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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 변호사
    위 신임 국장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통계학을 전공하고 1999년에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위 신임 국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주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시민인권 침해 구제 활동 등 다방면으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 위 신임 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2022-01-02 14:28
  • 부음 종합 / 12월19일
    가축위생시험소 연구관) 씨 부인상, 정문호(전 소방청장)·윤호(대전 정윤호치과의원 원장) 씨 모친상 = 18일, 대전 건양대병원 장례식장 특 202호실, 발인 21일 오전 7시 10분, 042-600-6666 　▲허형권(전 세종호텔 부사장) 씨 별세, 허정윤(유코카캐리어스 차장)·서윤(호주 거주) 씨 부친상, 최진성(LG생활건강 파트장)·추포첸(호주 변호사) 씨 장인상...
    2021-12-20 09:02
  •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이슈&인물] 원경희 세무사회장 “세무사법 개정, 정당한 주장 받아들여진 것”
    원 회장은 "전문성 없는 사람이 하게 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이 보게 된다"며 "그래서 회계학 검증을 받지 않은 시험 거치지 않은 변호사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말했다. 원 회장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이미 크게 7가지 분야 33개 과제를 정리한 '아젠다S 33 2022'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는 △세무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2021-12-17 08:00
  • 9번째 수능 출제 오류, 커지는 불신…“문제 검수 시스템 점검해야”
    9번째 수능 출제 오류, 커지는 불신…“문제 검수 시스템 점검해야”
    수험생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 변호사는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 책임자들의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평가원은 문제출제, 검토, 채점, 이의신청 및 처리까지 모두 내부에서 비공개로 진행하며 진실을 외면했다"면서 "힘없는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2021-12-15 17:00
  •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해야”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2012년부터 시행한 변호사시험 1·2회 합격자 명단을 공고했다가 3회 시험부터 공개하지 않자 2014년 4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합격자 명단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사법시험과 달리...
    2021-12-12 09:00
  •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 결정 취소 여부 17일 결정"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 결정 취소 여부 17일 결정"
    재판을 마친 후 수험생 측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평가원이 문제를 빨리 풀고 넘어가지 왜 붙잡고 있냐고 했지만 수능의 목표와 취지를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앞으로 답 구하기 스킬만 기르는 수능을 출제할 것이라는 말인지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재판에 참석한 학부모 홍모 씨는 "수능 출제 오류로 입시 일정이 모두...
    2021-12-10 17:41
  •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종합]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수험생 측은 지난 1월 소송 제기 당시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근거 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며 "변호사시험의 경우도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던 것을 보면 임용시험의 경우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2021-12-09 17:57
  • 독일, 숄츠 시대 열어...탈탄소·최저임금·대마초 합법화 등 현안 산재
    독일, 숄츠 시대 열어...탈탄소·최저임금·대마초 합법화 등 현안 산재
    노동변호사 출신인 숄츠 총리는 2018년부터는 독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지냈다. 숄츠는 정당은 다르지만, 공개석상에서 개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자극적인 연설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메르켈 총리와 정치 스타일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연립을 구성하고 있는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이 환경 정책이나 재계 정책에 대해 견해차가 크다는 점에서 국정 운영이...
    2021-12-09 15:37
  •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법원 "코로나 확진자 임용시험 응시제한 국가가 배상해야" 첫 판단
    수험생 측은 지난 1월 소송 제기 당시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 제한 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며 근거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며 "변호사시험의 경우도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던 것을 보면 임용시험의 경우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국민의...
    2021-12-09 10:51
  • '수능 출제 오류 논란' 첫 법정공방…학생들 "평가원에 대한 신뢰 잃어"
    '수능 출제 오류 논란' 첫 법정공방…학생들 "평가원에 대한 신뢰 잃어"
    원고 측을 대리하는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평가원 측은 이의신청에 대해 모두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수능 문제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는 학생들과 일선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험생들은 2일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2021-12-08 17:40
  • 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했으면… 행시 폐지도 공감 안돼”
    이재명 “사법시험 일부 부활했으면… 행시 폐지도 공감 안돼”
    그러면서 사법시험에 대해 “중·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도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를 하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나 싶긴 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배우자 김혜경 씨와 에피소드를 공개하며 “사실 전날 밤에 아내가 보고 싶어서 생떼를 써서 (아내가) 정읍으로 와서 이날 아침 정읍의 한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렸다”라며 “제가 좀 같이 다니자고 했더니 힘들다고...
