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김신혜씨와의 접견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취재진이라는 이유 때문에 접견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다.
한편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다수의 변호사들을 한 자리에 모아 우리나라 재심제도의 높은 벽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이 말하는 재심의 어려움은 무엇일지, 14년간 감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후 가출한 김신혜 씨의 여동생을 만나 김신혜 씨가 고모부에게 자백했다던 그날의 목격담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제작진은 김신혜 씨와의 접견을 시도했으며 변호사들을 불러 14년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김신혜 씨를 위해 제심제도의 벽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봤다.
한편 '그것이 알고 싶다-수면제 살인 미스터리, 김신혜 씨의 14년' 편은 2일 오후 11시 15분에 방송된다.
유치장내 폐쇄회로TV(CCTV)에 대한 김 의원측의 증거보전 신청과 관련,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7월 4일 오후 3시까지 유치장 내부를 촬영한 CCTV 녹화파일과 6월 22일 오전 9시부터 6월 25일 자정까지 팽씨와 김모 변호사의 접견 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압수하기로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67)씨에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
판사들은 구치소 내 중앙통제실, 취사장, 민원실, 봉제 교육실, 변호사 접견실 등을 교정행정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
또 임 수석부장판사 등 판사 4명은 따로 기결 수용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에서 겪은 고충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눈다.
판사들은 교도관 등 수용 관리 직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재판 절차 진행에 반영할 방침이다.
중앙지법 형사법관들이...
김 씨 측은 10일 오전 열린 사기 혐의 첫 공판에서 하루 전 갑자기 변호인이 바뀌어 피고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추후 기일을 잡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번 낙지살인 사건에서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이끌어 낸 변호사가 이번 사기 혐의 사건도 맡기로 했지만 그가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사임했기 때문.
이에 따라 사기 혐의에...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변호사 등이 입회하거나 접견하는 이른바 ‘법률조력권’이 신변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북한은 법률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조력권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남북은 지난 2003년...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인 유승남 변호사는 14일 이날 “김 전 청장과 회의를 거쳐 16일 출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행명령이 함께 내려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어서 16일 청문회 출석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다.
원 전 원장은 15일이 공휴일인 탓에 외부인 접견이 불가능해 16일 오전에야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의장이 전대 이전 라미드그룹에서 받은 억대 변호사 수임료를 어디에 썼는지, 자신 명의로 1억5천만원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캠프에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등 자금조달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현직 국회의장에 대한 예우와 전례를 고려, 공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었다. 박 의장은 지난 9일 사퇴 의사를...
민변 전 대변인이자 '나꼼수' 변호인단인 황희석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울경찰청 2012년 고소사건 제1호, 고소인 주진우, 피고소인 나경원, 방금 접수하고 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글을 게재하며 접수증을 공개했다.
그는 이어 "제2호는? 고소인 정봉주, 피고소인 나경원! 맹공격"이라며 "내일 접견가서 얘기하고 또다른...
곽 교육감을 변호하는 김칠준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고 재판 단계에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 불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김 변호사는 "구속상태에서는 주말이나 야간 변호사 접견이 제한되기 때문에 1주일에 2~3일씩 증인 신문이 진행되는 집중심리제...
위원장 후보로는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과 함께 김병일 공정위 전 부위원장(현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임영철 전 공정위 국장(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등이 거론중이다.
우선 서 부위원장은 공정위를 포함,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등 공직을 두루 거치며 현 정부의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공정거래정책을 입안했고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