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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그는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하며 5년간 46억 원의 수입(매출)을 신고했는데, 특히 퇴임 직후인 2018~2019년에 매년 약 15억 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집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처리가 중요하지만,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하는...
    2024-02-15 11:28
  • 與, 원희룡 등 25명 단수공천...현역 최영희는 컷오프
    與, 원희룡 등 25명 단수공천...현역 최영희는 컷오프
    장영하(성남수정) 변호사와 윤용근(성남중원) 국민의힘 정책위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전희경(의정부갑)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1비서관, 최돈익(안양만안) 전 국민의힘 안양시만안구 당협위원장, 임재훈(안양동안갑) 전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도 단수공천을 받았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이외에 경기 지역에서는 전동석...
    2024-02-15 11:27
  •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또 “걸리면 굳이 사과도, 변명도 할 필요 없이 빼돌린 돈으로 비싼 변호사 써서 형량 줄이고 2년만 감옥에서 살다 나오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박수홍 친형 박모씨에게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만 일부 인정해 징역 2년을, 형수 이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 원...
    2024-02-15 09:11
  •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법원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 위법 아냐…합리적 수사 범위”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14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수처 검사가 원고 등이 사용하던 전화번호 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은 권한남용이나 정당성을 결여한 수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수사...
    2024-02-14 16:57
  • [여의도 4PM] 이재명 "떡잎 져야 새순"…'문명대전' 전운 고조
    [여의도 4PM] 이재명 "떡잎 져야 새순"…'문명대전' 전운 고조
    4년 전 꼼수와 변수로 상흔을 입었던 야당이 왜 또다시 준연동형제를 택한 걸까요. 이 대표의 계산법을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4PM'에서 풀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14 16:57
  • [여의도 4PM] "민주당 긴장하라"…한동훈 효과 나타났다
    [여의도 4PM] "민주당 긴장하라"…한동훈 효과 나타났다
    ‘한동훈 효과‘에 국민의힘이 기지개를 켜면서 야당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는데요. 자세한 내용,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확인해 보세요.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최수영ㆍ김성완 (시사평론가)
    2024-02-14 16:37
  •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는 “카카오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심사를 통과한 매체에 한해 심사규정 등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제출 받은 후 뉴스검색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관계가 성립한다는 판례에 비추어 카카오와...
    2024-02-13 17:42
  • 검찰 ‘기업수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9명…“조만간 큰 거 오나”
    검찰 ‘기업수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9명…“조만간 큰 거 오나”
    다른 로펌의 변호사는 “총선 전 현재 진행 중인 두 사건을 정리한 뒤 새로운 사건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인력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이라며 “사건 수와 양에 따라 수사부서 인원도 조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번 인원 증가를 단순히 ‘원상 복구’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공정거래 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수사 검사가 6명에서...
    2024-02-13 15:45
  •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 15일 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예상
    박 후보자는 퇴임 직후인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박성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고, 2020년 8월부터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로 있다. 그는 퇴임 후 5년간 46억 원의 수입(매출)을 신고했는데, 특히 퇴임 직후인 2018~2019년에 매년 약 15억 원의 수입을 올려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상대적으로...
    2024-02-13 14:54
  • 첩첩산중 ‘머스크 리스크’…이번엔 트위터 인수 때 불법 혐의
    첩첩산중 ‘머스크 리스크’…이번엔 트위터 인수 때 불법 혐의
    관련 보도에는 머스크가 참석했다는 ‘마약 파티’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지만 머스크와 그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내놓지 않았다. 이밖에 X의 광고매출 감소도 실질적인 머스크 리스크로 꼽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주요 광고주들이 아동보호 정책에 미온적인 X를 등지기 시작하자 머스크는 광고주들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 중이다....
    2024-02-13 14:35
  •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의대 정원 확대에 정부 “명분 없다” vs 의료계 “진료거부” 강대강 대치
    이어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사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하나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이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로...
    2024-02-12 17:22
  • 대통령실, '의대 증원 반대 단체행동 예고에 "명분 없다…설득할 것"
    대통령실, '의대 증원 반대 단체행동 예고에 "명분 없다…설득할 것"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사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는 10배 늘었는데, 의사 수는 3배 늘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전문 직역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기 마련인데, 의사 숫자는 필요하나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2024-02-12 16:06
  •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변호사, 회계사 등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금세탁방지에 동참하도록 자발적인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법률ㆍ회계 등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자금세탁위험을 포착·예방하기 위해서다. 이후 비금융 전문직ㆍ사업자 등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라 AML 의무를 차등화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2024-02-12 12:00
  •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검찰 ‘공안통’으로 꼽히는 전문가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와 함께 선거 기간 동안 조심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봤다. 수십 년 간 이어진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법과 제도가 선거 때마다 새롭게 바뀔 때마다 웃지 못 할 해프닝과 다양한 사건 사고도 발생한다. 최창민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십 년 간 무수하고 다양한 선거 사건을...
    2024-02-11 09:00
  • 명절 스트레스 날리자!…‘고자극’ OTT 추천작 5
    명절 스트레스 날리자!…‘고자극’ OTT 추천작 5
    ‘천원짜리 변호사’, ‘열혈사제’의 계보를 이은 SBS의 ‘사이다 유니버스’로 공개 전부터 화제를 빚은 ‘재벌 형사’는 수사력, 신체 능력뿐만 아니라 권력, 재력을 모두 갖춘 독보적인 히어로 캐릭터가 차원이 다른 권선징악을 선사한다. 노는 게 제일 좋은 재벌 3세이자 낙하산 형사 ‘진이수’ 역을 안보현이 맡아 미워하려야 미워할 수 없는 ‘진쪽이’ 매력을...
    2024-02-11 05:00
  • 총선 예비후보 약 1500명…남성이 여성 6배
    총선 예비후보 약 1500명…남성이 여성 6배
    직업별로는 정당인을 비롯한 정치인이 592명, 현역 국회의원이 137명, 변호사와 교육자가 각각 135명, 97명으로 집계됐다. 의사와 약사도 17명을 기록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소속이 705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561명, 진보당 소속은 85명이었다. 영ㆍ호남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 수가 극명하게 갈렸다. 부산(국민의힘 66명ㆍ민주당 34명)을...
    2024-02-10 14:24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포괄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법리는 없다”면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법‧부당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직권이 있었고, 그것이 재판 개입이라는 형태로 남용됐다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재판부가 전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2024-02-10 11:00
  •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상속이나 이혼 같은 일을 다루는 가족법 분야에서도 많은 제도적 변화들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요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들 중 하나는 상속세 문제인데,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부의 대물림 같은 문제가 있어 반대하는 의견도 많아 앞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2024-02-10 10:0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인석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4-02-10 08:00
  •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영역 넓히는 AI 챗봇 서비스…‘환각 현상’ 부작용 낮출 ‘RAG’ 기술 눈길
    리걸테크 기업인 로앤굿은 지난해 10월 열린 리걸 테크 AI 포럼에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변호사용 AI 챗봇 시제품 ‘로앤봇’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프로토타입은 문장에서 의미와 문맥을 알아서 이해해 키워드 없이도 유사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5년간 개인정보가 법률적으로 연결된 부분을 학습하는 식으로 구동할 수 있다. 로앤굿에 따르면 로앤봇은...
    2024-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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