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책임론에 대해 "책임지고 수습하되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고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수사의 신뢰성이 의문이다. 대충 수사로 파장을 축소하고, 어물쩍 꼬리자르기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만 증폭시킬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LH 수장으로 재직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번 사태를 LH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 몰아간 발언은 그런 의구심을 더 키운다.
그러면서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퇴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드러냈다. 그는 “LH 투기 사건은 장관 한 사람의 경질로 절연될 부분인지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LH의 토지 매입·공급 기능이 혼재된 LH 기능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기틀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LH보다 서울시와 SH가 정부토지개발 사업의 고급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견해애 대해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를 공식 확인하면서 지난해 말까지 LH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에 투기 의심자로 지목된 20명 중 11명이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던 2019~2020년 문제 토지를 매입했다.
변 장관의 경질 위기와 함께 LH는 기존 조직을 해체해 다시 만드는 수준의 대대적인...
투기 의심 직원 20명 중 11명이 변창흠 재임 때 토지 매입
이제 수사의 공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중심이 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으로 넘어갔다. 정부는 투기 의심 LH 직원 20명을 합수본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 내에서 맡기로 했던 국토부와 LHㆍ지자체ㆍ지방 공기업 직원 가족에 대한 조사도 합수본으로 넘어갔다. 수사권이 없는 정부...
특히 이들 투기가 의심되는 20명 중 11명이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토지를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 및 LH 임직원 총 1만4000명의 본인 명의 거래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6곳(남양주 왕숙·인천 계양·부천 대장·고양 창릉·하남교산·광명시흥)과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과천...
4월 서울 시장 보궐 선거를 앞둔 데다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SH 사장으로 재직했기 때문이다.
SH는 서울시 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 출자 공기업이다. 서울시민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택시개발사업, 그리고 공공주택 건설, 그리고 임대주택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됐다.
현재 마곡지구·고덕강일지구 등 총...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재직 시절 받은 성과급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변 장관은 11일 국토부 대변인실을 통해 "LH 사장 시절 성과급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거나 기부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직원들의 땅 매입 시기가 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신규 택지 투기 방지 대책에 관한 질의를 받자 "앞으론 (신규 택지) 발표 전 사전에 공직자 등의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다음 이상 없는 곳만 대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투기 자금 유입이 파악되는 지역은 신규 택지 후보에서 배제하겠다는 의미다. 일각에선 신규 택지 후보 검토 단계에서부터 토지 거래 허가제...
이 같은 전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직후 국토부가 전국 노후 주거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부산시는 반송동과 △부산진구 부암동 △중구 보수동 보수아파트 △동구 좌천동 좌천시영아파트 등을 정비사업이 필요한 노후 주거지로 보고했다.
이후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대책)'에서 정부가 비(非) 수도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국회에 출석해 “LH의 내부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며 “다만 (투기 관련자들이 이용한)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환수 가능성이)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으로 패가망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2019년에는 23건으로 급증했다. 총 54건의 40%가 넘는 24건이 수사기관 등에 의해 적발됐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부패 행위는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LH가 수사기관에 고발한 횟수는 2건에 불과했다. 직원들의 각종 비리에도 LH가 직접 고발한 사례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나 제 식구...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로, 본인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1월부터 광명 시흥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광명 시흥 신도시를 언제부터 검토했나'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검토했다"고 대답했다.
이는 시기상 LH 직원들이 광명 시흥 땅투자에 나선 것이 본격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