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 요율의 상한을 상향(0.1→0.3%)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정 출연요율의 범위 개정은 2006년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무출연 근거 규정 마련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또 정부·여당을 향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통과 협조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하도급 위탁거래 등 협상할 때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의로 통과한 법을 법제사법위원회가 잡고 있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충남 서천시장 화재와 관련해선...
윤재옥 원내대표는 “중소기업계가 매일 목멜 정도로 호소하고 어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 처리를 국회에 고개 숙여 요청했지만 물러서지 않는 민주당에 비정함을 느낀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당초 정부 사과와 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 재정 지원, 2년 뒤 시행한다는 경제단체·정부...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캡)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해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법 제정 대응 캠페인’은 혁신벤처생태계 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시작해 벤처기업인...
스스로 보이지 않는 규제를 만들어 신규 진입자를 막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쟁의 역사는 약육강식이나 이분법에 의해 발전해 왔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선(善)으로 여겨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봉건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중에 경쟁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벤처기업협회만이 아니다. 공정위가 권익 보호 대상으로 여길 플랫폼 입점사업자들조차 얼마 전 입장문을 내고 법 제정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스타트업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공개 반대했다. 이 포럼은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다. 그냥 덮을 수 없는 반대 물결이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오해’ 같은 한가한 낱말만 찾는다. 두 손으로...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현장에서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피해 상인을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상인들이 요청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가능 여부에 대해서도 "즉시 검토하고, 혹시 어려울 경우에도 이에 준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천 현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갈등을...
다만, 감사원에 따르면 C 씨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받았고, 이에 대한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의 검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경우에도 협의체 의제로 올라왔지만,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2일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시행이...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을 개최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현장을 고려한 ‘중기 간 경쟁제품’ 지정 추진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종 제한 기준 폐지 △납품대금연동제 실태조사 강화 및 예외조항 개선 등 10건의 현안 과제를 건의했다. 17건은 서면으로 전달했다.
특히 올해는 3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 유예에 관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벤처기업계가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벤처기업협회는 24일 “규제를 통해 벤처기업의 성장캡(cap)을 씌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의 제정 움직임에 4만여 벤처기업들은 심심한 우려와 함께 즉각적인 논의 중단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냈다.
협회는 “법안이 법제화되면 벤처기업의 혁신 시도가...
국내 벤처캐피털(VC)의 2023년 3분기 누적 바이오 신규 투자금액은 6264억 원으로, 2023년 같은기간 8787억 원 대비 28.7% 줄었다. 특히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정부의 연구개발(R&D)비 삭감 영향으로 제약바이오분야 인력 충원과 신규 연구에도 힘이 빠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3분기 국내 상장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연구개발...
오뚜기와 주문자위탁생산(OEM) 업체 면사랑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거래처 관계인 오뚜기와 면사랑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적합업종법)에 따라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생계형적합업종법은 대기업 등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인터넷 교육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처럼 속이거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척하며 보조금을 받은 뒤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K-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화상회의·재택근무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모집한 수요기업에 최대 400만 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BDC는 공모펀드를 통해 민간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금융투자업계와 벤처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지만,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 회장은 이날 또 다른 금투업계의 숙원 사업인 법인지급결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회장은 “지금 바로 시행한다고...
코인베이스는 지난해 바이낸스의 몰락으로 입지가 높아진 상태이며 서클은 자사 스테이블코인인 USDC의 성장에 따라 IPO(기업공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실제로 서클은 이달 IPO를 신청한 상태다. 갤럭시 디지털은 벤처 포트폴리오에서부터 트레이딩, 채굴, 리서치까지 업계에 필요한 거의 모든 조직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FTX 거래소 파산의 직격탄을...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것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도, 세법 방향을 발표할 때도 정부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