    2021-12-05 17:09
  • 수험생 92명,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논란에 행정소송 진행
    수험생 92명,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논란에 행정소송 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오류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해당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인 일원법률사무소의 김정선 변호사는 “12월 10일에...
    2021-12-03 10:41
  • 안철수, 수시 폐지 약속…"더는 대한민국에 제2의 조국 자녀 없다"
    안철수, 수시 폐지 약속…"더는 대한민국에 제2의 조국 자녀 없다"
    그는 "로스쿨을 나오지 않더라도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로스쿨 졸업생과 함께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겠다"며 "사법시험을 부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통해, 법조 인력 충원경로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부서진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 더 튼튼하고 넓은 ‘계층이동의 계단’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21-11-16 16:37
  • 일본 마코 전 공주 부부, 뉴욕 출국…맞벌이 전망
    일본 마코 전 공주 부부, 뉴욕 출국…맞벌이 전망
    결혼 후 새 정착지로 뉴욕 선택남편 변호사 시험 낙방에 생계에 관심 쏠려 왕실 가문을 거부하고 평범한 삶을 택한 일본의 마코 전 공주가 남편과 함께 뉴욕으로 떠났다. 남편 고무로 게이가 뉴욕 변호사 시험에서 낙방하면서 부부가 맞벌이로 생계를 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AP통신에 따르면 마코 부부는 도쿄 하네다 공항을 통해 뉴욕으로 떠났다. 마코 전...
    2021-11-14 17:37
  • [이재명의 사람들] 정진상·김용·김현지·김남준 '성남라인' 주축 진두지휘
    [이재명의 사람들] 정진상·김용·김현지·김남준 '성남라인' 주축 진두지휘
    변호사로서 시민운동을 하다 정계에서도 비주류였던 이 후보를 띄우는 ‘용광로 선대위’, ‘융합형 매머드’로 띄우는 파워그룹의 면면이 눈길을 끈다. 가장 먼저 성남시장 시절부터 10여 년간 이 후보를 보좌한 실무진, 참모진 ‘성남라인’ 인사들이야말로 주축을 담당한다. 이 후보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시작해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거쳐 캠프...
    2021-11-08 18:43
  •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오른 검찰
    ‘정치적 중립’ 시험대 오른 검찰
    여야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연루된 의혹 사건을 동시에 수사 중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핵심 인물들은 구속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2021-11-07 15:00
  • 대장동·고발사주 용두사미 수사 우려…힘 빠진 검찰‧공수처
    대장동·고발사주 용두사미 수사 우려…힘 빠진 검찰‧공수처
    검찰은 조만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두 번째 영장청구다. 검찰은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 수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2021-10-31 17:01
  • 일본 마코 공주, 고무로와 결혼에 골인…“정착금도 결혼식도 없었다”
    일본 마코 공주, 고무로와 결혼에 골인…“정착금도 결혼식도 없었다”
    궁내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무로는 마코 공주보다 한발 앞서 미국으로 돌아가 취직한 뉴욕의 법률 사무소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 7월 뉴욕주에서 변호사시험을 치렀으며, 연내 시험 결과가 나와 합격하면 변호사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마코 공주는 당분간 도쿄도 내 맨션에서 생활하다가, 여권 및 비자 수속이 끝나는 대로 11월 중 미국으로 향할 예정이다.
    2021-10-26 18:07
  • 日마코공주, 일반인 남친과 다음 달 결혼…16억 정착금 안 받는다
    日마코공주, 일반인 남친과 다음 달 결혼…16억 정착금 안 받는다
    이후 7월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른 뒤 유명 로펌에 내정 받았지만, 지난 15일 로펌 회사에 제출한 이력서에 일부 허위 내용이 작성되어 있다며 경력 사칭 의혹에 휘말리기도 했다. 마코 공주와 고무로는 다음 달 혼인 신고 및 결혼식 후 미국으로 건너가 신혼 생활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25 19:36
  • ‘#변호사’ 해시태그 달았다 기소된 미국 변호사, 대법 "무죄”
    ‘#변호사’ 해시태그 달았다 기소된 미국 변호사, 대법 "무죄”
    또 법원은 A 씨가 대한민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고 봤다. A 씨가 사용한 ‘#변호사’ 해시태그에 대해서는 “특정 단어나 문구 앞에 ‘#’를 써서 그 단어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표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어떠한 의미를 표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인정되는 사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2021-09-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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