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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화상통화로 보험 가입한다…통신오류로 분쟁 땐 소비자편
    해당 안은 지난주 법제처심사를 완료하고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에 따른 모범규준을 작업중이며 이사회 의결을 앞두고 있다.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만으로 보험계약을 할 수 있지만...
    2023-06-21 16:14
  • 대구시-경찰 후폭풍…‘퀴어문화축제’ 법적해석 차이에 충돌
    대구시-경찰 후폭풍…‘퀴어문화축제’ 법적해석 차이에 충돌
    홍 시장은 19일 대구퀴어축제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과 행정당국의 충돌과 관련해 “내일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해석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법제처마저 집회신고만 들어오면 도로점용 허가를 허용한 것으로 본다면 앞으로 대도시가 난장판이 될 것”이라며 “주요 도로 점거하고 시위하는 불법이 일상화됐는데...
    2023-06-19 16:30
  • 자동차용 도장용 도료 관리 강화…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자동차용 도장용 도료 관리 강화…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 산정 개선
    개정된 고시는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명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생활 주변에서 많이 쓰이는 도료 제품에 함유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철저하게 관리해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18 12:00
  •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다시 집행유예 받을 수 있을까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남성진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 남성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를 졸업하고, 법제처 등 실무수습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현장인권위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수원, 의정부에 있는 법무법인 선율로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사건과 이혼사건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06-17 08:00
  •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본격화…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면 늦어도 3개월 안에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앞서 방통위는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하자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하고 내용을 보고받았다. 해당 보고 안건 접수 여부를 놓고 3인 위원이 표결해 2대 1로 가결했다. 정부·여당 측...
    2023-06-16 09:35
  •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방통위, KBS 수신료 분리 징수 개정 착수…김효재 부위원장 선출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 의결 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까지 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개월 내로 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김 위원 퇴장 후 김 직무대행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해 8월 23일까지다. 김 부위원장은...
    2023-06-14 15:17
  •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산정 방법 개정…"감축 정량평가 가능해져"
    '반도체·디스플레이' 온실가스 산정 방법 개정…"감축 정량평가 가능해져"
    개정된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은 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를 통해 12일 공개된다. 유명수 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이번 온실가스 공정시험기준 개정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종의 탄소중립 노력에 대한 정량평가 기준 수립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를 활용해 기술경쟁력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2023-06-11 12:00
  • “친구끼리도 나이 달라요”…다음 달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은?
    “친구끼리도 나이 달라요”…다음 달 시행되는 ‘만 나이’ 계산법은?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다음 달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법제처가 ‘만 나이 계산법’을 설명했다. 31일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공개하고 “만 나이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1=현재 나이’로 계산한다”고 알렸다. 1993년 7월생이라면 6월 기준 ‘2023-1993-1’로...
    2023-05-31 17:27
  •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與, 노란봉투법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직회부·거부권 정국 바뀔까
    정 의원은 "지난 3월 27일 법사위는 여야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불법파업조장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4월 26일에는 주무부처인 노동부 외에 법무부, 법원행정처, 법제처 등과 함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퇴장해 제대로 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불과 며칠 전인 5월 16일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2023-05-30 12:03
  • [기자수첩]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 문제는 공정성
    [기자수첩]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규제, 문제는 공정성
    다만 법제처가 ‘영업제한 시간이나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같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오프라인 점포를 통해 새벽 배송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동안 이커머스와 식자재마트는 무섭게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2023-05-30 05:00
  •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만 3조 이상…추가 요구에 부담 커진 은행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만 3조 이상…추가 요구에 부담 커진 은행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은 5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후 상반기 중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가 향후 은행의 예상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도 추가 자본 적립 요구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3-05-25 05:00
  •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혁신'과 '상업' 사이…갈 길 먼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이후 금융위원회와 법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어도 보험사가 건강·질병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신청에도 건보공단이 승인을 불허해 아직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의 데이터를 이용한 사례는 없다. 민간보험사에 데이터 개방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급물살을 탔다. 새 정부가 110대 국정과제 중...
    2023-05-20 06:00
  •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尹, 두 번째 '거부권' 행사하나…'간호법 중재안' 주목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우선 법안이 정부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그에 대해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엔 관련 단체들이 많아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잘 숙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7 10:43
  • 정부·여당, 간호법 ‘거부권·절충안’ 모두 상정…“尹 공식약속 아냐”
    정부·여당, 간호법 ‘거부권·절충안’ 모두 상정…“尹 공식약속 아냐”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우선 법안이 정부부처로 넘어왔기 때문에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그에 대해 법제처도 심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번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해서도 여러 단체 의견을 들었지만, 이번엔 관련 단체들이 많아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잘 숙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부권을...
    2023-05-04 18:41
  •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 결격 여부 해석 내놔야”
    김현 방통위 상임위원 “최민희 결격 여부 해석 내놔야”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법제처를 겨냥해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의 결격 여부에 대해 법령해석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고 “4월 5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김창룡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했다”며 “그러나, 지난 3월 30일 교섭단체...
    2023-05-04 14:07
  • "메추리·칠면조도 예외 없다"...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더 확실하게'
    "메추리·칠면조도 예외 없다"...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더 확실하게'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한층 개선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여러 방역조치를 잘 준수해 준 것에 감사하며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3-04-17 11:38
  •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200만 원으로 하향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200만 원으로 하향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밖에도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ㆍ해석 과정에서 업계ㆍ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4-14 09:00
  •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위 보고의무,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5000만 원으로 규정한 것을 '은행법 시행령'에서 3000만 원 이하로 구체화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한편,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4-09 12:00
  •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연내 개청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이를 반영, 법안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보완된 법안은 전문성에 기반해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제정 목적은 보완됐다. 특별법이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2023-04-04 16:35
  • [종합]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
    [종합]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농민단체 입장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
    이 관계자는 "법안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넘어가면 재의요구를 검토하는데, 검토를 마친 다음 법제처로 다시 넘어가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다음 국무회의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15일이라는 기간을 법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본회의 통과 직후 브리핑에서 "재의...
    2023-03-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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