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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박덕배의 금융의 창] 부동산 PF, ‘죄수의 딜레마’ 경계를
    국내 부동산 PF는 담보가 아닌 아파트 건설 현장 등 사업장의 ‘사업성’을 보고 금융회사가 건설회사가 만든 서류상의 PF 사업 주체에 빌려주는 금융기법이다. 따로 담보를 확보하지 않는 것은 사업 자체가 채권의 담보가 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금융기관에선 개발계획에서부터 업체의 사업수행 이력 등 다각도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금 집행을 실행한다. 건설사의...
    2024-01-24 05:00
  •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금감원 “신생 사모운용사, 법규 위반 지속…제재 유의해야”
    집행임원을 임원으로 보지 않거나, 임원 선임 사실만 보고하고 해임 사실은 비보고 하는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나왔다. 아울러 운용업무 담당직원이 부재하거나 업무숙련도가 미숙해 준법감시인 등이 펀드 운용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겸직금지의무 위반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에서 주로 발생하는 단순․ 반복적인 지적사례에 대한 관련법규...
    2024-01-23 12:00
  •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코빗, 자금세탁방지 동향 세미나 개최…“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 노력”
    FIU가 지난해 발행한 ‘2022년 자금세탁 동향’에 따르면 FIU가 2022년 한 해 동안 법 집행기관에 제공한 의심거래보고의 전제범죄는 조세 포탈(31.7%), 사기/횡령/배임(24.6%), 기타(19.0%), 재산 국외 도피(12.6%), 사행행위(8.2%), 관세 포탈(3.9%)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제범죄란 자금세탁에 선행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코빗이 FIU에 보고한 전제범죄 현황도 위와...
    2024-01-18 09:08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등에 보고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연평균 2261억 원가량을 채권 등에 투자했다. 또한, B사는 2020년 종속회사의 사업범위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에 참여할 목적으로 선수금 100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B사의 채권투자 행위를 인지하고도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막연하게 금융감독기관의 통제를 받을 것이라고 임의적으로 판단했고...
    2024-01-17 10: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민간 공공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생활인구 등 분석 △신성장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 18일(목) △기재부 2차관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 △2022년 공공부문...
    2024-01-14 08:12
  •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전 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700만여만 원씩 추징하되 이 중 50억4000여만 원은 공동으로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횡령한 돈을 건네받은 서 씨에게서도 약 14억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 씨는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직원으로 일하며 동생과 회사자금 수백억 원을...
    2024-01-11 16:31
  •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3기 신도시 상반기부터 주택 착공[1·10대책]
    공공기관 등에서 리츠를 설립하고 LH·지방공사와 공동사업자로 신도시 대지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재원 활용을 위해 일반 국민 투자, HUG 보증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지방공사 참여 확대는 지자체 재원의 지방공사 출자, 공사채 추가 발행 등을 통해 추진된다. 일정 기간 내 보상착수 의무화, 보상추진(안) 지정권자 보고 등을 통해 보상절차가...
    2024-01-10 12:20
  • 트럼프 “지독하게 무능한 바이든, 민주주의에 위협”
    트럼프 “지독하게 무능한 바이든, 민주주의에 위협”
    그는 “바이든은 정부를 무기화해 내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아무런 증거 없이 연방 법 집행 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는 내내 말을 더듬고 있어 단어를 읽을 수 없었다”면서 바이든의 연설을 따라 하기도...
    2024-01-07 10:43
  • 한동훈 “승리 위해 무엇이든 할 것…내년 총선 불출마”
    한동훈 “승리 위해 무엇이든 할 것…내년 총선 불출마”
    충분히 보고받고,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수직적 당정관계'란 지적을 어떻게 극복할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과 여당과 정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각자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하는 기관이다. 거기서 수직·수평적 얘기가 나올 게 아니다.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라고 했다. 그는 "누가 누구를 누르고 막고, 이런 식의 사극에나...
