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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대표 역할 못 해 60%” ‘비호감 대결’ 김기현·이재명 본격 시험대에
    “당대표 역할 못 해 60%” ‘비호감 대결’ 김기현·이재명 본격 시험대에
    이 대표는 15일 새 혁신 기구를 이끌 수장으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 이사장이 과거 SNS 글로 논란을 빚고 스스로 물러난 후 10일 만에 인선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김 교수를 향해서는 정계 경험이 부족한 인사라 정치권에서는 “걱정 반, 기대 반”이라는 평가가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2023-06-18 13:58
  • 민주, 우여곡절 끝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과제‧위원‧역할 등 과제 남아
    민주, 우여곡절 끝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과제‧위원‧역할 등 과제 남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한 차례 인선 논란 끝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당 혁신기구 책임자로 선임하며 혁신기구 구체화에 시동을 걸었다. 다만 혁신기구 명칭은 물론 구성원, 역할, 과제 등 정해야 할 일들이 많은 만큼 혁신기구 출범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 교수를...
    2023-06-16 16:15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새 대법관에 중도 성향인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신임 대법관 후보자들은 중도로 분류되는 조재연 대법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중도·보수'와 '진보' 구도는...
    2023-06-16 05:00
  •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 교수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이 교감이 이뤄졌을 텐데 조용히 해결하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은 윤 정부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첫 번째 제청에서 김 대법원장은 퇴임한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보수 성향이자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오석준(60‧19기) 대법관을 낙점했다. 임명 당시...
    2023-06-16 05:00
  •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선임...전 금감원 부원장
    민주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선임...전 금감원 부원장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당내 혁신기구를 이끌 혁신위원장(가칭)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선임했다. 지난 5일 사단법인 다른백년의 이래경 명예 이사장이 혁신위원장에 선임됐다가, 천안함 등 발언 논란으로 당일 사임한 뒤 열흘만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혁신을 위한 기구 책임자로 전 금감원...
    2023-06-15 18:58
  •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국회, 민주당 몫 상임위원장 선출...예결특위‧산자위 등 6곳 모두 '재선'
    한편, 사단법인 다른백년 이래경 명예이사장 논란 후 혁신위원장 후보를 좁혔으나,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후보는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좁혀졌으나, 후보자를 두고 비명(비이재명)‧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간 의견이 하나로 수렴되지 않는 분위기다.
    2023-06-14 15:17
  •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는 것은 민의를 잘 반영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법안심사 부담을 가중하거나 입법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제 20대 국회 기준으로 보면 1개 법안에 대한 심사 시간이 13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2023-06-14 12:00
  •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한편 토론회에서는 로앤컴퍼니(로톡)을 비롯해 아미쿠스렉스(로폼), 에이아이링고 등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해 직접 서비스와 산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밖에도 김광현 입법조사처 조사관,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리걸테크산업협의회 공동협의회장이 참석해 리걸테크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2023-06-13 14:30
  •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유보통합, 재정은? 보육예산, 교육부·교육청에 이관해야”
    토론에는 주효진 가톨릭관동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김경환 강원대 교수 △조유선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개혁 핵심 과제이자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2023-06-12 16:43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법 없이 지침으로 운영되는 만큼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한다는 것이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처벌에 대해서 리니언시 혜택이나 어떤 경우에 접수를 받는지 등 제도가 완비돼야 한다”며 “그런 게 없으니 기업들은 불안한 거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게 운영되면 혼란과 불편, 법적인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2023-06-12 06:00
  •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두 얼굴의 리니언시, 담합사건 넘어 형사범죄까지 확대되나[스페셜리포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리니언시가 도입될 때도 논란이 많았다. 그럼에도 담합이 그만큼 심각하고, 리니언시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렵고, 외국에도 일반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시행된 것”이라며 “주가조작 사건에도 3가지 요소가 충족하는지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06-12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먼저 내사하고,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는 방식이 정례화되고 있다”며 “강제수사 권한이 있는 검찰은 전에 비해 수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늘어났다. 검찰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갖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수사 진행 여부가...
    2023-06-12 06:00
  •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ㆍ서경환 판사 임명 제청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53ㆍ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ㆍ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대법원은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경환 부장판사와 권영준 교수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2023-06-09 21:17
  •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데, 부당이득액을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9년 이후 대법원에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과 위법행위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부당이득 산정 구조를 바꿔서 주장하는 것들이 다 안 받아들여졌다”며 “검찰이 벌금 5억 원...
    2023-06-07 16:00
  •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최장기 사형수 11월 석방 앞두고…‘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고인 내지 사형집행 대기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올해 11월 원 씨를 석방해야 할 상황이 된다”며 “단순히 사형 집행 예정이었다는 법무부 입장은 말이 안 되고, 집행 시효 문구를 삭제해 혼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주 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2023-06-05 17:05
  •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3‧27기)...
    2023-06-01 06:00
  •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8명의 후보자를 대법관 제청대상으로 압축했다....
    2023-05-30 20:35
  • ‘어떻게’가 빠진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시스템 고도화 [CFD 주가 조작 쟁점②]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음 현장에선 불법 행위 등이 안 보이니 (인력이나 시간을 더 투입해) 과거 10건을 보던 것에서 100건이나 되는걸 넓게 다 따져봐야 하는것”이라며 “시세조종 루머 등 다 보다 보니 많은 것들이 별게 아닌 걸로 기각될 가능성이 있지만 저인망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전했다. 불공정거래 조사를 맡았던...
    2023-05-30 06:29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성료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세미나 성료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 노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보는 소수주주, 국회가 보는 소수주주’를 주제로 소수주주 보호에 대한 실질적인 사례와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입법 논의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최근 주주 보호에 관한 동향과 법적인 시사점을 공유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승환, 전용욱 삼일PwC 파트너가 로보틱스 및 AI를 활용한 회계...
    2023-05-26 12:51
  •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법정상속분 정한 ‘유류분’ 46년 만에 사라질까…헌재 공개변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출석한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유류분 제도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사전포기를 절대 금지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현 교수는 “유류분 부족액 상당의 가액을 반환하도록 해도 유류분 제도의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유류분의 반환 범위를 규정한...
    2023-05-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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