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의견서를 공개하며 “검찰의 위법한 별건 수사 지속에 관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의견서에 “검찰은 본건인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면서 취득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을 바탕으로 먹사연이 피의자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에 관여한 것으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로 열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첫 재판은 검찰이 기소 이유를 밝히고 변호인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사건에 대한 개괄과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임에도 1시간 30분 가량 길게 이어졌다.
법정에 나선 검찰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삼성전자, 삼성SDI등 소위 전자군 계열사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 출석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것.
그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빠른 실체적 진실규명으로 억울함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면서 “일체 자료를 임의제출하고 모발과 소변 검사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전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미국에서 귀국해 모두 자백했다”며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고, 후회한다. 마약이 얼마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며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A 씨는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에게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선균은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 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 씨를 고소했다. 그는 A 씨 외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물 B 씨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선균은 A 씨가 B 씨와 짜고 자신을...
권지용씨 자문변호사 법무법인 케이원 챔버 김수현 변호사입니다.이미 분명히 밝혀드린 바와 같이 권지용 씨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권지용 씨는 오늘 오전 변호인 1인을 선임하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범죄수사계에 선임계와 함께 자진출석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권지용 씨는 자진출석의향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자진출석 의사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 투약 혐의로 소환 조사를 앞둔 가운데 그가 선임한 변호인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의 이진호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드래곤이 재판관 출신의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진호는 “지드래곤의 선임 변호사를 보고 좀 놀랐다.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진다.
원칙적으로 판결 선고는 변론 종결 기일에 하고 사정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지정돼야 한다. 다만 실무 관행으로는 통상 심리 종결 이후 약 한 달 뒤쯤 열려왔다.
수사 기록만 19만 쪽에 달하기에 이 회장의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올해 내 선고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27일 열린 ‘인천 논현동 스토킹 살해 사건’ 제 2차 공판에서 살인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은 중형이 예상되고 그 기간 피고인의 폭력성이 교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하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
A씨 측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당시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 의심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진단이 없다”면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최원종에 대한 다음 공판은 12월 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 3명에 대한 진술, 검찰이 제출한 추가 증거에 대한 채택여부가 진행된다.
최원종은 8월 3일 오후 성남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모닝...
지드래곤은 27일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지드래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케이원챔버의 김수현 변호사는 "최근 언론에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뉴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권지용(지드래곤) 씨의 입장을 전달드린다"면서 그의 입장을 언론에 대신 전했다.
지드래곤은 "우선 저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이선균의 변호인은 마약 투약 혐의와 별개로 A 씨가 이선균을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선균의 소속사 또한 입장문을 내고 "이선균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인 A 씨로부터 지속적인 공갈, 협박을 받아와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라며 "향후 진행 상황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선균의 변호인단은 “이선균이 내사 대상자로 함께 언급되고 있는 ‘재벌 3세’ 황하나 씨와 한서희 씨와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선균과 이들이 함께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경찰은 이선균의 마약 투약과 관련한...
해당 의혹에 대해 이선균의 변호인은 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혜진 건물 매각) 기사는 엉뚱한 내용"이라며 "건물 매각과 이번 사건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선균 등 모두 8명을 내사하거나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또 이선균은 본인의...
이선균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갈 혐의로 이번 마약 사건 연루자 중 1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는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수억 원을 뜯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는 20일 “이선균 배우에 관한 보도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라며 ”당사는 현재 이선균 배우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그러면서 조 씨는 “공판을 준비하는 서면 내용이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그 내용마저 왜곡돼 보도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면서 “저와 변호인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오직 법정에서 모든 공방이 진행되길 희망한다. 사전 서면 유출이나 추측 보도를 모두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12월 8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서민재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해 개명 절차가 있어서 인적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겠다”라면서 서은우로의 개명 사실을 알렸다. 서민재는 이후 취재진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다른 목적이 있어서는 아니고 대외적으로는 서민재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새 출발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으로 개명하게 됐다”라고 이유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 측은 이달 13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조씨 측은 검찰 기소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통해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13일 특사경이 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하이브와 카카오는 올해 초 SM엔터 인수를 둘러싸고 서로 공개매수 등으로 분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하이브가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시세조종 의혹이 불거졌다.
카카오와...
A씨 측 변호인은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