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8일 중기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9개 부처가 참여해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비용 부담과 불합리한 행정처분, 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관련 부처들이 제도...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벤처기업법은 대학의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벤처창업 휴직특례 제도는 고급 기술인력이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에 종사할...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2차 공고는 지역자율형 바우처, 융복합 바우처,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등 총 3개 유형 바우처에 대해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원 이하 제조...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최근 한 강연을 통해 “정책 단위를 중소기업에 맞추면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이 주요 골자다.
시행령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 및 자료 요청 권한 등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작년 9월...
반면 벤처업계는 플랫폼법안이 벤처기업에 성장캡을 씌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등 고도화된 기술 투자와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다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을 통해 오프라인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는 게 벤처업계의 설명이다.
벤처기업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과 관련해 지원을 본격화한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올해 1차 공고에서 최종 선정된 906개 사 중 중대재해예방 바우처를 신청한 기업은 총 82개로 나타났다. 전체 9.1%에 불과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는 제조...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28일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소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건수는 375건을 기록했다. 전년(318건) 대비 17.92% 확대됐다. 2021년(114건)과 비교하면 228.9% 증가했다. 중소기업 사업전환은 산업환경의 변화로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를 고도화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업전환계획 승인 건수가...
이지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구조혁신처장은 “사업전환 지원에서 정부가 소화하기 어려운 규모에 대해 은행과 같이 협업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업전환 승인을 한 기업에 대해 금융권이 신규 대출을 하는 방식 등이다. 협업대출, 협업펀딩 등으로 지원 금액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력 지원도 필수 연계 정책으로...
전단형 메타버스 수출 지원 사업(21억 원)이 신규로 추진되며, 메타버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영역 및 규모 확대를 위해 약 500억 원 규모의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조성해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콘텐츠의 실감성을 높이는 확장현실(XR) 핵심기술 개발, 사용성 높은 편리한 디바이스를 구현하는 인터페이스 기술개발, 입체 정보의 획득...
중소벤처기업부가 수백억 원 규모의 융자와 연구개발(R&D) 사업 등 원자력 관련 중소기업 생태계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특히 올해는 ‘레전드 50+’ 사업과 연계,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력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오영주 장관이 28일 경남 창원에 소재한 원전 관련 중소기업인 삼홍기계를 방문해 가진 ‘경남지역 원전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이러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법 개정으로 민간 벤처모펀드가 제도화된 지 4개월 만에 제1호 민간 벤처모펀드가 등록 절차를 마치고 결성됐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란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 순수 민간 재원으로 조성된 펀드를 의미한다.
1호 민간 벤처모펀드인 ‘하나초격차상생재간접펀드’는 작년...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주요 부처 장관도 함께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도 함께했다.
먼저...
관악 S 밸리 벤처창업거점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서울대와 낙성 벤처밸리 인근에 조성한다. 테헤란로와 G 밸리를 잇는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AI 거점 연구단지와 창업지원시설 등이 들어선다.
김포공항 혁신지구는 도심항공교통(UAM)과 도시철도·간선급행버스(S-BRT) 등이 연계된 미래형 교통 허브로 조성한다. 인근에 위치한...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개최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 대한 처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3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을 내린다. 개정안은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2차 위반 시 1개월, 3차 위반 시 2개월로 처분을 완화했다.
청소년...
이번 계약에 따라, JW신약은 미국 바이오 벤처기업 큐어에이아이 테라퓨틱스(이하 큐어에이아이)에 이어 C&C신약연구소와 함께 고형암을 타깃하는 신규 CAR-NK 세포치료제를 개발한다.
CAR-NK 치료제는 건강한 사람의 혈액에서 추출한 면역세포인 자연살해(NK) 세포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 특정 암세포와 결합하도록 만든 뒤 환자에게 투여하는 형태의...
인수합병(M&A) 목적 자금 지원도 녹색 투자펀드 투자 대상에 포함해 녹색벤처·중소기업 간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예비 그린유니콘을 위해서는 빠른 성장을 한 기업은 매출 때문에 '재정 조건 미달'로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 성장 속도가 빠른 기업은 신청 조건을 보완한다.
또, 이날 방안엔 세계 최고에 근접한 글로벌...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금리 연 5~7% 적용 차주, 약 40만 명)에게 총 3000억 원의 환급이 추진됐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 기존 대상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검을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된 지난해 5월 31일로 1년 확대했다. 1년간 대환 이후 금리를 최대 연 5.0%로 낮추고, 보증료 0.7%포인트(p)도 면제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