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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엘시티 불법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5년 구형
    검찰, ‘엘시티 불법대출’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징역 5년 구형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엘시티 대출 비리와 관련한 성 전 회장과 이 씨의 결심 공판에서 “두 피고인이 여신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급자에게 대출 비리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모 전 엘시티 사장(청안건설 대표)에...
    2020-01-13 16:09
  • 현직 부장판사, '윤석열 와해' 추미애 검찰 인사 공개 비판
    현직 부장판사, '윤석열 와해' 추미애 검찰 인사 공개 비판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사법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정권비리 관련 수사팀 해체의 인사발령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고자 한다”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새롭게 임명된 추 장관이 행한 검찰 조직에 대한 인사발령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2020-01-12 15:56
  • 추미애-윤석열, 내일 검사장급 간부 32명 만난다
    추미애-윤석열, 내일 검사장급 간부 32명 만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10일 각각 승진ㆍ전보가 이뤄진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접견한다. 인사자들은 오후 4시 먼저 법무부에서 추 장관을 예방한 후 오후 5시30분 윤 총장과 만난다. 상견례는 통상 인사 이후 이뤄지는 보직변경 신고 관례에 따른 것이다. 윤 총장은 새로 온 간부들에게 당부의 말을 하는 동시에...
    2020-01-09 17:45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원에 보석 청구
    입시비리·사모펀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 이후 2개월이 넘게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교수 측은...
    2020-01-08 21:23
  • 김우현 수원고검장 사의…추미애 취임 후 두 번째 고위급
    김우현 수원고검장 사의…추미애 취임 후 두 번째 고위급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고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일인 3일 검찰 고위급으로는 처음 사의를 표명한 박균택 법무연수원장(54·21기)에 이어 두번째다. 김 고검장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연수원 한 기수 위다. 전남 여수 출신인 그는 1996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인천지검장...
    2020-01-06 15:22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구속여부 26일 결정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장관 구속여부 26일 결정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이번 영장심사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2019-12-25 11:00
  • [단독] 윤석열 '靑 하명수사' 수사팀에 “의연하게 수사하라”
    [단독] 윤석열 '靑 하명수사' 수사팀에 “의연하게 수사하라”
    법조계에서는 현 정권을 정조준한 만큼 윤 총장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시장 사건 재수사를 위해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려다 20일 보류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1일 ‘하명수사’ 의혹 관련 참고인 신분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이 충격을...
    2019-12-22 05:00
  • [단독] 화난 검찰, "퇴정" 언급한 정경심 재판부에 '10개항 이의서' 제출
    [단독] 화난 검찰, "퇴정" 언급한 정경심 재판부에 '10개항 이의서' 제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절차와 재판부의 태도를 조목조목 짚은 10개 항목의 이의제기 의견서를 냈다. 검찰은 전날 9개항을 1차로 적어내고, 이날 1개항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공판준비기일에서 있었던 (재판부의) 퇴정 요구, 보석...
    2019-12-18 19:05
  • '표창장 위조'로 두 번 기소된 정경심, 재판부 배당 관심
    '표창장 위조'로 두 번 기소된 정경심, 재판부 배당 관심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추가 기소에 따른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늦어도 19일께 결정될 예정이다. 전날 검찰은 지난 11월 기소한 입시 비리 관련 혐의에 추가 기소(사문서위조) 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법원은 '법관 등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사건을 무작위 전자배당을 한다. 이후 기존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재판을...
    2019-12-18 17:50
  •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입 여나…검찰, 소환 조사
    조국,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입 여나…검찰, 소환 조사
    가족 비리에 관해서 일관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온 조 전 장관이 이번에는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금융위 근무 시절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2019-12-16 17:10
  •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주장 김기현 소환조사
    검찰 ‘청와대 하명수사’ 주장 김기현 소환조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김 전 시장에 대한 측근비리의혹 수사와 경찰 수사 과정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경찰 수사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12-15 09:37
  • [단독] 법원 “롯데,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합병"
    [단독] 법원 “롯데, 제주·부여리조트 헐값 합병"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호텔롯데, 롯데건설 등 롯데 계열사 7곳이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호텔롯데는 2013년 롯데제주리조트, 롯데부여리조트를 흡수합병하고, 각 리조트 설립 당시 출자한 롯데건설 등 계열사에 합병 신주를 발행해 교부했다....
    2019-12-11 05:00
  •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개별 재판 진행
    법원, 정경심 ‘표창장 위조’ 공소장 변경 불허…개별 재판 진행
    재판부는 “죄명과 적용 법조, 표창장의 문안 내용 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지만 공범ㆍ일시ㆍ장소ㆍ방법ㆍ목적 등에서 모두 동일성 인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결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며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공소사실의 관계와 추가 증거의 제출 필요성...
    2019-12-10 14:22
  •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유 전 부시장 개인비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검찰의 청와대 강제수사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두번째다. 지난해 12월 26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당시 부장검사 주진우)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 대해...
    2019-12-04 11:51
  • [단독] ‘제일저축은행 불법 대출’ 기소 시간끌다 70억 면죄부 준 검찰
    [단독] ‘제일저축은행 불법 대출’ 기소 시간끌다 70억 면죄부 준 검찰
    법조계 안팎에서는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2011년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음에도 8년이 지난 시점에 공소를 제기한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9월 17일 이들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전 전무 측의 변호인도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두고 갑자기 기소하는 바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고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차장검사 출신...
    2019-12-04 05:00
  • [단독] 포스코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조달청 입찰 감점 효력 정지"
    [단독] 포스코건설 한숨 돌렸다…법원 "조달청 입찰 감점 효력 정지"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정부를 상대로 “본안 판결 전까지 비리 감점 부과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조달청은 2016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5842억 원 규모의 ‘중이온 가속기 시설 건설사업 건립공사’ 입찰 공고를 냈다. 포스코건설은 입찰에...
    2019-11-17 09:26
  • 최인호에 수사자료 유출 검사, 집행유예 확정
    최인호에 수사자료 유출 검사, 집행유예 확정
    최인호 변호사의 법조 비리 관련 사건의 수사자료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추모 전 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추 전 검사는 2014년 9월 상급자인 김모 부장검사의...
    2019-11-14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면서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이를 위해 검찰, 대한변협, 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방안은 물론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입법과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절차’를 검찰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을...
    2019-11-08 15:53
  • 조국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소환 초읽기
    조국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소환 초읽기
    조 전 장관 일가친척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부인과 동생, 5촌 조카가 모두 구속된 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소환 시기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11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정 교수에 대한 추가 혐의 기소를...
    2019-11-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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