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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개정안 보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00 경제관계장관 회의(4동 5층 대회의실)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2022-05-29 09:08
  • 윤 정부에서 CBDC 놓고 한은-금융위 샅바 싸움 재연되나
    윤 정부에서 CBDC 놓고 한은-금융위 샅바 싸움 재연되나
    한은 관계자는 "이종 간 플랫폼 연동이나 서버 안정화 등에 대해서 모두 준비하고 있다"라면서도 "다만 글로벌 논의 동향보다 앞서나갈 수는 없는 만큼 도입 시기는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국형 CBDC 도입의 난맥으로 금융결제원의 지위가 지목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CBDC를 제조ㆍ발행하고 참가기관을 통해 이용자에게 유통하기...
    2022-05-16 15:36
  • [종합] 한동훈, 자녀 의혹 적극 반박…다른 논란은 "잘 모른다" "잘 새기겠다"
    [종합] 한동훈, 자녀 의혹 적극 반박…다른 논란은 "잘 모른다" "잘 새기겠다"
    특히 윤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가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에 "보고가 되지 않았을 때 총장 사모를 통해 연락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와 장모 소유 건물에서 불법 증축물이 발견됐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불법 증축물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
    2022-05-09 17:24
  •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심의회는 전문기관 2곳이 수행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실태조사에선 대기업이 중고차시장 진입 시 변화될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중고차 업계 직접 종사자와 관련 산업 종사자 약 30만 명의 피해 규모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오후 4시, 신청인(중고차업계) 의견 청취. 중고차 매매업자...
    2022-04-29 12:48
  •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자금세탁ㆍ금융사기 방지 위해…"데이터 플랫폼 구축, 투자자 보호 필요해"
    2020년 기준 73만 건이 보고됐고, FIU의 심사를 거쳐 법 집행기관에 약 3만7000건을, 경찰청에는 1만4700건을 제공하는 중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시점과 이를 현금화하는 금융거래 시점 간 간격이 있어 현장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일부 어려움이 존재한다. 앞선 현장의 어려움을 내어놓고 해결하기 위한 콘퍼런스가 27일 개최됐다....
    2022-04-27 18:12
  •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상보] 대검 "검수완박 '심각한 위헌'" 주장…"권한쟁의심판 등 검토"
    대검은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 문구가 규정돼 있어 검찰이 헌법상 ‘설치 예정된 국가기관’에 해당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청과 개별 검사, 법무부 장관에 청구인 적격이 있다는 해석도 내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 중...
    2022-04-27 16:12
  •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故 이예람 중사는 4월 생일 전에 특검법을 볼 수 있을까
    이투데이가 입수한 당시 법안소위 속기록을 살펴보면, 당시 국민의힘은 특검의 중립성을 위해 여야가 선정하기보다 외부추천기관(변협)을 통해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익단체 특성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변협에도 빠른 추천을 우리가 요청한다고 하면 이것(특검 임명)은 빨리 진행될 수 있다...
    2022-04-07 18:50
  •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그는 “더구나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독립시키는 등 검찰권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의 자의적 법집행을 방지하고 기소기관으로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방향에 역행하는 당선인의 퇴행을 적극...
    2022-03-28 16:40
  •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중기부 첫 인수위 업무보고…“취지 맞지 않는 사업 과감히 정리해야”
    창업벤처 분야와 관련,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그 기반이 되는 인재양성에 주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수위는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중기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2022-03-24 16:56
  • [랜선핫이슈] ‘욕설 영수증’에 떡볶이 프랜차이즈 황당 해명·“오빠 나 좀 봐” 택시서 난동부린 여성 外
    [랜선핫이슈] ‘욕설 영수증’에 떡볶이 프랜차이즈 황당 해명·“오빠 나 좀 봐” 택시서 난동부린 여성 外
    한문철 변호사는 “B씨는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가해자나 부모, 친구들은 A씨에게 싹싹 빌어라. 합의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돈으로 합의할 생각하지 마라. 진정성 있는 사과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B씨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해 운전을 방해한 사실이 명백하기에 A씨가...
