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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경식 교수 별세…재일 조선인 2세 작가
    서경식 교수 별세…재일 조선인 2세 작가
    2000년부터 도쿄경제대에서 현대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인권론과 예술론을 강의하고 도서관장을 역임했으며 2021년 정년퇴직했다. 2006년부터 2년간 성공회대학에서 연구 교수로 머물기도 했다. 청년 시절에는 형인 서승 전 일본 리쓰메이칸대 교수와 인권운동가 서준식이 이른바 ‘재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자 이들을 위한 구명 활동과 민주화...
    2023-12-20 10:52
  •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정책발언대]석연찮은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법 제정 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플랫폼 기업들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가칭 '플랫폼 경쟁촉진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성실히 추진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의 실망감과 당혹스러움이 무척 클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전방위적 규제를 시도했다. 대통령...
    2023-12-20 05:00
  •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교육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추합한 조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쓴 사람은 야당 의원(더불어민주당 99명·정의당 6명·기본소득당 1명·진보당 1명·무소속 2명) 109명과 법학교수 7명, 종교지도자 5명 등 최소 121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욱천 집행위원장은 “해당 탄원서는 개별로 제출한 것”이라며 “지금도 해외 시민...
    2023-12-18 13:49
  • 200만대 리콜에도 美 전문가 "테슬라 안전 문제 여전"
    200만대 리콜에도 美 전문가 "테슬라 안전 문제 여전"
    자동차 기술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뉴욕 카도조 법학대학원의 매슈 완슬리 교수는 교차 교통이 이뤄지는 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 탓에 교차로에서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NHTSA보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에 더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온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제니퍼 호멘디...
    2023-12-18 08:41
  •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프로필]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국제 통상·경제 전문가
    ◇프로필 -1968년(55세) 대구 출생 -대구 덕원고,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법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부교수 -KDI국제정책대학원 정보기술센터 소장 -KDI국제정책대학원 WTO통상전략센터 소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조교수·부교수·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원장·국제학과 학과장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23-12-17 15:23
  • 유인촌 장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5명 위촉
    유인촌 장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15명 위촉
    서울△김근식 전 CBS 정치부장 △김종서 전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의준 전 중앙일보 M&P 대표 △이봉구 전 한국경제TV 대표이사 사장 △김민호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하채은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 변호사부산△채인택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대구경북△홍권삼 대구가톨릭대 프란치스코칼리지 교수광주전남...
    2023-12-15 15:27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신임검사 교육)를 거쳐 울산지검 인권보호관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장윤태 변호사는 대전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서부지검(공안)·수원지검(성폭력, 기술유출)·대구지검(공안)·대전지검 논산지청(공안, 특수)·서울동부지검 등에서 검사로 근무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와 대검찰청 연구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2023-12-13 10:56
  • '홀드백' 법제화 되나?…"한국영화 생태계 보호 위해 필요"
    '홀드백' 법제화 되나?…"한국영화 생태계 보호 위해 필요"
    반면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홀드백은 극장과 영화 업계에 한정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미디어 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법제화 추진 시 미디어 업계 전반의 이익 증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범죄도시'를 연출한 강윤성 감독은 "홀드백 법제화는 개인적으로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023-12-11 16:25
  • 바른사회시민회의, 11일 긴급토론회 개최
    바른사회시민회의, 11일 긴급토론회 개최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삼성의 기업합병과 경영승계’에 관해 주제발표를 한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건 회고’를,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삼성바이오 형사소송 쟁점 검토’를,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가 ‘삼성물산 합병의 정당성’을 주제로 발표한다.
    2023-12-09 12:51
  • ‘서울의 봄’서 벙커 지키다 숨진 정선엽 병장…조선대, 명예졸업장 추진
    ‘서울의 봄’서 벙커 지키다 숨진 정선엽 병장…조선대, 명예졸업장 추진
    조선대는 정 병장의 유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단과대 교수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경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조선대 측은 “반란군을 막기 위해 스러져간 정 병장의 참된 군인 정신을 기리고자 명예 졸업장 수여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봄’에는 조선대에서 촬영한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조선대 본관 복도에서는 이태신...
