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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경총 “쉬운 규제 입법 관행 고쳐야…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
    이날 토론회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실장,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센터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21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발의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특정 분야에 대한 보호를 강조한 나머지 기업 부담에 대한 검토는 소홀했던...
    2022-08-30 14:00
  •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한편,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직접 수사권 항목 6개 중 4가지를 삭제했다는 것은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입법자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위임입법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2022-08-29 16:00
  •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경찰ㆍ법조계 이어 정치권까지…'검수원복' 복병 만난 검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직접 수사권 항목 6개 중 4가지를 삭제했다는 것은 예외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직접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시행령은 입법자 의사에 명시적으로 반하는 내용으로 위임입법을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경찰도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경찰청은 검토의견에서 '검수원복...
    2022-08-28 15:15
  • 출판사업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을…30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 열린다
    출판사업자에게도 '저작인접권'을…30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 열린다
    정진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배제는 타당한가’라는 제목으로, 박정인 단국대 IT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가 ‘출판사업자의 저작인접권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맡는다. 이어 박성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민아 변호사, 박익순 한국출판저작권연구소장이 토론에 나선다. 윤철호...
    2022-08-23 14:14
  • 대통령실 '2실6수석’ 체제로 개편…새 홍보수석 21일 발표
    대통령실 '2실6수석’ 체제로 개편…새 홍보수석 21일 발표
    최영범 초대 홍보수석은 신설되는 홍보특보로,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대변인으로 이동하는 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임명될 경우 공정위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또 신임 검찰총장으로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다.
    2022-08-18 16:36
  •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공정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교수...규제혁파ㆍ법집행 투명성 강화 예고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8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됐다. 향후 한기정 후보자가 이끄는 공정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파와 공정거래법 집행 투명성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한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
    2022-08-18 16:13
  •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교수 내정…최초 법학자 출신
    당초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하게 떠올랐지만 ‘검찰 출신 편중 인사’ 논란에 좌초됐고,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부 교수는 지명까지 됐지만 자진사퇴해 무산됐다. 이처럼 잇달아 법조인 출신 인선이 실패하자 법학자를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내세우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공정거래위...
    2022-08-18 15:56
  •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2022-08-16 17:50
  •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이날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2022-08-16 17:28
  •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 압축…3~4명 오늘 발표 예상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 압축…3~4명 오늘 발표 예상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은 “검찰총장은 법률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정치권력과 충돌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검찰총장을 굉장히 좀 배려를 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가 전체가 법에 의해서 균형 있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대통령 또 정치권에서 검찰총장이 법률에 따라 집행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한다”며...
    2022-08-16 14:45
  • 부음 종합 / 8월11일
    경기대학교 법학과 명예교수) 씨 별세, 유정래 씨 남편상, 김유철(코리아타임스 선임기자)·성은(룰루레몬 수석디자이너)·현철(자영업) 씨 부친상, Nathan Kielstra(캐나다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 교수) 씨 장인상, 김은영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 전공 부교수) 씨 시부상 = 11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3일 오전, 02-797...
    2022-08-11 17:48
  • 삼성전자 물적분할설 또다시 ‘솔솔’
    삼성전자 물적분할설 또다시 ‘솔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물적분할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물적분할은 핵심적인 사업부문을 떼서 자회사로 만드는 게 문제가 됐는데, 주주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핵심적인 반도체 부문을 떼어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물적분할과 관련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2022-08-09 15:44
  •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본격화…16일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선임 본격화…16일 총장후보추천위 개최
    당연직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ㆍ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ㆍ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ㆍ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ㆍ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다. 차기 총장 후보로는 여환섭(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장과 김후곤(25기) 서울고검장, 노정연(25기)...
    2022-08-05 17:12
  • 문체부, 중국과 저작권 논의… “‘우영우’ 침해 사례 제시”
    문체부, 중국과 저작권 논의… “‘우영우’ 침해 사례 제시”
    1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저작권 쟁점’을 주제로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리우샤오춘 중국 사회과학원대학 인터넷법치연구센터 센터장, 자레이 차이나모바일 미구공사 법률공유센터 센터장이 차례로 발언한다. 2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환경에서의 저작권 산업 발전’을 주제로 천멍 텐센트연구소 선임연구원, 김현숙 한국음악콘텐츠협회...
    2022-08-05 11:35
  •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교육부 '조국 징계' 보류 오세정 서울대 총장 경징계 요구 확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은 2020년 1월 민정수석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고, 그에 따라 서울대에서 같은 달 직위 해제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 받은 오 총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2022-08-04 16:18
  •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종합]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에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 법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인 김...
    2022-07-28 16:16
  •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임명제청
    오 법원장은 1962년 경기도 파주 출생으로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19기다. 199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고 사법연수원 교수를 거쳐 201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됐다. 작년부터 제주지법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오 법원장을...
    2022-07-28 15:58
  •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반면 로스쿨은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2009년 시작된 법학전문대학원입니다. 전공학부와 관계없이 입학하면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 한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부여하는데요. 이에 사법고시가 폐지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애초 스펙 좋고 인맥 좋은 사람들만 로스쿨에 입학해 경쟁하는 구조가 돼버리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세상’은 끝났다는 비판입니다....
    2022-07-27 17:05
  • [이투데이 말투데이] 복룡봉추(伏龍鳳雛)/패스트 패션 (7월25일)
    철학과 법학과의 관계를 설파한 ‘이성과 법’을 남겼다. 오늘 그가 태어났다. 1880~1947. ☆ 고사성어 / 복룡봉추(伏龍鳳雛) ‘엎드려 있는 용과 봉황의 새끼’라는 뜻. 초야에 숨어 있는 인재를 이르는 말이다. 촉지(蜀志) 제갈량전(諸葛亮傳)에 나온다. 유비(劉備)가 사마휘(司馬徽)에게 시국에 관해 묻자 그가 답한 말에서 유래했다. “글만 읽는 저는 아무것도...
    2022-07-25 05:00
  •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하나의 대상을 시범 케이스로 삼아 다른 사람을 겁주겠다는 것”이라며 “실현 가능성과 상식 수준에서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이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이 교수와 함께 안전청 같은 독립적인 산재예방 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2022-07-2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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