    2022-03-23 10:30
  •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대방로]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는 ‘쌈짓돈’이 아니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집행기관, 의회의 정보공개가 강화되었다. 이를 근거로 자치단체들은 업무추진비 공개를 조례로 제정해 그 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업무추진비 내역을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 월별·부서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하여 주민들이 쉽게 파악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업무추진비 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2022-03-02 05:00
  •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몰래 해드릴게요" 브로커 판치는 실손보험
    불법으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찾아 병원에 소개·알선하던 C씨는 결국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브로커들의 수수료가 최근에 50%까지 치솟았다"며 "이를 이용한 소비자와 병원들로 인해 선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 시술을...
    2022-02-16 16:00
  • 삼성생명 암보험 미지급 과징금…금감원, 기관 중징계 통보 예정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대주주 거래, 암 보험금 미지급 관련해 기관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삼성생명에 해당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26일 ‘2022년 제2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감원이 2019년에 실시한 종합검사의 법규 위반 사안(대주주 거래, 암보험금 미지급)에 대해 조치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종합검사 이후 금감원이 의결했던...
    2022-01-26 16:22
  • [종합]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종합] 안경덕 장관 “유해·위험요인 방치로 중대재해 낸 기업 엄정 수사”
    고용부는 중대재해법이 우선 적용되는 기업 중 제조ㆍ기타업종 50~299인 사업장(2000여 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괸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무료 컨설팅 사업을 전개한다. 안 장관은 ‘호랑이같이 예리하게 보고 소같이 우직하게 걸어가라’는 의미를 담은 사자성어 호시우보(虎示牛步)를 언급하며 “법을 집행해나가면서 염두에 둬야 할 자세”라고 말했다.
    2022-01-24 12:42
  •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신고 의무도ㆍ강제력도 없다…가상자산 환치기 방치하는 특금법
    당시 국정감사차 국회에 출석한 김정각 FIU 원장은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FIU가 수사기관 역할을 모니터링할 장치는 없고, 법 집행기관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최종적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대략적인 통보만 받는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신고 의무가 추가되거나,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업권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2022-01-18 05:00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12일 개최된 ‘가상자산 제20대 대선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금융감독원과 같은) 준정부기관이 아닌 법안발의권한과 정책집행권한을 모두 지닌 금융위원회처럼 정부기관으로서 위상이 필요하다”라며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부서는 금융위원회, 디지털 자산을 전담할 부서는 ‘디지털자산위원회’로...
    2022-01-12 14:51
  •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사건·사고24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 성적 학대·친구가 고소하자 살해 협박한 10대 外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친구에게 고소당하자 “죽이겠다” 협박한 10대 집행유예 친구에게 고소당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B(19)씨에게...
    2021-12-31 10:21
  • 서울시 "절차 무시한 '플랫폼창동61'…한시사업에 예산 200억 투입"
    서울시 "절차 무시한 '플랫폼창동61'…한시사업에 예산 200억 투입"
    방만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단체(입주음악가)를 선정할 때도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위탁업체는 약 15억의 운영비를 받았지만 회계질서를 지키지 않았다. 행정조사 한계상 회계 흐름을 확인할 수 없는 일부 계약 건은 서울시 감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과 부서에...
    2021-12-27 11:15
  • 법무부 사면심사위 종료… 이명박ㆍ박근혜, 명단서 제외
    법무부 사면심사위 종료… 이명박ㆍ박근혜, 명단서 제외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민생사범·모범 수형자를 비롯해 집회ㆍ시위 사범 명단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공문에 예시로 언급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 집회 등 관련자들도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인 사면 명단과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2021-12-21 21:03
  • 금융위, 베트남 중앙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교육 시행
    금융위, 베트남 중앙은행에 자금세탁방지 교육 시행
    베트남 중앙은행 자금세탁방지국과 금융사, 검찰, 경찰, 감찰원, 회계감사원 등 법집행기관 직원 150명이 이 교육 과정을 이수할 예정이다. 교육은 실시간 원격 화상 강의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금세탁방지 개요 및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테러 자금조달금지 및 확산금융차단제도의 이해 △자금세탁방지 국제동향과 FATF(Financial Action...
    2021-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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