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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채권 파킹거래는 불법" 첫 판단
    대법 "채권 파킹거래는 불법" 첫 판단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증권사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5억 원 또는 50억 원을 이상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700만 원을 선고했다. 채권 파킹거래에 대해서도 “투자일임계약에서 예정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 방법이라고 볼 수 없고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건전 영업행위에도...
    2021-12-07 15:03
  • [대방로] 5년 정부의 과욕과 실패
    [대방로] 5년 정부의 과욕과 실패
    때로는 고의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민간 연구기관을 통해 소속 부처 기능을 강조하기도 한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는 특정 부처 정책과 중요성을 강조하기에는 너무 늦다. 부처 기능 개편이나 통폐합 등이 논의되면 공무원들이 사실상 업무에 손을 놓는다. 정부 업무가 형식적 집행에 그치고 실질적인 개선은 하기 어렵다.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가시권으로...
    2021-12-03 05:00
  • 압수수색에 분식회계 논란까지...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업체 ‘수난’
    압수수색에 분식회계 논란까지...잘 나가던 제약바이오 업체 ‘수난’
    금융당국은 셀트리온이 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을 셀트리온헬스케어에 팔고, 이를 다시 해외 소매상, 의료기관 등에 판매하는 일련의 거래 과정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이 재고 손실을 축소해 반영했는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가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 조치안이 확정된다. 고의...
    2021-11-26 18:46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2021-11-26 11:06
  •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21일부터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에만 투자 가능' 등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된다. 업무집행사원(GP)의 변경등록 의무 및 재무제표 보고 의무 신설, 금감원 검사권 명시 등 관리장치가 마련되면서 다른 금융회사에 준해 GP 관련사항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2021-10-19 11:21
  •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사건·사고24시] 경찰, ‘동료 원망 유서’ 남긴 경찰 사건 감찰·‘재판부 기만’ 집단 위증 교사 주범
    경찰은 주변 CCTV와 A 경사의 유서 등을 토대로 그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 경사는 자필로 쓴 유서에서 부서 동료의 이름을 언급하며 원망한다는 내용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인천경찰청은 A 경사가 평소 다른 직원들과 원만하게 지냈으며, 그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을 당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2021-10-18 10: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추진전략 보고회 개최(조간) 15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비공개), 11:30 혁신도시 기관장 간담회(비공개), 14:30 부산신항 항만공사 현장방문(부산광역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2021-10-11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23 △산업부 1차관 10:00 기계의 날(엘타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국무회의 보고(석간) △2021 기계의 날 기념 학술포럼 개최(석간) △중‧고등 여학생 산업기술 현장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최(석간) △장관, 온실가스 감축 주요기업 간담회 개최 △상용표준물질 70종 개발 및 종합정보시스템 개설 △2021년 8월 ICT 수출입...
    2021-09-12 09:42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아니면 자기들도 안 지킬 법 만들고뒤로는 갖은 편법을 쓰는 집권세력입니까?지난 5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은 무능력, 무책임, 무개념의 3무(無)!세금폭탄, 규제폭탄, 감시폭탄의 3탄(彈)!불만, 불신, 불안만 남은 3불(不)! 이었습니다.오죽하면 이 정부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주택금융연구원 같은 국책연구기관들마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2021-09-09 13:37
  •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친딸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2021-08-27 09:49
  •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사건·사고 24시] 집회서 활어 던진 협회 '동물 학대' 적용·손님 위장 함정수사한 경찰, 대법서는 "위법" 外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경사의 함정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고 이 씨의 공소 사실 전체가 위법한 수사의 영향을 받았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박 경사가 환전을 요구했을 때 이 씨가 이를 거절했지만, 박 경사가 소란을 피우자 마지못해 환전을 해줬다며 “본래 범의를 갖지 않은 자에게 수사기관이...
    2021-08-18 09:28
  • 대법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위법"
    대법 "함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위법"
    다만 손님들 간 점수 거래를 방치한 혐의는 함정수사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고 보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에서 딴 점수를...
    2021-08-18 06:00
  • [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기자수첩] 차별적인 가석방 기준
    교정기관의 재범 위험 평가는 수감 생활 처우와 가석방 심사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미 발생한 것들은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교도소 안에서의 노력은 미미하게 반영해 형 집행의 궁극적인 목표인 교정교화는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다. 수형자들은 교도소 입소부터 출소까지 차별받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FSA 심리 위원회와 함께 다수의 동적 요소를 반영한 '패턴...
    2021-08-12 06:00
  • 금융위, 10월부터 사모펀드를 일반용과 기관용으로 분리 개편
    금융위, 10월부터 사모펀드를 일반용과 기관용으로 분리 개편
    만약 불합리한 펀드 운용 사실을 발견할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럼에도 운용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된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2021-08-03 13:57
  •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 한다.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의 집금·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PG사에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2021-07-28 12:00
  • 속도 내는 유럽 ‘탈탄소’...강력 입법 패키지 공개
    속도 내는 유럽 ‘탈탄소’...강력 입법 패키지 공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EU 정부 격인 집행위원회(EC)가 이날 ‘핏 포 55(Fit for 55)’를 발표한다. 핏 포 55는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입법 패키지다. 지난달 28일 유럽의회에서 2030년까지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줄인다는 목표로 제정된 ‘유럽 기후법’의 후속 조치다. 전력 자원으로서의 석탄 사용 단계적 폐지, 탄소...
    2021-07-14 15:47
  •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FIU, 가상자산 사업자 '위장계좌ㆍ집금계좌' 집중 점검
    특히 법집행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명을 바꾸어 새로운 위장 집금계좌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소 명과 집금계좌 명이 다른 경우 불법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IU는 우선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6월 말까지 가상자산 사업자...
    2021-06-30 10:50
  •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금융당국, 우리은행 검사·제재 연기…법률리스크에 올스톱
    금융위는 판매사들에게 충분한 진술권을 부여하고 신중한 접근을 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지만,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결과를 보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은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날 마지막...
    2021-06-25 05:00
  •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사모펀드, ‘일반 사모펀드’ㆍ‘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된다
    투자전략이 경영참여투자인 경우에는 일정요건 해당 시 설정ㆍ설립 즉시 보고의무가 신설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의 상시감독이 가능하도록 변경등록 의무를 마련하고, GP에 대한 금융당국의 명령‧검사권을 신설된다. 또한 GP가 2명 이상 투자운용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운용규제 완화에 대응한 필수적인 영업행위 규칙을 신설한다....
    2021-06-23 06:00
  •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데스크칼럼] '문재인 보유국'이 끝난 뒤
    박 장관은 공판에 출석하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재판받는 것은 민망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임명자인 문 대통령은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문 대통령은 박 장관의 공판이 열린 지 불과 며칠 뒤 야당의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김 총장은 이른바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피의자다. 법무차관 때는...
    2021-06-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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