    2023-12-26 16:19
  •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2차 형제의 난’ 이긴 조현범…법적 공방·사법 리스크 불씨 ‘여전’
    요청 기관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조 회장의 ‘사법 리스크’도 여전하다. 조 회장은 지난 3월 계열사 부당 지원과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지난 2020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수재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아 한국타이어...
    2023-12-26 15:03
  •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불법사금융 근절’ 목소리 높이지만…현장 “예산ㆍ인력 부족”[악마의 덫, 불법사금융②]
    서금원 관계자는 “법 개정 이후 불법사금융 관련 업무가 늘어 사칭기관 대응을 위한 전문위원 등 인력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산도 쥐꼬리 수준이다. 올해 서금원의 불법사금융 업무에 배정된 예산은 경기도 ‘불법금융광고 도민감시단’에 투입된 예산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이마저도 서금원은 시민감시단(우리동네지킴이)을 포함한 불법사금융 관련...
    2023-12-05 05:00
  • 코빗,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투자자 보호 앞장”
    코빗,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투자자 보호 앞장”
    행사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코빗은 자금세탁방지 및 의심거래 보고 분야의 우수한 업무 역량과 거래소 운영 건전성 제고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합동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2023-11-29 08:58
  • 미래에셋증권, ‘자금세탁방지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미래에셋증권, ‘자금세탁방지의 날’ 국무총리상 수상
    자금세탁방지의 날은 금융정보분석원 설립일(2001년 11월 28일)을 기념일로 지정해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와 인식확산을 위해 2007년 이후 매년 기념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이날 행사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대검찰청 차장 등 법집행기관 대표, 금융협회장, 금융회사 임직원 등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2023-11-28 16:24
  •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尹, 과학계 R&D 삭감 반발에…'낡은 규제·제도 혁파' 강조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 국가 R&D 투자와 관련 △혁신·도전적 연구 투자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예산 집행 유연화 등 '낡은 규제·제도 혁파'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 한 해 동안 1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활동에 대해 치하하고, 2기 위원과 R&D 혁신 방향 의견을 나누기 위해...
    2023-11-27 14:50
  •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7월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고장을 내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2015년 서비스 당시 수수료 수익...
    2023-11-07 15:57
  •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ㆍ김기중 이사 관련 재항고 즉시항고 제기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가 이를 해태한 것은 관리감독의무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바라보고 있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는 사장 선임과정에서 사장 후보자의 위법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하여 검증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판단했다. 또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2023-11-07 15:00
  •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대법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 교사 관리책임 져야”
    1심과 2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까지 제한됐다. B 씨에 대해서는 1심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에선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피해 아동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고려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학대행위가...
    2023-10-24 12:00
  • 세계는 공매도와 전쟁 중…한국 거래대금은 이미 지난해 넘어서
    세계는 공매도와 전쟁 중…한국 거래대금은 이미 지난해 넘어서
    증감위는 성명에서 “각종 부당한 차익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울타리를 단단히 묶기 위함”이라며 “감독과 법 집행을 더 강화해 여러 위반행위를 적발, 조사,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올해 국내증시 공매도 거래대금이 이날 기준 148조9547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치를 찍었던 지난해의 143조6913억 원을 이미 5조...
    2023-10-18 15:47
  •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금융위 산하 FIU, 지난해 국정원과 주고 받은 정보 252건…법 개정 후 가장 많아
    FIU와 국정원의 정보제공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다. 해당 법률 제10조제1·2항에는 FIU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준이 나와 있다. 제10조제4항에는 법집행기관이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FIU에 정보를 요구할 수...
    2023-09-13 15:54
  • 진화하는 코인 범죄, 랜섬웨어 급증…바이낸스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
    진화하는 코인 범죄, 랜섬웨어 급증…바이낸스 “사법 당국에 적극 협조”
    바이낸스는 또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보유하고 있는 전세계 18개국의 금융당국에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의심거래보고(STR)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야렉 야쿠벡 바이낸스 법 집행 기관 트레이닝 책임자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며 “특히 아동 착취 혹은 테러활동, 심각한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면 능동적으로 사법 당국에 보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런 프로세스를...
    2023-09-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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