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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문 법조인 9명 법률자문단 위촉

경찰청은 17일 경찰 치안정책과 법 집행 전반에 관해 조언할 법조인 9명을 법률자문단으로 위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자문위원들은 피해자보호, 인권, 여성, 개인정보, 교통 등 경찰 활동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들로,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법률·소송상담을 경찰에 제공할 예정이다.

2019-01-17 14:02
박주민 의원 "양승태, 검찰 소환 앞서 입장문 발표?…법원에 특정 메시지 전하려는 의도"

법조인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자신이 억울하다든지, 또는 본인이 기소가 되거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영장 실질심사나...

2019-01-11 10:08
신해철 집도의, 물어야 할 돈 왜 줄었나…의사 면허 재취득도 가능?

여론이 지적하는 신해철 집도의의 실형 선고 형량이 다소 가벼웠다는 점은 법조인들도 동의한 바 있다. 신해철 집도의 사건을 다뤘던 MBC '판결의 온도'에 출연한 변호사들 6명은 당시 판결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변호사들은 의료사고 승소율이 1%가 안되는 상황에서 신해철 집도의 실형은 의미가 남다르다면서도 형량은 더 부과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명은...

2019-01-10 14:06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 향년 93세로 별세

이후 조 전 헌재소장은 서울통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재야법조인으로 활동하다가 1988년 헌재가 만들어질 때 초대 헌재소장으로 임명됐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7일 오전 8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유족으로는 아들 두현·성현 씨가 있다.

2018-12-24 20:28
민간주도로 블록체인 규제해소 방안 찾는다.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반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1월까지 최종 결과물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2월 출범할 2기 연구반의 논의과제도 산업계와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블록체인 기술처럼...

2018-12-16 13:15
금투협, '2018년도 금융투자 우수광고' 시상

금투협에 따르면 공정한 평가를 위해 소비자단체 대표, 법조인, 학계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광고심사협의회에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광고의 독창성·전달력·공공성 및 상품성(PR·상품 부문), 규정 적합성(준법 부문)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우수광고 PR부문 대신증권의 ‘해외주식 더 달라' 편은 해외주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광고로서...

2018-12-13 11:17
[자본시장속으로] 가상화폐와 응변창신(應變創新)

또한 법무부를 비롯한 법조인들은 가상화폐의 특징을 반영한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까지의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이고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상화폐와 관련해서는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새로운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응변창신(應變創新)의 자세가 필요하다.

2018-12-12 18:54
금태섭 "경력법관제 '10년 이상' 경력 1% 불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 중에서 법관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0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력법관 제도가 도입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임용된 경력법관 총 514명 중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1%(6명)에 불과했다.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경력법관은 2014년 2명, 2015년...

2018-10-30 10:53
[단독]BMW, 차량화재 재판 연기 요청...“객관적 근거 부족해 증명 어려울 것”

민관합동조사단은 정부가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자동차 전문가, 법조인 등으로 구성한 단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화재 원인과 추가 리콜 적정성 여부, 결함 은폐·축소 의혹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올 연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각각의 재판부가 BMW 측의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시작일이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관측된다. 실제...

2018-10-28 13:14
강용석 법정구속, '법조인 괘씸죄' 적용되나…"형 확정 시 5년 자격정지"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법조인으로서 그의 앞날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25일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YTN 뉴스에 출연해 강용석 변호사 법정구속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그는 "1심 판결로 법정구속된 강 변호사가 확정판결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 일정기간 변호사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형 선고 시...

2018-10-25 13:37
"전관예우 근절, 평생법관ㆍ변호사중개제도 도입해야"

고려대 산학협력단은 일반 국민 1014명, 법조인 1391명, 전문가 34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20쪽이 넘는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사법발전위에 제출했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관예우의 실체에 대해 일반 국민 41.9%, 법조인 55.1%가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법조인의 경우 응답자의 직업에 따른 편차가 컸는데, 판사의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4.2%로...

