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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이슈크래커] ‘10대 성폭행 혐의’ 라이베리아 공무원, 면책특권 받지 못한 이유
    법제처에 따르면 1971년 1월 27일 발효된 비엔나 협약은 상대국가에서 활동 중인 외교관이 현지에서의 범죄행위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교관은 공관장이나 공관의 외교직원을 말한다. 즉 대사와 대사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말하며, 가족도 포함된다. 라이베리아 공무원들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공동 주최한 ‘한국 해사 주간’ 행사의...
    2022-09-26 15:35
  • 낚싯배도 '금연구역'…6개월 계도기간 후 '과태료 10만 원 부과'
    낚싯배도 '금연구역'…6개월 계도기간 후 '과태료 10만 원 부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6인승 이사 낚시어선도 금연구역에 해당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그간 낚시어선의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 해당 여부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종사자 등의 지속적인 문의가 있었다. 법률 제9조 4항 14호에 따르면, 공항·여객부두·철도역...
    2022-09-18 12:00
  •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IPEF 협상 개시 “핵심광물·청정에너지·공급망 협력 시너지”
    산업부는 특히 공급망과 청정에너지 협력 과정에서 세부사업들을 발굴해 제안할 계획이다. IPEF 협상은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법제처·국민권익위원회 등 20개가 넘는 관계부처에 더해 업계와 전문가 등이 함께 나선다.
    2022-09-10 09:31
  •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또 국가노후준비위원회(보건복지부)는 2019년 이후 회의가 2회만 개최된 이유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중소벤처기업부)는 심의·의결권 없이 단순 자문만 한단 이유로 폐지된다. 정부는 위원회 정비를 위해 25개 부처의 221개 법률, 27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이다.
    2022-09-07 17:32
  •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금융사에 자본확충 지원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금융사에 자본확충 지원
    자금지원의 요건과 절차(안 제39조의5)도 신설된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자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자금지원의 요건, 자금지원의 필요성, 경영 건전성 제고계획의 내용 등을 심사하게 된다.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오는 10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2022-08-31 12:00
  • 인사 종합 / 8월 26~28일
    이남일 　◆법제처 ◇부이사관 전보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윤길준 ◇과장급 전보 △법제지원국 법제교육과장 안승철 　◆방위사업청 ◇국장급 전보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정기영 △감시전자사업부장 박영근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이병억 △개발전략국 신산업전략과장 남궁재용 △〃 기반시설과장 박종민 △개발사업국...
    2022-08-28 18:02
  •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원자재 가격 상승분, 하도급대금 반영 시 벌점 최대 3.5점 경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나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벌점 경감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 연동계약서 사용 및 하도급대금 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2-08-25 11:29
  • M&A형 외투 경제안보 심사 절차 강화…안보심의전문위 신설
    M&A형 외투 경제안보 심사 절차 강화…안보심의전문위 신설
    운영규정 시행을 통해 안보심사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해, 외국인 투자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안보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운영규정은 공장·사업장을 신설하는 그린필드형 외국인 직접투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M&A형 외국인 투자 중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운영규정은 24일부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2-08-23 11:40
  •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포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완규 법제처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 공수처장.
    2022-08-22 12:48
  • 인사 종합 / 8월 19~21일
    박근용 　◆법제처 ◇서기관 파견 △국무총리비서실 장지혜 ◇서기관 전보 △법제정책국 법령정비과 문경아 △법령해석국 법령해석총괄과 박광균 △〃 행정법령해석과 금소연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급 전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오염물질과장 김현경 △〃 의약품심사부 순환신경계약품과장 오호정 △〃 바이오생약심사부...
    2022-08-21 18:54
  •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이슈크래커]국민투표에서 이제 국민 토론으로...'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진통 계속
    하지만 앞서 법제처는 영업 제한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아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 규제에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정부는 지난달 국민제안 10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안건으로...
    2022-08-05 18:00
  • 추석 이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술 2병까지 세금 안 낸다
    추석 이전 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술 2병까지 세금 안 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추석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 면세 범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한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와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2022-08-05 09:47
  • "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청약홈’서 신청"
    "앞으로 ‘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 ‘청약홈’서 신청"
    개정안은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경우 현행 300실 이상에서 100실 이상으로 인터넷 청약 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숙박시설도 100실 이상이면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앞서 2월 발표했던 규제보다는 수위가 낮아졌다. 당시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2022-08-04 16:00
  • 농어촌 소멸 대안 '고향세' 시행령 이달 중 마무리…지자체 전문성 확보 관건
    농어촌 소멸 대안 '고향세' 시행령 이달 중 마무리…지자체 전문성 확보 관건
    당초 7월 중 시행령이 공포될 예정이었지만 법제처의 심사가 길어지면서 이달로 미뤄졌다. 시행령이 공포되면 고향세 시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주체인 지자체는 전담팀을 꾸려 답례품을 선정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홍보에 나서고 있다. 다만 고향세를 알리는 것과 함께 지자체가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을...
    2022-08-04 15:04
  •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공수처 우선수사권 폐지, 공수처 ‘NO’
    법제업무운영규정은 입법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들끼리 충분한 협의 기간을 두고 법제처와 국회의 충분한 법령안 심의기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공수처법24조 1항 폐지를 추진할 때 당연히 공수처와 합의하고 의견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사전에 공수처에 의견을 물었나’라는...
    2022-08-02 11:41
  • 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학위 유지
    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 결론…학위 유지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 밝혔다. 국민대 측은 “모두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지나 접수돼 학교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식적으로 교육부를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했다.
    2022-08-01 20:39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그러나 앞서 법제처가 영업 제한 시간 또는 의무휴업일에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배송기지로 활용해 온라인 영업을 하는 행위는 점포를 개방하는 것과 사실상 같은 효과를 가져 법에 어긋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런 영업 규제에 차별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1일부터 시작한 국민제안10에 대형마트...
    2022-08-01 15:22
  •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경찰국 신설안, 반발 격화 속 오늘 국무회의 상정
    지휘규칙안은 부령이라 법제처 심사만 받으면 된다. 행안부가 경찰국에 대해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비판에도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자 경찰국 설치를 졸속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행안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일반적인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을 규정하는 직제안(대통령령)...
    2022-07-26 08:19
  • 인사 종합 / 7월 25일
    진성오 　◆법제처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최영찬 △법제정책국장 윤재웅 △행정법제국장 안상현 △경제법제국장 김수익 △법령해석국장 권태웅 △법제지원국장 손대수 　◆국가보훈처 ◇과장급 전보 △처장 비서관 황의균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박진수 △운영지원과장 홍경화 △보훈예우국 예우정책과장 강운철 △국립제주호국원장 진강현...
    2022-07-25 17:56
  • 금융사, 일반금융소비자에 고난도상품·사모펀드 권유 못한다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의 유형 명확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추가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도 개선된다.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2-07-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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