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인사 파장은

입력 2009-06-22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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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21일 신임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하는 파격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인사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후임 위원장이 누가 될 것인지가 최대 관심사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극간 국세행정과 전혀 연고가 없던 백 위원장의 전격 발령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다.

이번 인사는 현재 장관급인 백 위원장이 차관급인 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파격적이라는 평가다. 또한 공정거래위원장 후임 인선에 따른 타부처들에 대한 개각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다.

백용호 위원장은 이번 인사와 관련 21일 소회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게 안타깝다. 그러나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으므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구체적인 업무방향, 현안 등에 대한 입장은 추후 적절한 시기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백 위원장이 22일 오전 위원장 접견실에서 기자들과의 접견이 예정되어 있고 퇴임식을 22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 외부인사로 국세행정 변화 쇄신 위한 카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국세청장 인선과 관련 "외부인사와 전문성에 주안점을 뒀다"며 "국세행정의 변화와 쇄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한상률 전 청장까지 앞서 전임 국세청장 3명이 모두 불명예 퇴진과 함께 특히 서거정국과 맞물려 연일 도마위에 올라 어수선한 국세청 내부 분위기를 추스리기 위해 외부인사 수혈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도 국세행정선진화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국세청 개혁방안'이 마련중인 가운데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세행정 쇄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상률 전 청장의 하차이후 지난 5개월간 허병익 청장 직무대행 체제를 거치면서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연이어 터진 불미스러운 사건들에서 자유롭고 조직 내부의 논리보다는 개혁과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백용호 카드를 선택한 것이란 평가다.

국세청 내부 일각에서는 그간 국세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해 내부 인사의 승진이 이어져 왔던 만큼 백용호 신임청장의 조직 장악에 다소 시간이 걸릴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용호 신임 청장의 경우 학자 출신으로 경실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 경제 분과 위원회 등을 역임하며 경제 전반을 꿰고 있으나 전문성과 특수성이 요구되는 국세 행정에 연고는 없는 상태다.

국세청 한 관계자는 "백 신임 청장의 조직 장악은 자신의 노력과 함께 보좌진이 얼마나 잘 보필하느냐에 따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후임 위원장에 관심

공정위 내부에서는 이번 예상밖의 인사로 후임 위원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청와대로부터 후임 위원장이 공식 임명될 때까지 서동원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백용호 위원장은 지난해 3월 6일 취임 이후 공정위 내외부로부터 업무 수행과 조직관리에 대해 호평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공정위에서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는 역력하다.

백 위원장은 외부로부터 ▲기업규제 완화 ▲경쟁 촉진 ▲중소기업 경쟁여건 개선 ▲ 소비자 주권 개선 등에서 조직을 무난하게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대학교수 등 경제전문가 82명이 참여한 7개 경제부처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평가에서도 백 위원장은 상위 2번째에 랭크된 바 있다.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공정위 지부가 선정한 과장급 이상 간부 62명 대상 조사에서도 백 위원장은 조직관리능력과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인정받아 3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기도 했다.

공정위 내부에서 후임 위원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위원장 후보로는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과 함께 김병일 공정위 전 부위원장(현 법무법인 김앤장 고문), 임영철 전 공정위 국장(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등이 거론중이다.

우선 서 부위원장은 공정위를 포함,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등 공직을 두루 거치며 현 정부의 출범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해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공정거래정책을 입안했고 지난해 3월 공정위 부위원장 취임 이후 백용호 위원장과 함께 공정위를 이끌어 왔다.

김병일 김앤장 고문은 2000~2002년 공정위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임영철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여러 인물들이 차기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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