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법무법인 지평 고문(SK텔레콤 사외이사 겸직)과 박영석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SKC 사외이사 겸직),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대한항공도 이날 열린 제61기 주주총회에서 우기홍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우 사장은 지난 2019년 대한항공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후 4년째 대한항공 경영을 맡고 있다.
조 회장은...
평가위원은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학박사 등) 또는 준법감시인 등 거래지원 심사 대상 가상자산의 법적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발행인과 이해 상충이 될 경우 참여할 수 없다.
아울러 닥사는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공통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거래지원 종료 공통 기준 초안 협의를 완료했으며, 이를 지속해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다만...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STO 가이드라인은 디지털 자산 공백과 토큰증권을 어떻게 가르마를 타야하는지, 만약 (해당 코인이) 증권이라고 할 때 과거에도 벌어진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교수는 “향후 토큰증권에 대해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전자증권법상 권리추정력 측면에서...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 규제 연구’라는 주제 발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가 자신들의 평판과 성장을 위해 시장에서 참여 자금을 모집하는 자들의 건전성을 컨트롤 할 것”이라며 “IEO를 도입하면 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성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은 IEO와 관련...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연임 금융투자협회 미래전략산업조정팀 부부장, 이상민 법무법인 에셀 변호사가 참석했다. 나머지 3명은 복지부가 금융업계 및 자본시장 관련 학회, 연구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할 예정이다. 당초 수책위는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단체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모두 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 받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가 임기 시작도 전에 임명 하루 만에 사퇴했다. 경찰수사 총수를 뽑는데 검사 출신의 추천에서부터 뒷말이 많았던 터였다. 결국 자녀 학교폭력(학폭) 문제에 개입한 것이 드러나 사퇴하여 씁쓸하다.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학폭과 부실 인사검증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그 이면을 들추어보면 중요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하나는 검사...
정무위원을 비롯해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조사평가팀장,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회위원장, 조영기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 교수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이란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운영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막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하고 투명한...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일반적 사례에 비춰보면 (카카오의 매수가 시세조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SM 지분 매수 비율이 4.91%로 5%를 하회한 점도 당국의 의심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국내 한 로펌 변호사 A씨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 주식을 대량 매수한걸...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는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가 추천됐다. 또 김경호·권선주·오규택 등 기존의 사외이사는 임기 1년의 중임 후보로 추천됐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 건도 주총에서 다룰 예정이다. 노조측은 낙하산...
변호사·검사·법학교수 등 9명으로 이뤄진 검사적격심사위원회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하게 된다.
이날 심사에는 재적 위원 9명 중 6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일경 기자 ekpark@
지난해 4월 MBC ‘PD 수첩’에 출연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에 대해 “사법 자원의 낭비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법 자체가 사실을 말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는 취지인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학폭 처분이 내려져도 교사가 해당 내용을 학교에...
이어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정원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가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가상자산의 IEO에 관한 합리적인 규제 연구’가 주제다. 김병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고,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과 박선영 동국대학교...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여정성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조화준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상근감사이며, 임기는 2년이다. 김경호, 권선주, 오규택 등 총 3명의 기존 사외이사는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후보인 여정성, 조화준 후보와 중임 후보인 권선주 후보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제 관련 법은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반영해 충분히 숙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과정을 건너뛰면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법 개정 절차에서 소외된 경제계의 반발이 강하게 터져 나오고 있다. 개정안이...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이사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장승화 사외이사 후임으로 김준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 김 교수는 국제거래와 통상법, 기업지배구조 개선 분야 전문가로, 앞으로 회사 경영과 이사회 운영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하고 투명한 그룹 지배구조 구축을 도울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신임 사내이사로는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LG화학이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선임한다.
LG화학은 다음 달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20일 공시했다.
LG화학은 천경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신규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임기는 3년이다.
LG화학은 보통주 1주당 1만 원, 우선주 1주당 1만50원을 배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