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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대부업체 이노에이엠씨대부의 관리인 A 씨가 투자자 B 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이노에이엠씨대부는 부실채권 매입 및 매입자산 관리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4년 6월 설립됐다. 회사는 2018년 6월 말 B 씨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금 3000만 원을...
    2024-05-27 06:00
  •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내로 고검 검사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르면 27일 인사 발표가 나고 부임지 발령은 다음 달 3일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24일 오후 4시부터 약 한 시간 동안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간부 인사를 논의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35조에 따라 인사위에서 검사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관해 심의한다. 인사위는 검사 3명과...
    2024-05-26 14:53
  •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시장에서 일하다 코로나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코로나19로 사망한 근로자 B 씨와 사실혼 관계인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 하역원으로 일하던 B 씨는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도중인 2022년 1월 사망했다....
    2024-05-26 09:19
  • 뉴진스 팬덤, "민희진 대표직 유지 원해" 탄원서…침착맨ㆍ신우석 감독도 합세
    뉴진스 팬덤, "민희진 대표직 유지 원해" 탄원서…침착맨ㆍ신우석 감독도 합세
    24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버니즈 1만명은 이날 오후 이현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뉴진스 팬덤은 해당 탄원서를 통해 “뉴진스가 이제 막 크게 도약할 성장의 분수령에 서게 된 이 시점에, 모기업인 하이브와 소속 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이의 분쟁이 불거졌고, 이로 인해 뉴진스와 팬들은 매우 불안한 마음에 놓여...
    2024-05-24 22:52
  •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법조계에서는 인사 발표가 27일 이뤄지고, 다음 달 3일 부임지 발령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자리에 누가 올지 관심이다. 1·2차장검사는 형사부를, 3차장검사는 선거, 노동 등 공안 사건을, 4차장검사는 정치인이나 기업 비리 등 특수수사를 지휘한다. 1차장 산하인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2024-05-24 14:33
  •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구속심사 출석한 김호중…‘음주 뺑소니’ 혐의에 7차례 “죄송” [종합]
    증거인멸‧도주우려 ‘관건’…법원 판단 귀추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담당 검사 직접 출석소속사 대표‧본부장은 취재진 피해 들어가영장 발부 가능성…법조계 시각은 엇갈려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 씨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정오께로 예정된...
    2024-05-24 12:45
  •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오늘 영장실질심사, 정오께 출석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오늘 영장실질심사, 정오께 출석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과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 소속사 본부장 전 모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김호중은 정오, 이 씨는 오전 11시 30분, 전 씨는 오전 11시 45분 각각 영장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김호중 측은 23~24일 열리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 김호중 ＆ 프리마돈나' 공연을...
    2024-05-24 06:57
  • 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 측은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에게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2024-05-23 16:10
  • 檢, ‘딥러닝’ 기반 뇌파분석 모델 개발…범죄자-단순목격자 가려낸다
    檢, ‘딥러닝’ 기반 뇌파분석 모델 개발…범죄자-단순목격자 가려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박진성 부장검사)는 이날 ‘딥러닝 기반 뇌파 분석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검찰은 현재 뇌파분석 기법으로 자극과 무관련 자극의 ‘P300’(자극 제시 후 0.3초 만에 나타나는 뇌파) 반응을 비교해 차이를 판단한다. 이를테면 반지를 훔친 범인에게 관련 없는 4개의 물품(지갑, 시계, 목걸이, 귀걸이)과 반지를...
    2024-05-23 15:45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음주 뺑소니' 김호중, 24일 영장심사…'강행' 외친 공연 계획 무너지나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4일 진행한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24일로 잡히면서 김씨 측이 강행하기로 한...
    2024-05-22 20:26
  •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2기 공수처 ‘오동운號’ 출범…"채상병 사건, 제일 중요한 업무"
    법조계에서는 공수처 내부 사기 진작이 오 처장의 주요 과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공수처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외부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하면서 내부 직원들 사이에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처장이 구성원들에게 올바른 일을 한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데에 있어서 현재 공수처...
    2024-05-22 14:48
  •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단독] ‘공정위 과징금 510억’ 통보받은 KH그룹, 이번주 불복소송 낸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이번 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KH그룹은 지난달 26일 공정위로부터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에 대한 의결서를 송부받았다. 공정위의 의결서는 법 위반 판단 근거 등이 담긴 판결문 격이다. 의결서를 수령한 회사는 송달...
    2024-05-22 13:59
  • 매입한 주한미군 기지서 오염물질...법원 "정부, HDC현산에 93억 배상하라"
    매입한 주한미군 기지서 오염물질...법원 "정부, HDC현산에 93억 배상하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송승우 판사)는 현산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현산에 93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주한미군이 1964년부터 약 40여 년 간 이른바 ‘캠프 라과디아’ 기지로 사용한 의정부시 의정부동 2만246㎡를 2007년 최종 반환받았다. 주한미군이 해당 기지를...
    2024-05-21 09:01
  •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VIP 격노설’ 상반된 주장…김계환-박정훈 공수처 대질조사 주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1일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4일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5시간가량 조사했고, 이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 왔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 사령관은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 전 단장에게 외압이 가해지는...
    2024-05-20 15:15
  •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차장·부장검사급 간부 인사 곧 단행
    이날 법조계 소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는 검찰 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 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2024-05-19 21:15
  •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의사 남편 B 씨가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던 상간녀 C 씨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 씨와 B 씨는 바로 이혼하지 않았으나...
    2024-05-19 09:47
  •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주택구분’ 변경 반려당한 임대사업자…법원 “반려 취소해야”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판사)는 20여 년 전 건설한 오피스텔 360여 채를 임대해오던 원고 A 씨가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여 년 전인 2002년 고양시 일산동구 인근에 오피스텔을 신축했고, 이듬해인 2003년 해당 오피스텔 총 364개 호실에...
    2024-05-19 09:00
  •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27년만 의대 증원 길 열려…학칙 개정 ‘속도’·의대생 복귀 ‘요원’
    17일 법조계·교육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기각하면서 정부는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배분해 확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의대 증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이후 27년...
    2024-05-17 09:40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아울러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건설회사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재판장을 역임한 이영구(13기)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기업회생팀 역할에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서울회생법원 제15부(재판장 나상훈 부장판사‧주심 설동윤 판사)는 대륙아주가 대리한 토종 전기자동차 기업...
    2024-05-17 05:00
  •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위험 줄여야…도입 반대는 안 돼”
    이 자리에는 의‧약계, 법조계, 소비자, 정부, 산업계 등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이해자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비대면진료 법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시범사업만 진행됐을 뿐 실패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여전히 의약계가 비대면진료를 반대하고 있어...
    2024-05-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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