데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나"
    유승준아버지 오열 "美 육사 보내려 해…가족인데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나"
    한편 유승준은 2002년 1월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를 요청, 법무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17년간 입국이 금지됐다. 유승준은 최근 한국에서 사증발급거부취소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유승준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론은 오는 11월 15일 열린다.
    2019-10-18 10:48
  • "방탄소년단(BTS)에 병역 혜택 적용 필요하지 않나" 질문에 병무청장 답변은?
    "방탄소년단(BTS)에 병역 혜택 적용 필요하지 않나" 질문에 병무청장 답변은?
    기찬수 청장은 '병역 논란'으로 2002년 이후 17년째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가수 유승준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승준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7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아직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9-10-04 13:44
  • 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니었다…국가권력 행사 한계가 핵심”
    유승준 측 “병역기피 아니었다…국가권력 행사 한계가 핵심”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유승준이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제기한 것이다. 1·2심은 "유 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2019-09-21 12:50
  • ‘한밤’ 유승준, “한국이 그립다” 눈물…영리 활동·세금 해택 등 직접 털어놓는 오해와 진실
    ‘한밤’ 유승준, “한국이 그립다” 눈물…영리 활동·세금 해택 등 직접 털어놓는 오해와 진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고의 병역기피로 논란이 됐다. 이후 입국이 금지되어 약 17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하지만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2019-09-17 22:09
  • 유승준 "군대 간다고 말 안해"→"韓 활동 절대 포기 않겠다"…심경글 논란
    유승준 "군대 간다고 말 안해"→"韓 활동 절대 포기 않겠다"…심경글 논란
    유승준이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네티즌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 논란 이후 끊임없이 한국 활동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만큼 이와 관련한 심경 글을 올린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앞서 이날 SBS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본격연예 한밤'에서 유승준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음을 알렸다. 제작진은...
    2019-09-17 15:37
  •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靑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검토 후 판단”
    ‘유승준 입국 금지’ 청원에 靑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검토 후 판단”
    이번 청원은 7월 11일 유 씨 사증발급 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시작돼 5일 만에 답변요건인 20만 명을 넘었다. 답변자로 나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청원은 병역을 기피한 한 연예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2019-09-09 15:00
  • 권익위 "軍 무허가건축물 생활 2년째, 조속한 건축허가 필요"
    하지만 김포시는 이 건축물들이 군사시설에 해당돼 군이 허가할 사항이라며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군은 건축허가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다며 역시 건축허가를 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A조합은 해당 부대장이 구두로 착공을 지시했다면서 이 건축물들을 축조해 2017년 2월에 완공했다. 같은 해 8월 장병 70여명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이 건축물들에 입주해 현재까지...
    2019-09-09 11:56
  • 유승준, 서연미 아나운서에 분노…“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계속되는 반격
    유승준, 서연미 아나운서에 분노…“용감한 건지 멍청한 건지” 계속되는 반격
    한편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며 고의 병역기피로 논란이 됐다. 이후 입국 금지 된 유승준은 약 17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하지만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2019-09-08 17:17
  • 양지운 큰며느리 알고 보니 걸그룹 출신?…'카라 원년 멤버 김성희'
    양지운 큰며느리 알고 보니 걸그룹 출신?…'카라 원년 멤버 김성희'
    제작진은 "모든 병은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양지운은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라고 말문을 열었다. 양지운에 따르면 그의 세 아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심적 병역 거부로 재판을 받았고,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지운은 이날 은퇴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2019-08-08 10:55
  • 성우 양지운, 세 아들 병역 거부로 실형…종교적 신념 “아버지 지지해주셨다”
    성우 양지운, 세 아들 병역 거부로 실형…종교적 신념 “아버지 지지해주셨다”
    성우 양지운이 병역 거부로 전과자가 된 세 아들을 언급했다. 7일 방송된 TV조선 ‘인생다큐 마이웨이’에는 성우 양지운이 출연해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봤다. 이날 양지운은 파킨슨병 투병에 대해 “모든 병은 스트레스에서 온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들들의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로 20년 가까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며 “아들들이 감옥에 가고 전과자가...
    2019-08-0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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