2018-10-24 14:36
[기자수첩] 野, ‘유치원 비리’에 쫄려 ‘고용 세습’ 꺼냈나

부부 교사와 변호사, 판·검사로 이뤄진 법조인 집안은 어떠한가. 이들에게도 ‘청년 일자리 도둑’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연장선에 있다. 노동조합 측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전환한 것이 왜 잔치냐. 서울시가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외부에도 모두 공개된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인사처장...

2018-10-22 18:35
서울대 로스쿨 "1학년생 인턴 채용 말아달라"...로펌의 '입도선매' 사라지나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임용 서울대 로스쿨 학생부원장은 "로스쿨은 법조인 '양성'을 위해 만든 3년짜리 대학원 과정인데 1학년 1학기 성적으로 인턴을 뽑고 이것이 조기 채용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인턴에 뽑히기 위한) 과열된 학점 전쟁으로 휴학하는 학생의 비율이 10명 중 2명꼴로 높아지고, 지방대에서 서울권 대학으로, 서울권 대학에서 SKY...

2018-10-21 10:39
해운대 음주사고, 피해자父 일침 먹먹

400ｍ 정도 나아간 그는 법조인을 꿈꾸던 피해자와 친구를 들이받고 말았다. 당시 A씨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4%. A씨는 2번의 경찰 조사에서 당시 사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사고로 무릎과 다리를 심하게 다쳐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라 전하며 병원 치료 상황을 보고 구속 영장 신청 시기를...

2018-10-04 13:26
70대 경비원 때린 10대에 여론 공분, ‘공동’ ‘상해’ 적용되면 무거운 처벌 가능

형법상 상해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다. 하지만 공동 상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며 처벌 또한 무겁게 받을 수 있다. 집단 상해는 특별법인 폭처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공동상해에 해당되어 위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2018-10-02 16:05
[이슈&인물] PD 출신 이용해 변호사 “표절 빈번…포맷 보호에 법조인 관심 가져야”

◇ 중국의 방송 표절, 소송만이 능사 아냐 25년의 미디어업계 경험은 법조인의 길을 걷는 그에게 자양분이 됐다. 이 변호사는 누구보다 업계 심리를 잘 이해하고 진단한다고 자부한다. 대표적인 것이 중국과의 표절 분쟁이다. 중국의 국내 방송 프로그램 표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중국 최대 위성방송사인 후난TV가 SBS 예능프로그램 ‘미운우리새끼’를...

2018-09-14 10:00
'사법부 70주년' 한승헌 변호사 무궁화장 수훈…김명수 "사법 권위 훼손 참담"

1세대 법조인으로 사법부 기틀 마련에 일조하고, 인권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한승헌(84) 변호사(전 감사원장)이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대법원은 13일 서초동 청사 2층 중앙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각계 주요인사와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 국민 대표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2018-09-13 11:50
블록체인 확산 막는 규제, 미리 제거한다

올 연말까지 운영하는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및 관련 법령에 전문적인 역량을 보유한 교수·법조인·업계 종사자 등 민간이 중심이 된다. 관련 협회, 소관 부처, 유관 기관 담당자들은 자문위원회로 참여한다. 특히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개선 방안에 담기 위해 다양한 블록체인 전문업체의 현장 방문을 병행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올해 12월 말까지 매달 2회, 총 9회에...

2018-09-12 13:42
행안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위한 자문단 구성

위원은 ▲ 행정·IT·경영·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 교수 15명 ▲ IT·재난·환경·보건사회·교육·문화 등 각 분야 연구자 15명 ▲ 삼성·LG·카카오·페이스북·에어비앤비 등 기업 소속 전문가 12명 ▲ 기술별 산업협회·법조인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분야별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고 학술행사, 기관 컨설팅, 해커톤, 워크숍 등에 참여해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2018-09-05 16:40
채권금융기관 면책조항 담긴 기촉법...‘관치 금융’ 우려 여전

기업 구조조정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시중은행 직원들이 보신주의를 깨고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라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기촉법에 한정한 부분도 아쉬운 점이다. 법원 회생절차 등 다양한 기업구조조정에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워크아웃만 장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8-09-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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