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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특별법' 의원발의키로…"여야 큰 이견 없어"

원 장관은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법은) 의원발의 형식으로 하기로 했다"며 "정부 입법으로 하게 되면 법제처 절차나 입법예고 등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내용상으로는 여야 간 큰 이견 없는 상태"라면서도 "여야가 같이 할지 아니면 야당이 동참하지 않으면 여당 단독으로 할지는 당에...

2023-03-10 13:37
공정위, '조사·정책 분리' 조직 개편 입법예고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사건절차규칙, 위임전결규정 등)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내달 14일에 시행할 예정이다.

2023-03-10 06:00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법무부‧기획재정부‧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원팀(One-Team)’ 협업 체계를 통해 ‘3대 검토원칙’ 하에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108개 형벌규정을 개선한다는 내용이다. 원팀 협업체계는 소관부처(소관 형벌 규정 검토)→법제연구원(부처의견 검토 및 개선초안 마련)→법무부(형벌규정 폐지‧개선 및 행정제재 전환여부 검토)→법제처(행정제재 개선안 검토‧마련)...

2023-03-02 16:30
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거듭 시사…“15일 간 종합 검토”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서 헌법과 충돌하는지, 국익에 끼치는 영향, 재정 부담,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판단 하게 된다”며 “국민의 관심이 많고 민생과 관련됐는데 한 정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국민이 우려할 것이라는 원칙을 고려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

2023-02-27 17:25
'미세먼지' 이 수치가 맞아?…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성 높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3-02-14 12:00
무보, 10년간 2.5조 원의 중기 수출 손실 보전

할인을 경쟁적으로 부추김으로써 출혈경쟁을 촉발, 국가적으로 해외 발주처의 부도 리스크를 헐값에 떠안는 국익 훼손으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법제처는 출입은행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총금액 한도를 35%에서 50%로 확대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2023-02-13 14:48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법개정이 완료되면 기업들의 M&A 신고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는 효과적인 M&A 심사 프로세스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3-02-13 12:00
[종합] 이태원 사고에 경찰청 C등급, 행안부 B등급...尹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차관급에서는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업진흥청, 산림청, 기상청이 A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尹 정부 출범 이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2023-02-07 11:00
[업무평가] 차관급 법제처, 식약처, 방사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A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2023-02-07 11:00
[기자수첩] 선거제 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할 '이것'

정부 제출 법안의 경우, 규제영향분석과 부패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등 사전 검토 절차를 거쳐 다듬어질 여지가 있지만, 의원 입법은 이같은 절차를 적용받지 않는다. 의원 법안에도 위헌 가능성, 시행에 따른 소요 예산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이 친절히 담겨야 상임위에서도 심도 깊게 토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현행 검토보고서에 입법조사처는 물론...

2023-02-06 06:00
더 깨끗한 물 마신다…수질검사 신뢰성ㆍ안전성 강화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공포 후 바로 시행된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먹는 물 수질검사 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 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2023-02-05 12:00
‘이준석계’ 천하람, 與 당대표 출마…“윤핵관 같은 간신배들 발 못 붙이게”

이 전 대표가 끌어올 당원의 규모를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일단 당대표 후보는 저고, 이 전 대표가 끌어올 수 있는 당원은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천 위원장은 1986년생으로 변호사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을 지냈고 현재 국민의힘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당협위원장이다. 친이준석계로 평가받는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후원회장을 맡기로 했다.

2023-02-03 14:08
尹 “외투기업 지분 취득 막는 제도 바꾸라”…해외기업 투자 촉진 거듭 지시

김은혜 용산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 마무리발언에서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데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외투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 투자 자본 5000만 원 이상을 보유하면서...

2023-01-26 17:00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국가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다 써 있어"법무부·법제처에 "헌법 수호하는 기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법무부...

2023-01-26 13:41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의무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올해 210건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정부조직 변화부터 새 제도 도입까지 담긴 새로운 법률 제정안과 기존 법률 전부·일부 개정안이다. 우선 제정안의 경우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8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이 법은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둔 플랫폼정부를 추진키 위한 핵심 법안으로...

2023-01-26 11:16
"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금융위는 오는 26일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3~5월 규개위·법제처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

2023-01-26 06:00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공정위는 시행령에 대해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올해 5월 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한다. 이와 병행해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취지를 유지 ·강화하면서도 공시정보의 효율성도 높아질...

2023-01-16 12:00
[신간] 송종의 전 법제처장 회고록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

‘밤나무 검사의 자화상’은 대구지검 검사,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제처장 등을 거치며 29년 공직에 몸담았던 송종의 전 법제처장의 회고록이다. 검사 시절 기록해둔 수십 권에 이르는 업무일지를 토대로 책을 썼다. 회고록에는 1990년 ‘범죄와의 전쟁’, 1991년 ‘오대양 집단살해 암매장사건’ 등을 지휘한 검사로서의 활동이 담겼다. 동시에 자신의 과오도 함께...

2023-01-13 11:13
정부, 수은 대외채무보증 예외조항 신설…"수출 활성화 기여"

강화함으로써 수출 및 해외 수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서 대외채무보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 이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2023-01-09 09:00
2023년엔 6월에 떡국 드세요…‘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부터 시행

이날 법제처는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 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법제처는 이날 ‘만 나이 통일법’...

2022-12-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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