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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위기의 김진욱…이번엔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 고발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출범 초기부터 공정성을 강조한 김 처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연이어 고발을 당하면서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세련 "특별채용 비서관 청탁 여부 수사해야"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5일 5급 비서관 채용비리 의혹으로 김 처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해당 비서관은 김 처장이 직접...
    2021-04-05 14:09
  • 'DJㆍ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DJㆍ노무현 뒷조사' MB국정원 간부들, 실형 확정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국정원 예산 성질의 돈을 국정원 직무 범위를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2021-03-28 20:20
  •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공개된 문건은 4대강 반대 환경단체·농민단체·종교계·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들의 현황과 취약성, 우호 단체 활용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이 중 찬반 단체 현황 및 관리방안과 반대 인물 관리방안 문건에는 당시 박 후보가 재임했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의 요청사항이라고 표기돼있다. 이에 대해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이 전날 “(국정원이) 박...
    2021-03-16 13:40
  •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같은 날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반대 환경단체·농민단체·종교계·학계·법조계·언론계 인사들의 현황과 취약성, 우호 단체 활용 대응 방안 등이 담긴 8종 문건을 공개했다. ‘좌파 종교·환경단체 이념적 편향성과 특정 정파 지원활동’ 공개를 통한 비판여론 조성, 비판적 언론보도는 ‘유언비어 유포’로...
    2021-03-15 18:28
  • '야인' 윤석열…혼란스러운 검찰
    '야인' 윤석열…혼란스러운 검찰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전면 중단하면 검찰을 용서해주겠느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다. 그는 "중대범죄로 취급해 수사 중인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에 대한...
    2021-03-05 18:46
  •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버티던 윤석열 "국민" 외치며 사퇴…정국 소용돌이
    "사퇴 시점, 지금이 적기…정치 입문할 듯"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사퇴를 결심한 시기가 절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사실상 윤 총장으로서는 지금 사퇴하는 게 적기다”라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할 때 나갔으면 밀려나는 모양새라 보기에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권에 도전한다는 가정하에...
    2021-03-04 17:10
  • 윤석열 "檢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100번이라도 직 걸겠다"
    윤석열 "檢수사권 박탈은 법치 말살…100번이라도 직 걸겠다"
    그러나 윤 총장은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현 정부 비리 수사)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2021-03-02 09:04
  • 채용 비리로 국기원 최종탈락…법원 "1000만 원 배상"
    채용 비리로 국기원 최종탈락…법원 "1000만 원 배상"
    법원이 2014년에 일어난 국기원 채용 비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국기원, 오현득 전 국기원장, 오대영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국기원은 2014년 산하...
    2021-02-21 13:35
  •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종합] '국정농단' 이재용 실형 확정…재상고 포기 이유는
    법조계에선 이 부회장이 재상고하더라도 이미 전합이 한 차례 유무죄 판단을 내린 만큼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았다. 특히 파기환송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 여부도 법률심인 재상고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대법원은 형량에 관한 판단을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 등 중형이 선고된...
    2021-01-25 15:38
  •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공직비리수사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2002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공수처 설치를 공약으로 내놓고 참여정부 출범 후 공수처를 설치하려 했으나 검찰과 야당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도 다양한 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공수처 설치를...
    2021-01-21 16:44
  •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종합]문 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에 김진욱 헌재 연구관 지명
    청와대 관계자는 "두 후보 모두 훌륭했으나 김 후보자는 판사, 변호사,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에 더해 특검 특별수사관 등의 다양한 법조 경력 가지고 있다"며 "전문성과 균형감,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등 헌법가치 수호에 노력했고, 변협 사무차장을 비롯한 공익활동도 활발히...
    2020-12-30 12:16
  • 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검찰, 나경원 관련 고발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조직위·SOK 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나 전 의원...
    2020-12-24 19:34
  • 검찰, 나경원 전 의원 아들 논문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검찰, 나경원 전 의원 아들 논문 제1저자 의혹 무혐의 처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전날 나 전 의원 아들 김 씨의 논문 포스터 제1저자 등재 혐의와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제1저자 등재 의혹에 관한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또 다른 포스터에 4저자로 이름을 올려 외국학회 제출하고 외국대학에 입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2020-12-21 11:11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정경심, 이번 주 법원 첫 판단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약 1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2020-12-20 12:42
  • 검찰 '검사 접대 의혹' 시민위원회 소집…기소 여부 고심
    검찰 '검사 접대 의혹' 시민위원회 소집…기소 여부 고심
    적용 법조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검찰 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소제기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을 논의한다. 심의 대상은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수수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 기타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 등이다. 검사는 위원회의...
    2020-12-07 19:14
  • [스페셜리포트] '국민 분열' 여론 재판의 민낯…반환점 돈 조국 일가 사건
    [스페셜리포트] '국민 분열' 여론 재판의 민낯…반환점 돈 조국 일가 사건
    입시비리 의혹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사건 재판부는 다른 재판과 쟁점이 겹치는 부분에 대한 변론은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재판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선고는 해를 넘길 전망이다. 법조계는 재판이 장기화할수록 국민들 간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론은 둘로 갈라졌고...
    2020-11-16 06:00
  • [스페셜리포트] “지나친 비난, 재판 독립 침해...편 가르기 삼가야”
    [스페셜리포트] “지나친 비난, 재판 독립 침해...편 가르기 삼가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이 사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이 부각되고 선택적 믿음이 더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여론 재판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조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지나친 공격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16일 “조국 재판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기편, 반대편 입장에서 공격적인...
    2020-11-16 06:00
  •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검란' 현실화하나
    추미애 장관 '반발 연판장' 검사 300명 돌파…'검란' 현실화하나
    추 장관은 이번 국감에서 해체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에 대해 "증권범죄의 '포청천'으로 알려졌지만 그게 아니라 비리의 온상"이라고 말했다. 잦은 감찰 지시도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2012년 불거졌던 '검란 사태'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검란 사태란 채동욱 대검차장과 최재경 대검...
    2020-11-01 11:02
  • [데스크칼럼]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두 번 울리진 말아야
    [데스크칼럼] 라임·옵티머스 피해자 두 번 울리진 말아야
    각종 권력 비리 의혹 사건은 대부분 피해 금액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 규모도 광범위하다. 피해자 구제도 제대로 되지 않아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사는 피해자도 많다. 얼마 전 집안의 한 어른으로부터 십수 년간 짊어져 오던 빚을 다 청산했다는 연락이 왔다. “이제 살 것 같다”고 말씀하신다. 며칠 후 다시 연락이 와서 “사는 게 너무 억울하고 힘들다”며 “하소연할...
    2020-10-19 05:00
  • 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 불기소 처분
    검찰, 나경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건 불기소 처분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지난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 전 의원은 “MBC 시사 프로그램을 필두로...
    2020-10-1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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