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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이미 2020년 6월 변호사‧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 3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수사 중지와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수사 대상조차 아니라는 의견을 냈지만, 검찰은 그해 9월 초 기소를 강행했다. 앞서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이들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 그간 공판이 106회 열렸고, 이 회장의 법원 출석 또한 95회에...
    2024-02-05 17:05
  •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강간법을 연구해온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의 법학교수 아야 그루버는 “사람들은 비디오 게임에서 항상 서로를 죽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살인자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조지 워싱턴 로스쿨 교수인 메리 앤 프랭크스는 “가상현실에서의 폭행 등의 학대는 현실적이지 않고 심각하지도 않다는 오랜 견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현실에서의 행위를 범죄로...
    2024-02-05 13:39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의 쟁점 진단’ 세미나에서 “국내에서는 플랫폼의 독과점에 관해 방관하거나 자율규제에 전적으로 맡기지 않았다”며 “국내 플랫폼은 이미 전자상거래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규제를 받아왔고 소비자 보호가 밖으로 밀려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2024-01-31 17:10
  •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국경제인협회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규제 완화 시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에서 발표한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2024-01-29 06:00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 박순영 고법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다. 서울고법 노동 전담 재판부 등을 거쳤고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신숙희...
    2024-01-25 19:52
  •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새 법무장관 후보자에 박성재 前서울고검장…“강직한 성품”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검찰 출신’ 편향 인사에 대한 지적을 받아온 만큼, 대통령실은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인사 검증 대상에 올렸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보다 기수는 높지만, 나이는 3살 어린 박 후보자를 장관에 지명하면서 검사 중용 기조를 이어간 셈이다. 박 후보자는 굵직한 수사를 경험했던 검찰 내 ‘특수통’으로...
    2024-01-23 15:37
  •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통법 도입 이후 소비자로서는 혜택은 비슷하게 받게 됐지만, 통신사들이 소위 말하는 가격경쟁이나 품질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었다”면서 “단통법은 효과를 검토해서 개선하든 폐지를 하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단통법 폐지로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과열돼 자칫 통신사들의 인프라 투자는...
    2024-01-22 16:33
  •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극장ㆍ제작ㆍOTT 업계 동상이몽?
    문체부 '홀드백' 추진에 극장ㆍ제작ㆍOTT 업계 동상이몽?
    이와 관련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홀드백 법제화' 토론회에서 황승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홀드백은 극장과 영화 업계에 한정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미디어 업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법제화 추진 시 미디어 업계 전반의 이익 증진 차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024-01-22 14:01
  • ‘나의 해피엔드’ 장나라, 유전자 검사지 확인…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나의 해피엔드’ 장나라, 유전자 검사지 확인…판도라의 상자 열리나
    반면 허순영은 친구인 법학과 교수가 디자인 유출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묻자 “나 바람 폈다”라고 급작스럽게 불륜을 고백한 후 “확신이 들었거든. 이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한다는 확신”이라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어 의구심을 자아냈다. 서재원은 변호사로부터 “배우자가 정신 병력과 같은 중대 질병을 숨기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남편은 물론...
    2024-01-15 08:56
  • 카카오 준신위, 2차 회의...준법시스템·신뢰상생 소위 신설
    카카오 준신위, 2차 회의...준법시스템·신뢰상생 소위 신설
    준법시스템 소위는 김소영 위원장과 안수현 위원(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주 위원(경기도 사회적경제원 이사장)이 소위원으로 활동하며 카카오 관계사가 준법 경영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방향과 운영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신뢰·상생소위는 김용진 위원(착한경영연구소 소장), 유병준 위원(서울대 경영대 교수), 이지운 위원(서울신문...
    2024-01-08 17:05
  • 與, ‘공천 사령탑’ 세우고 총선 밑그림…‘주류 희생’ 재점화?
    與, ‘공천 사령탑’ 세우고 총선 밑그림…‘주류 희생’ 재점화?
    공관위 출범 예정…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명한동훈,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동 계획…“중진의원 헌신과 희생 정신 강조하는 자리일수도” 새해 첫 일주일 정치 데뷔전을 치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외연 확장과 공천관리위원회 출범 등 총선 밑그림 작업에 본격 돌입할 전망이다. 7일...
    2024-01-07 15:06
  • 與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교수…韓 "공정한 공천 적임"
    與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교수…韓 "공정한 공천 적임"
    강원 명주 출신인 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수원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법조인이다. 2000년부터 고려대 법대 교수를 지냈고, 2009년부터는 같은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15대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2024-01-05 16:00
  •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그밖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 대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식 변호사가 합류헀다. 강 대변인은 "다양성과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외부 위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일할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새 시각으로 자격을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1-05 12:02
  •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안덕근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다만 종합적으로 볼 때 안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중대한 흠결이 없다고 여야는 의견을 모았다. 1968년생인 안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같은 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고 한국국제통상학회 제25대 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초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2024-01-03 21:54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당초 거론됐던 길태기(65·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60·17기) 전 서울고검장 외에 비(非)검찰 출신인 장영수(63)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장 교수를 포함해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 검증에 들어갔다. 현 정부 들어 검찰 출신 인사만 요직에 기용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2024-01-03 15:45
  •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이어 공정위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견을 인용해 "확률공개 의무가 없던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모든 확률 변경 행위를 처벌할 수 있음을 방증하는 결정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 된다"며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2024-01-03 13:03
  •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넥슨, 공정위 제재에 "소급처분 韓 게임산업 크게 위축시킬 것"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참고인으로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는 "법적으로나 자율규제 상으로 확률 공개 의무가 없던 시기에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기업이 확률을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의 과거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위법행위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적 제재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과잉금지원칙 내지...
    2024-01-03 12:59
  •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남은 후보군은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민석 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혁·이천세·이태한 변호사, 그리고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한 최창석 변호사 등이다. 여권 측 위원들이 밀고 있는 김 부위원장은 3, 4차 회의에서 최다 득표(4표)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하는 등 향후 공수처의...
    2023-12-29 13:29
  • 김봉철 한국외대 교수, 제32대 한국유럽학회 회장 선출
    김봉철 한국외대 교수, 제32대 한국유럽학회 회장 선출
    김 교수는 한국외대에서 법학사와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영국 외무성 Overseas Research Scholarship 장학금으로 King’s College London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 교수는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면서 유럽 정책과 법제를 중심으로 유럽지역학 연구를 수행하는 동시에 EU연구소 소장, EU융합전공 주임교수, 장모네 EU센터의 공동소장직을...
    2023-12-28 14:43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 시장과 산업의 미래’ 국회 세미나 개최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 시장과 산업의 미래’ 국회 세미나 개최
    이번 세미나는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사회로 진행되며 주제 발표는 제1주제 한국 부동산시장의 현재와 미래(박문수 상명대 교수)와 제2주제 한국 부동산산업의 현재와 미래(서진형 경인여대 교수)가 이어진다. 이어서 김진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과 이춘원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김학환 회장은 “우리나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분석과...
    2023-1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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