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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구글·메타 등 ‘행태정보’ 수집 주의"…개인정보위, 맞춤형 광고 제재한다
    제도 개선 작업반 반장인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규제에서 가장 나쁜 것은 까다롭거나 엄격한 규제가 아니라 예측이 안 되는 규제”라며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제재를 받는 국내 사업자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의 활동 영역이 전 세계로 확장됐기 때문에 정보보호 기준이 엄격한...
    2023-07-15 11:02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이혁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 전 분야의 디지털화(DX)가 진행되는 큰 흐름에서 종래 제도와의 충돌과 갈등 장기화는 혁신 기업들의 경영위기는 물론 혁신의 성장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타다 사태가 재연되지 않도록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7-12 05:00
  •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 “고액의견서, 송구…관련 로펌 사건 회피신청하겠다”
    권 후보자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공정성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고액의 소득을 얻게 된 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3-07-11 15:36
  •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노조법 2ㆍ3조 개정안, 노사관계 더 불안정해질 것”
    개정안 제3조 부분 발제를 맡은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는 “개별 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른 개별 책임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개정안 규정은 우리나라의 쟁의 행위 실태와 법 현실을 외면하고 공동불법행위 법리, 규율 체계에도 위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가 있는 입법”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기획, 추진하고 쟁의 행위를 주도한...
    2023-07-11 14:30
  •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대법관 인사청문회 앞둔 권영준 "사형제 폐지도 고려"
    "보완수단 전제로 폐지 가능해"소년범 형사처벌 확대 능사 아냐인사청문회 앞두고 국회 의견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권영준(사진ㆍ53)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형제 폐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 등 보완 수단 마련을 전제 조건으로 언급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권영준...
    2023-07-09 21:58
  •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불안한 임대차 시장, 외국은 ‘표준임대료·거래 안전 강화’로 대응 [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⑤]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공청회에서 “한국의 연 5% 상한은 인상 지침으로 이용될 뿐,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별도 판단이 없다”며 “적정임대료 산정을 위해 지자체에서 일정한 기간마다 유사한 종류, 크기, 위치에 따른 표준임대료를 제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적정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
    2023-07-05 07:00
  •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 성료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세미나 성료
    아울러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ESG 경영에 있어 이사회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제 변화와 향후 방향을 전망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감사와 감사위, 이사회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했다. 한은섭 삼정KPMG 감사부문 부회장은 “삼정KPMG ACI가 제작한 영상 드라마와 강연이 실제 이사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2023-07-04 13:59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피해자인권팀’ 꾸려 김혁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재(再) 피해나 보복 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와 생명 보호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가해자 구속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발인 이의신청 제도 개선 △형사조정 결과에 대한 집행력 확보 △피해자...
    2023-07-02 11:29
  •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그런데 1970년대 보크(Robert Bork)라는 법학자가 독과점에 대한 신선한 주장을 펴면서 상황이 묘하게 흘러갔다. 그는 “소비자의 후생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독과점이 용인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특정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을지라도 그 회사가 제공하는 재화의 가격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굳이 독과점 행위를 정부가 제재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경쟁은 곧...
    2023-06-30 05:00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등을 실시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민간에서는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과 한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애 경기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등이 참석했다.
    2023-06-28 15:01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최경진 교수 “정부 개입 안돼…분쟁 가능성 사전 명시는 가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망 이용료는 시장의 논리로 움직여야 한다”며 정치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재나 콘텐츠에 접근 하면서 가치와 경제논리 이슈가 부딪치기 때문에 타협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법안이...
    2023-06-27 05:00
  •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말뿐인 ‘불공정거래 전쟁’…부당이득 산정 강화 자본법 개정 ‘좌초’ 위기
    비용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는 게 합리적 판단일 것”이라며 “다만 이득이 생긴 부분에 대해 입증이 쉽지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 판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헌재(헌법재판소)가 단순 차액 방식은 위헌이라고 판단 내린 게 있어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5 08:37
  •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尹대통령,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앞서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서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했다.
    2023-06-22 19:37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그러나 소비자 없는 사업자는 없습니다.” 이달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601호에서는 김은경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학기 마지막 강의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기 하루 전이다. 김 교수는 이날 훗날 ‘정의의 저울’을 들 후배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소비자가 있어야 금융회사도 존재한다”, “절대 자존심을 버리지는 일은 하지...
    2023-06-22 10:52
  •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첫 혁신위 회의에서 ▲김남희 변호사 ▲윤형중 LAB2050 대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의원 ▲이선호 울산시당위원장 등 7명의 혁신위원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 인선에 계파를 고려하지...
    2023-06-21 16:26
  •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닻 올린 野 혁신위…첫 의제는 '전대 돈봉투' 사건 조사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혁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가상자산) 투자 사건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무능한데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2023-06-20 15:40
  •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플라자] 깡통전세 사기, 투기문제로 풀어야
    지난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3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주택인도·주민등록 이전·확정날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 개시 등으로 다수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인 셈이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2023-06-20 05:00
  •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尹 특명 ‘신상공개 확대’ 급물살…대통령실 '위헌 논란' 점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피의자 신상공개는 심사를 거쳐 증거가 확실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하는 중대한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공분할 일이긴 하지만 중대한 사건들이 많기에 현재만큼 알려지지 않고 신상공개 심사를 거쳤다면 공개되지 않았을지 모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사건에 따른...
    2023-06-19 15:56
  •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앞서 변협 조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조사와 내부 검토를 거쳐 ‘6개월 이상의 정직’을 내려야 한다고 징계위에 건의했다. 당초 징계위는 7~8월...
    2023-06-19 10:37
  • 與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아바타’… 범죄자들에 면죄부 줘"
    與 "민주당 혁신위는 ‘이재명 아바타’… 범죄자들에 면죄부 줘"
    유상범 “野 내에서도 혁신위 비판 목소리…지도부 자격상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돈 봉투 사건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당은 김 위원장의 발언이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23-06-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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