    2023-12-07 09:15
  •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금융보안원 논문공모전 대상
    성신여대 미래융합기술공학과, 금융보안원 논문공모전 대상
    이번 수상 논문에는 이일구 교수와 박소현(미래융합기술공학과 박사 2년), 장한나(융합보안공학과 3학년), 황유진(융합보안공학과 3학년), 신예은(법학부 3학년) 씨가 참여했다. 대상을 받은 논문은 '디지털 신원 기술의 취약성 분석 및 보안 시스템 연구'를 주제로 금융, 전자고지 서비스 등 국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
    2023-12-04 13:39
  • '출판주의자' 윤형두 범우사 회장 별세…향년 87세
    '출판주의자' 윤형두 범우사 회장 별세…향년 87세
    동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출판계에 입문, 1972년 월간 '수필문학'에 '콩과 액운'이라는 작품을 발표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다. 고인은 출협 회장을 비롯해 한국출판학회 회장, 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범우사, 범우출판장학회, 범우출판문화재단을 만들어 출판문화 발전 및 인재 양성에 힘썼다. 저서로는 '출판물 유통론', '산사랑 책사랑...
    2023-12-04 10:06
  •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尹, 이번주 대규모 개각…한동훈은 연말쯤 '원 포인트'
    해수부 장관은 송상근 전 해수부 차관과 선장 출신으로 해양법 전문가인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 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고향인 부산 중·영도구 출마설이 나온다. 중기부 장관 후보에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거론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박성중 의원 지역구인 서울 서초을 출마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장관 후보는...
    2023-12-03 14:28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GS25 포스터가 의도적으로 남성 혐오 표현을 담고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해선 ‘기분이 나쁘다’나 ‘의혹이 있다’가 아닌, “실제로 그 표현에 의해 불안과 위협을 느끼는, 자신이 배제됐다고 인식하게 되는 구체적인 맥락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또 이 같은 논란에 휘말린 기업의 사과 등 공식적인 대응이 폭력에...
    2023-11-28 16:38
  •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제24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선출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 제24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선출
    공군사관학교 전임강사,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과 동서문제연구원 전문연구원을 거쳐 2015년부터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방송, 통신,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등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3-11-24 12:46
  •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출마설’ 한동훈 장관 후임에 박성재·길태기 거론
    길 변호사는 서울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대검찰청 형사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광주지검장, 서울남부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또한 조직관리에 능하다는 평가다. 2013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사퇴 후 약 2개월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던 때 동요하던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끈 경험이 부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같은 해 12월...
    2023-11-23 21:19
  • 준신위 만난 김범수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 쫓았다…한국 시장 적용에 문제 발생”
    준신위 만난 김범수 “실리콘밸리 혁신 모델 쫓았다…한국 시장 적용에 문제 발생”
    이날 만남에는 김범수 위원장과 김소영 위원장,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소장(프리챌 공동창업자) △안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한국은행법학회장)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전 한국벤처창업학회장, 화상회의 참석) △이영주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이사장(전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지운 서울신문 전략기획실장(전 편집국장) △김정호...
    2023-11-23 15:24
  •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뻥튀기 상장’ 논란 조사받는 파두…혐의 시 벌금·배상 규모 얼마나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벌어들인 이득도 있고 회피 손실도 있는 만큼 상장을 못했을 경우 그만큼 회사로 돈이 유입이 안 되니 그런 부분이 이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IPO 상장 자체가 이익인 만큼 상장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치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상장 후 기업가치를...
    2023-11-20 15:37
  •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다음달 11일 ‘한국형 이사회’ 모색 위한 현장 세미나 개최
    삼일PwC 거버넌스센터, 다음달 11일 ‘한국형 이사회’ 모색 위한 현장 세미나 개최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외이사의 주의의무에 대한 법원의 태도와 직무가이드’에 대해 법학 박사인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발표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천경훈 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조용두 삼일PwC 고문, 방문옥 머로우 소달리 상무가 참석해 앞선 발표 내용에 대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온균 삼일PwC 거버넌스센터장은...
    2023-11-20 09:21
  •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옥상옥 규제”…K-콘텐츠 경쟁력 위축시키는 검정고무신 방지법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문산법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문체부가 직접 하는 법안으로 중복 규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문체부가 문화산업계의 공정위 역할을 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여, 과태료...
    2023-11-1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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